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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1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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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1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2:40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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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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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수당 및 햇빛연금 1년에 500만원 지급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향상 적극 지원 (저소득 아동보건,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다문화 가정지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 포함)
고창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
고창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고창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심원면) 수산물직매장 설치
(심원면) 하전, 만돌 체험마을 및 주변 숙박시설 건립과 홍보활동 적극 지원
(심원면)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설치
(심원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부안면) 면사무소 신축
(부안면) 갈곡천 주변 침수지역 해결
(부안면) 미당문학관 갤러리촌 조성
(부안면) 식초발효 가공 체험 공간 조성
(부안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북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
(성내면) 동림저수지 경관의 수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성내면) 관상수, 조경수 직접단지 조성
(성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완결
(성내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흥덕면) 면민 체육관 건립
(흥덕면) 북부권 파크 골프장 36홀 건립
(흥덕면) 배풍산 공원 조성 완성
(흥덕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8
3
0
정치는 봉사다!
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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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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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 필수농자재 공급 대책기구 구성 촉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금 확대
배추 마늘 등 겨울품목 광역물류센터 해남 건립 지원
공공형 농사 대행 작업단 구성 촉구
땅끝해남한우(미경산) 브랜드 강화 지원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 지원
마늘 배추 고추 등 밭작물 기계화 확대 지원
농로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즉시 해결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어선 안전 정비 지원확대
외국인 인력 지원 및 어업 인력난 해소
물김 등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강화
어촌뉴딜 및 개발사업 추진
전복양식 시설감축 등 고강도 다이어트 추진 촉구
가두리 양식장 등록제 시행
정부, 지자체 협력 군 급식 확대 등 전복 수급 조절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지원 촉구
전복양식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전복소비 촉진 운동 전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무료 서비스 제공 ('그냥 해드림센터' 건립 조례 제정)
농번기철 민원서류 들판까지 배달 서비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2028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가족요양보호 사회적 기여 인정 (월 20일 → 월 31일로 확대)
공공건물 장애 장벽 없애기 운동 추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운영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 어르신 병원·시장 동행 매니저 운영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확대
마을 경로당 문화·건강프로그램 확대
노-노케어 시스템 운영 (같은 마을 노인이 노인을 돌봄)
경로당 중식비 현실화
해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급 청년 우대
청년 만원주택 실현
귀농·귀촌 청년정착금, 초기 자금 지원 확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반려동물 캠핑 성지로 조성
땅끝송지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복유통센터 조기착공 및 활성화 지원 (송지면)
반값여행 활성화로 머무는 땅끝 조성
달마고도, 서해랑길 등 걷기 좋은 땅끝길 조성
읍호리~고다산성~일평리 산성 '노상박물관' 조성 지원
읍호리 고인돌 군락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
월송리 땅끝한우촌 거리 조성 지원
포레스트수목원 길목 수국거리 조성
공재문화재 지원
현산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지원
남창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북평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
북평 낙지·감태·파래 자원 보호 및 브랜드화
북평 줄다리기 해남대표 전통문화로 지원 확대
남창장, 수산시장으로 특화
주민자치센터 공유수면 매립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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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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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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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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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어르신 여가 및 건강 증진센터 건립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엔젤공방·강풀만화거리 문화콘텐츠 개발
어린이집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 꿈 키움 공간 조성
골목상권 상생 임대 지원
성내동 문화 체육 시설 보강
범죄 예방 도시환경설계(CPTED) 적용
성내동 전용 주차타워 건립
노후 골목길 및 주거지역 환경 정비 사업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찾아가는 민원 창구' 상설화
친환경 녹지 공간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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