[성명]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총선넷 관계자 무더기 소환 관련 사학국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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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총선넷 관계자 무더기 소환 관련 사학국본 성명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08/15- 14:34

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총선넷에 대한 무더기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의 정대화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2일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넷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사학국본도 이에 참여한 바가 있다. 총선시기 사학국본은 총선출마 국회의원 후보들 중 사학재단과 깊이 연루되었거나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진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후보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총선넷과 함께 전개했다.

국회에서 사학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볼 때, 사학국본의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족벌사학 출신의 일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하는 등 사학국본의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학국본과 총선넷의 총선시기 활동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고 한국 정치를 한 걸음 더 개혁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시민사회진영의 선거대응 방식으로, 이미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총선넷이 2016년 총선기간 부적절 후보에 대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총선 활동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다. 선관위 위원들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까지 받으며 진행된 것에서도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은 총선넷 참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리하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시민사회진영에 묻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폄훼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학국본은 총선 활동에 대한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총선넷에 참여한 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권력 남용과 시민사회진영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은 물론,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학의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 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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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의안에는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택하고 조속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며, ‘2020년 총선에서의 18세 청소년 참여’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함께 결의했습니다(결의문 [첨부 1] 참조).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을 했던 청소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18세, 권력감시

화, 2019/01/22- 19:09

[공지]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일시 장소 : 1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법정시한인 내년 4월 15일 전에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2018년 연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선으로 합의할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또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함께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공동기자회견, 범국민서명운동, 정치개혁목요행동,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권력감시

수, 2018/11/14- 12:17

[참가신청] 4.2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커몬!

>>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총선, 총선넷, 락앤락파티

수, 2016/03/30- 13:43

[2016총선넷] 2016총선넷, 38개 약속과제 약속 결과 발표

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총선넷, 약속운동

화, 2016/04/12- 14:07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반대 명단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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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03/04-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