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소식] 낙동강 맹독성 녹조 비상 … 독조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지역

[현장소식] 낙동강 맹독성 녹조 비상 … 독조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익명 (미확인) | 일, 2016/08/14- 19:16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

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어럽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아니 맹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독조라떼'로 불리는,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자 생산된 2016년 후반기 독조라떼 되겠습니다. 따끈따끈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1" align="aligncenter" width="600"]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 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입니다. 선명한 녹색의 녹조띠가 강을 빠르게 뒤덮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낙동강 독조라떼

여름철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맹독성물질을 간직한 남조류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상증식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초에 내린 장맛비 이후로 지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동강의 녹조가 한동안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강 부분적으로 녹조띠가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강 전체에 걸쳐 녹조띠가 창궐한 것은 지난 장맛비 이후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3" align="aligncenter" width="600"]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 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caption] 그러던 것이 8월 초 들어 낙동강에서 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조띠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 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한 조류 알갱이는 물 표면에 올라와 서로 뭉쳐져 커다란 녹조띠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낙동강 '독조라떼 현상'이 6월 말까지 지속되다가 7월 초 장맛비로 사라졌다가 오는 8월 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초 장맛비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니 사라졌다가 다시 보의 수문을 닫아 걸어두니 다시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4"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 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caption]  

수문 개방과 녹조현상의 상관 관계

이것은 보의 수문 개방이 녹조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보를 닫고 수온이 올라가자 여지없이 다시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창궐하는 것이 녹조의 특성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잘 나타납니다.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낙동강 수질조사 자료의 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지난 7월에는 그 수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8월 10일 경부터 다시 증폭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류에 있는 보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의 남조류 수치가 폭증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맨 상류에 있는 상주보의 경우 지난 8월 1일은 ㎖당 43,680셀, 낙단보는 지난 8월 8일 무려 ㎖당 83.277셀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5"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 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caption] 이는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치면 조류경보가 ㎖당 1만셀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짐으로, 상주보는 4배, 낙단보 같은 경우는 무려 8배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낙동강 최상류부터 남조류 수치가 폭증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남조류가 결국은 하류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류에 녹조가 더욱 창궐할 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수질이 더욱 양호한 상류에 남조류가 더욱 증식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개방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류 강정고령보 이후의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보들(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은 펄스방류란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6" align="aligncenter" width="600"]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강물이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더욱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물의 체류시간과 녹조 현상이 비례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녹조 현상을 빨리 완하시키려면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것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독조라떼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상황이 이러한데 지자체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가 있는 상주시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 보마다 수상레저센터란 것을 지어놓고 그곳을 거점으로 강에서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조라떼가 창궐하는 강물 표면에는 조류알갱이가 특히 많고, 수상레포츠를 즐기다가 물 표면과 접촉하거나 입을 통해 조류를 흡입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7" align="aligncenter" width="600"]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 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8" align="aligncenter" width="600"]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전 1급수의 강물이 흘렀던 이곳 상주의 낙동강은 이렇듯 물놀이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자, 이렇듯 4대강 보 담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녹조 현상.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구해야 합니다. 식수의 안전은 원수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현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4개강 보 수문의 완전한 개방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대강 보의 관리수위대로 물을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9" align="aligncenter" width="600"]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 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caption] 수자원공사는 보의 관리 하안선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양수가 가능한 수위인 관리 하안선까지는 보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체 매뉴얼까지 구비해두고서도 수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가요? 혹, 수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수문을 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강과 그 안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문 개방, 그것이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해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20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 1년을 말하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고, 3월 5일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까지 확산하여 전체 피해면적 24,319ha(서울면적 약 40%, 여의도 면적 82배)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14:00-16:30 장소: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발제] - 기조발제: 기후위기시대, 우리숲의 미래 (공우석/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CCEI 연구소장) - 발제: 경북강원산불 1년, 진단과 과제 (최승희/생명의숲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종근(산림청 산림자원과장) - 이상하(울진군 산림경영팀장) - 박필선(서울대학교 교수) - 임주훈(한국산림복원협회 회장)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 윤도현(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수, 2023/03/15- 11:08
0
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0
0

 

[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0
0

 

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층견소음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금방올께~"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침 출근길 혹은 볼일을 보러 집밖을 나설 때, 반려동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마도 보호자들과 같이 있을 때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꺼예요.

우리 애는 얌전해서 잠을 자고 있을 꺼야~
개들은 혼자 있을 때 주로 잠을 자던데요?
-내새끼 밖에 모르는 '보호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앞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나요?

개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제발 외출할 때 개를 데려가세요!!!!
-화가난 '이웃 주민'-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진 건 꽤 오래되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5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통계청[/caption]

                                                 © 통계청

​소음차단을 위해 매트도 깔아보고, 9시 이후엔 뛰기 금지, 집안에서는 뒤끔치 들고 걷기 등의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가족구성원이 여럿인 집에서, 특히 습관을 바꾸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고충도 알겠지만 "내집에서 편안히 걷지도 못하나"하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최근 몇년 사이 층간소음을 넘어서는 이웃갈등이 생겼는데요, 반려인이라면 다들 아실꺼예요. 바로 "층견소음"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정도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전부터는 층간소음보다 층견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벌을 원하지만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사람이 내는 소리'만 적용이 가능하여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토록 힘들어 하는 걸까요?
층견소음의 원인 중 하나인 청소기 소리는 60~76데시벨(dB), 피아노 소리는 80~90데시벨에 이르는 데요. 개짖는 소리는 두 소리보다 큰 90~100데시벨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5년 일본 도쿄에서 강아지별 짖는 소리를 측정한 결과, 소형견은 80데시벨, 큰개는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90데시벨 정도의 소리는 얼마나 큰걸까요? 길을 가다 소방차를 만난적 있으신가요? 그 소방차를 20미터 앞에서 만났을 때 들리는 소리 크기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웃의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 뛰는 소리가 39.1데시벨이니, 일반 소음 2~3배에 달하는 개짖는 소리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 동물보호팀들이 많이 받는 민원들 중에 바로 이 층견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반려견들의 사회화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반려견에게 사회화교육이란
"외부자극에 예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반려견들은 예민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의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반려견 층견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반려동물에게 사회화훈련을 꼭 해주세요. 또한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현관문 앞 중문을 설치해보세요.
둘째, 중문설치가 어렵다면 현관문 앞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안전펜스를 친 후 커튼을 치는 것도 소음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창문으로 나가는 소음이 걱정된다면 창문에 커튼을 쳐보세요.
넷째, 혹시 초인종이 소리에 민감한가요? 그렇다면 초인종 소리가 불빛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나왔다고 하니 그걸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 2021/04/28- 09:08
0
0

「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caption id="attachment_229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caption id="attachment_229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6: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