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 앞 (지도 하단)
발언 순서 (사회: 박석진 )
- 녹색연합 신수연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최명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3차 환경오염조사가 실시중인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및 용산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과 출입 조사인원 규모(20인 이상)를 보았을 때, 기존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조사 : 2015년 5월 26~29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2차 조사 : 2016년 2월,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3차 조사 : 2016년 8월 4~31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및 실무인원 20여명 참여, 조사세부 계획 미확인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 및 현재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및 조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3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유출 등 그동안 확인된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다. 작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선례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며 3차 조사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의 환경주권을 외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괴담’이 되지 않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협상 중’이라며 환경오염 정보를 은폐하였지만, 그렇게 진행된 협상 결과 주한미군 측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들이 있는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등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용산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3.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6년 8월 17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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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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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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