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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0:10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번째 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
글로벌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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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출간된 사회적기업 관련 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2015년 2월 영국 사회적기업 11곳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의 사회적 목적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

2002년 영국 정부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실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부가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1인기업을 포함하여 약 68만 8000여 개로 성장하여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영국 사회적기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1부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지원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인 해크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크니커뮤니티운수 대표 다이 파웰은 “수익을 많이 내야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적 미션도 해결도 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정책 환경도 엿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글 : 안영삼 | 웹팀 팀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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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합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과거 사업 담당자, 참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혁신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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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② “혁신은 힘들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혁신’이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동분서주했던 이영미 대표(희망제작소 前 연구원)를 만나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 꼭지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는 권기태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희망제작소의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 이후 연구원 다수로부터 ‘누군가’를 추천받았다. 그는 바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이하 이영미 대표)이다.

‘#혁신이 뭐길래’의 인터뷰 포문을 연 첫 인터뷰이로 이영미 대표로 가닥을 잡고 섭외전화를 걸었다. 연구원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미래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자 한다는 기획의도와 함께 ‘혁신’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대표님은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셨다. 다시 설득해보자 했다. 관련 인터뷰와 기사를 찾아 읽고 ‘혁신’,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지를 작성해 ‘메일 전송’을 눌렀다.

이영미 대표님이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 몇 편을 보내주셨다. ‘활동가’와 ‘생활자’ 사이 간극을 고민하는 글이었다. 앞서 내가 보냈던 질문지를 다시 살펴봤다. ‘기획자’로서 주민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군데군데 보였다. 지난 16일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완주군 고산면으로 향했다. 논과 밭이 나타나고, 띄엄띄엄 주택이 보였다. 내가 만약 저 집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한다면? … 막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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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코끼리 다리 더듬는 느낌 아세요?

이영미 대표는 2007년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서 동분서주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당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과의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완주와 협력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열일’했던 이 대표가 지역에서 뿌리내리며 일하기 위해 2010년 완주행을 결심했고, 귀촌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하 완주CB센터) 활동에 힘을 쓰던 그는 2014년부터 공동육아 공동체를 꾸렸다. 현재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맡으며, 곳곳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 (‘인문예술 – 완주에서 겪는 늦깍이 사춘기’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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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희망아카데미팀이 진행한 공공리더교육 현장

“2007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주에 7주간 출장을 떠났어요. 순천공무원교육 때문에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다녔죠. 한 달에 절반 이상 출장 다니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였어요.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일했지만 이리저리 엮으면 좋겠다며 머리를 굴리고, 마음이 바빴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장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보니 늘 지역을 만나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느낌이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내 삶과는 분리된 느낌이 컸죠. 어딘가 뿌리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죠.”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든 간극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에 터전을 잡은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양 갈래로 나뉘었다. 완주CB센터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쪽에선 이 대표를 ‘해결사’, ‘외부전문가’로, 주민들에게는 낯선 ‘외지인’이었다. 이 대표 역시 외부자로 기획자로 정체성이 익숙했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는 이렇습니다.’라는 등 이 대표가 생각하는 상(象)에 따라 주민을 이끌기 바빴던 것. 이는 희망제작소 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실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단체가 쉽게 저지르는 일이다. 그때까지 그에게 완주는 ‘현장’일뿐 ‘삶터’가 아니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해외, 국내 사례로 실험했죠. 그러다가 지역에 내려와 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바꿔 볼 수 있겠다 기대했죠. 그런데 혁신은 더디기만 했고,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왜 행정에만 의존하는 걸까’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수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았죠.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는 의욕이 앞서 왜 그런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죠. 동네 백수이자 엄마로 공동육아모임을 하면서 그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체도, 지역도, 주민참여도 혼란스러웠어요. 기획자로만 살았지 한 번도 생활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모델은 분명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A/S(애프터서비스)가 없는 혁신은 ‘팥 없는 찐빵’

이 대표가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바깥에서 바라본 희망제작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 이 대표가 근무할 당시 희망제작소는 의원학교, 시장학교, 지역리더학교 등 지역과 참여에 기반을 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내세워 표면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을 일으켰을 때, 공공디자인의 현장을 살펴보는 공공디자인학교를 진행(공공리더를 위한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의 공공디자인 현장을 방문하며 참여기획자, 디자이너, 설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스터디투어)했다.

“희망제작소가 2000년대 중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사회창안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창안 활동들, 예컨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원스톱서비스처럼 문제를 느낀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투덜거리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법을 찾아 낸 거였죠. 그 외에도 시니어와 NPO를 연결해 주는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제작소가 하면 무엇이든 이슈가 되었죠. 희망제작소는 혁신적인 실험의 장이었고, 늘 혁신적인 것을 찾아다녔죠. 한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이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2010년 HMC클럽이 완주CB센터에 방문한 모습

▲ 2010년 HMC클럽이 완주CB센터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행정에 정책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새로운 이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신(新)택리지 사업(지역의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을 꼽는다. 신택리지 사업은 완주와 같은 지역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연구로, 2010년 당시 완주군의 자원을 발굴해 지금은 유명해진 ‘삼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여성들 일자리 사업인 마더쿠키, 보물섬 카페 등의 씨앗이 되었다.

“신택리지 사업이 주목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하지만 실제 검색도 어렵고 계속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었죠. 사람, 인적자원에 대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웠어요. 만일,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가정도 해 보았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 샘플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자치단체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모델로 완주에서 첫 실험이 시도된 후 7년이 흘러 지금은 대다수의 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시행착오에 대한 고려 없이 선진모델이라고 하면 과오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책임과 위험성을 느꼈죠.”

“그간 제작소의 활동은 제안자에서 끝나고, 그것이 여러 지역에 뿌려진 후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죠.  계속 새로운 의제와 모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제작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결국 ‘사람’, 연구원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지역을 동분서주하다가 지역으로 삶의 둥지를 옮긴 이 대표. 그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로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희망제작소의 향후 활동은 ‘연구원의 태도와 관점’에서부터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때로는 이슈파이팅을 통해 의제화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때로는 사람과 사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원의 태도를 강조하되, ‘기획자의 관점’이 아닌 ‘생활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방법이나 방식, 즉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이던데, 지역에 주민으로 살다보니 변화는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왜 혁신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로 대안이 먼저 나와 버리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2014년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첫 번개 소풍 2015년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캠핑


“공동육아 하면서 처음에 엄마들이 그냥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간다고 할 때 서운하고 원망도 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며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동육아라는 혁신적인 모델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떠난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러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요.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을 더 잘 들어다 볼 수 있게 해주죠. ‘바꿔야만 해’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을거야’라는 희망으로, ‘이게 옳아’라고 자신하기 보다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의 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고 그것에 맞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듣고 관계맺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 신(新)택리지 사업은?
신택리지 사업은 옛 택리지(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 지리서. 어떤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를 실학적 입장에서 저술했다)와 같이 지역에 깊이 들어가 역사, 문화 자원 등을 조사하고, 그 자원이 지역 사업에 깊이 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0년 5월, 국내 최초의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어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진행했다.

■ 전라북도 완주는 어떤 곳인가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빙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은 13개 읍면으로 이뤄져있다. 인구는 약 9만 5천명, 재정자립도는 약 24.22%이다.(참고: 완주군청 홈페이지) 희망제작소는 2007년 처음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고민 끝에 2008년 8월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설립했다. 완주에서 지역의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신택리지 사업과 완주군 공무원과 리더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연구원이 직접 전(前) 연구원을 만나보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식은 단답식이 아닌 서술식인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지향해온 ‘혁신’은 ‘사람의 얼굴’일 때 가장 ‘희망제작소답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함께’라는 기치를 강조하다가 놓치기 쉬운 ‘개인’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 회복시켜야할 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 인터뷰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7/03/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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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희망편지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주요 이슈가 연일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유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 국민의당의 대선 이슈 조작 사건, 새 정부 조각(組閣)을 둘러싼 갈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비해 대수롭지 않은 일에 관심이 끌릴 때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큰 울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한 연대장의 활쏘기가 훈련병의 안전을 위해 중단됐습니다. 통행로를 가운데에 두고 활쏘기를 하는 연대장을 훈련병들이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는데, 사실을 안 훈련소장이 연대장에게 경고하고 활쏘기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대장의 국궁훈련을 위해 훈련병이 피해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실현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훈련병을 위해 연대장이 존재하지, 연대장을 위해 훈련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횡포가 있더라도 대부분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맹점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세 가맹점들이 불공정 관행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질’ 척결 의지 표명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을’이 더 이상 ‘을’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변화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은 국민 제안 정책 중 30개를 선정해 실행 계획을 짜고, 이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67만 명이 넘는 국민이 ‘광화문 1번가’를 방문했으며 접수된 제안은 총 17만9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변화가 보입니다.

서울시의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는 이런 변화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 서울’을 통해 정책 제안 공모를 받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의 제안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중간 경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범한 훈련병과 힘없는 ‘을’이었던 가맹점주의 반란은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민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서울시의 ‘데모크라시 서울’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현장 속에서 빛나는 집단지성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를 촛불시민항쟁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한다면, 그 중심에는 ‘자기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의 등장, 즉 ‘시민이 주체’라는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시민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정치인과 연구자, 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만드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안’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해서 ‘직접 실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연구자’라 부릅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희망편지에서 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07/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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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사회적경제와 복지미래세대의 미래

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기획2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기획3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의료협동조합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김영민 | 우리마을 복지법인 마을활동가

 

동향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목, 2018/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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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book in text 300 400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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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 물러나더니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첫 날, 우리 연구원들께 잘 도와주시고, 끌어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미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대개 배움과 깨우침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원과의 새로운 만남이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모으고 연결하는 출발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사람에게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저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분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 현재 희망제작소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춘천, 청주, 대전, 홍성, 부산, 광주, 전주 등 총 8개 지역의 시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부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흡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원로 분들의 염려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가 낮지만 역량도 부족하다면 차별화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공감할 수도 없지만 역량이 뛰어나다면 저항의 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높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면 동원될 것이고,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뛰어나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약을 넘어서는 혁신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적 위치 잡기’(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희망제작소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두 달여 논의를 거쳐 10개 팀에서 3개 센터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꿈꾸되, 시민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시민상상센터’, 지역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벗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와 후원자, 구성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꾸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략적 과제를 찾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시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시대’를 여는 데 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구와 실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 모든 시민이 연구자요 대안을 구현하는 ‘시민연구플랫폼’으로 희망제작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새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관객으로 물러서면 기대는 환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인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의 든든한 후원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희망제작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연구소의 재정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시민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후원하기)을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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