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여섯 번째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합의의 형태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추가건설, 대입제도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공론화와 같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성과와 고민

복잡한 문제의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에 맡긴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숙의모델이 만들어졌다.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설계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귀결됨을 경험하였다. 원제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이 말해주듯,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고민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도 들린다. 보통의 시민은 전문가와 달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과거 선거권이 낮은 계급, 여성, 유색인종에게 제한되었던 이유를 되돌아보자. 당시 사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을 제한했다. 현재 전문가와 대중을 나누는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책 제목처럼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천1번가팀은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희망제작소, (사)마을인교육 등이 참여하는 ‘국민해결2018금천구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난 한 달 간 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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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국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는 시민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새 기치와 함께 즐거운 상상을 시작한 희망제작소는 2018년 6월 관련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온갖문제연구’의 역사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9월 <온갖문제총서>라는 프로젝트가 조심스레 등장했습니다. 100% 리얼집단지성 프로젝트, CSI(Citizen for Social Innovation)를 모집하여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 사실을 밝혀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검색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는데요. (희망제작소 내부에서)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여러 방향에서 시민의 궁금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갖 연령대, 온갖 분야 2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특강과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해당 프로젝트는 2011년 11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온갖분야 온갖문제에 대해 팀별 약 30만 원 내외의 지원비를 제공했습니다. 두 시즌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시민이 가장 만족해했던 부분은 자신의 고민이 책으로 출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슨 연구까지?’, ‘이런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고?’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제작소는 묵묵히 연구와 출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희망제작소는 굳이 ‘그’를 ‘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이미 ‘그’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13년 5개 팀을 선정하여 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시민연구자들의 축제’라고 자평했던 해당 프로젝트는 마지막 출판물 ‘온갖문제 매거진’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끝으로 희망제작소 과업 리스트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 2011년에 진행된 온갖문제총서 시즌2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망제작소가 재단법인이라는 것을요. (두둥)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2013년 이후 사회혁신, 지역분권, 지속가능개발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항상 배고팠습니다. 그 원인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재단 기능 강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 6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모집 공고 보기)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집중했던 것은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자” 였습니다. 지원 자격을 두지 않았고 지원주제에 대해 제한 역시 두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5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구당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구지원비의 자유로운 사용!!

2주 모집기간 동안 60여 팀(혹은 개인)이 지원했습니다. ‘취업난’, ‘반려동물’, ‘소통’, ‘성평등’, ‘미투’, ‘환경’, ‘SNS’, ‘갑질문제’ 등 2018년 우리 사회 여러 목소리를 담아낸 다양한 연구주제가 쏟아졌습니다. 접수된 연구주제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을 약속한 팀은 단 3팀. 깊고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총 5개의 연구주제를 선제해 2차 PT 발표에 초대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5명의 멋진 연구자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나 봅니다. 하나둘 PT발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대피소’, ‘청년 라이프 스타일’, ‘미투시대 백래시 문제’, ‘페미니스트 연대’, ‘작은 집 짓기 프로젝트’ 등 모두가 흥미진진한 주제였습니다. 5명 연구자의 진지한 고민이 공유됐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심의위원회, 후원회원 대표 심사위원, 연구원 현장투표로 3개의 팀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동훈 님과 채미효 님이 팀을 이룬 ‘개편한 세상’의 ‘반려동물 방재 프로젝트’, 이유정 님과 아하센터가 함께하는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이혜민 님과 사이랩이 함께하는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과정 연구’. 이들과 희망제작소는 오는 12월까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지난 9월에 중간발표 시간에 3개의 연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PT 현장

여러분도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예전과 같이 더 많은 시민이 연구자들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구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나아가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김제선의 희망편지 발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 글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사회혁신에 관해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찍이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시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사회창안을 시작했고, 연장선에서 소셜디자이너스쿨(SDS)도 운영했습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동향을 소개하는 동시에 ‘시민주도 사회변화가 곧 사회혁신’이라고 정의하며 모든 시민이 ‘해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창해왔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혁신추진단을 꾸려 민간영역 내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운동이 활발해지고, 서로 돕고 베푸는 사회적경제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디지털사회혁신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이 일상화되는 동시에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혁신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혁신은 ‘시민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은 전통적인 문제해결과 패러다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의 대상은 개인 수준부터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거시단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관점 또한 시민을 서비스하는 ‘대상’, 문제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주체’, ‘시민’ 중심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혁신은 일상의 문제를 넘어 거시적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Rotmans), 사회, 경제 구조변화를 수반한 혁신(BEPA), 개방형혁신, 혁신생태계와 같은 구조변화(Lehtols and Stahle) 등 사회체제 내 변화를 일구는 도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은 시민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문제가 많아질수록 과거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기업, 정부, 시민이 따로따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원을 지닌 집단과 권력이 문제를 정의해 대안을 만드는 일방적 방식은 더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회문제는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만 해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경쟁과 협력을 오가며 접근해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시제도, 일자리, 저출생, 소멸지역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민간의 힘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혁신은 정부의 운영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정부혁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의 방향은 자원과 권력을 공급자 중심으로 전달하는 ‘전달형정부’에서 벗어나 문제의 당사자를 연결하고 당사자를 문제해결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연계형정부’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민주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집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관료가 주도하고 정치권력이 이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관료집단을 통제하려다 포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달형정부’에서 벗어나 ‘연계형정부’로 진화해야 합니다. 시민을 권력의 주체로 만드는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혁신형으로 거듭나려는 변화가 문재인정부와 민선 7기 지방자치를 통해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혁신가와 함께 ‘사회혁신가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 사회혁신가포럼을 통해 꾸린 ‘사회혁신가네트워크’가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소망합니다.(사회혁신가네트워크 가입하기)

일교차에도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뜨겁던 여름이 찬란한 가을로 영글더니 금세 가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적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핀란드 헬싱키입니다. 디자인박물관에서 디자인혁신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1004클럽’ 후원회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1004클럽은 자신만의 기부스토리로 스스로 모금방법을 선택하는 희망제작소만의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입니다.

안애경 후원회원 님은 핀란드에 거주하며 자연중심,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핀란드에서 1004클럽 후원회원님을 만나다니 희망제작소 네트워크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 후원회원님은 디자인은 사물을 형상화는 게 아닌 사람과 환경을 자연스레 순환시키는 일련의 태도와 가치를 실현하는 노작(勞作)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운데 몸소 경험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안 후원회원 님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장과 사람의 필요에 맞춘 지원과 협력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한국 사회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작은 혁신을 쌓아가듯이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들어선 헬싱키에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切問近思)고 새해를 다짐합니다. 희망제작소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나아갈 길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희망모울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옥 이전을 넘어 새로운 연구와 대안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 연구원 중심의 연구와 실행을 넘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 참여, 현장, 대안, 지역, 실용, 종합 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구, 창안,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편지> 독자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시민연구플랫폼 운영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비영리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안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때 투명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 때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민이 주인인 시대, 절실함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 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들을 모아 연구원들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2019 희망제작소에게 바란다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