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목민관클럽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와의 정책집담회에서 그동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민주도 지역혁신 21세기 희망만들기 목민관클럽 21대 국회당선자 집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날 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 5명과 목민관클럽 소속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대문구청장)은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러분의 후원군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국민들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자치분권 입법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광주 광산을)는 “시대가 변해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예전 생각에 머문다면 의원 본인만 손해”라며 “자치분권은 연대와 협력의 강고함과 성과가 비례했다. 지방자치 현장의 당사자들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 국회에서 제도화가 완성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해식 당선자(서울 강동을)는 “자치단체장으로 일할 때 목민관클럽 단체장끼리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화를 이뤄낸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목민관클럽이 국회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는 틀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담회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21대 국회 당선자는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로 사무배분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관련 7대 핵심과제로 ⓵ 지방분권형 개헌 ⓶ 2단계 재정분권 ⓷ 복지자치권 ⓸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⓹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⓺ 시군구 교육자치 ⓻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배 당선자(서울 성북갑)는 ‘혁신의 제도화’와 ‘혁신의 구조화’를 강조하면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정부(목민관클럽), 시민사회(희망제작소)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으로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배진교, 미래통합당 김선교 당선자 등 야당 소속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가면 성과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로 갈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법안은 어느 당선자에게 맡기겠다는 등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목민관포럼이 자치단체장들끼리 혁신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배진교 당선자(정의당 비례)는 “우리 당의 상황과 입장도 있어서 상임위나 의원연구모임은 목민관클럽 단체장들의 바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6년 만에 목민관클럽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 중 유일한 재선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우리 사회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저도 한 몫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혁신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스무 명 넘게 국회에 진출해서 보이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닥쳐올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충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같은 주제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 글: 허수영 자치분권센터 연구원 heoswim @makehope.org
– 사진: 자치분권센터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통해 위기극복을 실천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노동과 일자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등에서 내놓은 적극적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보인 만큼,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지자체들이 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주시도 현재의 응급 대응의 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협의하고 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보하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 보전 만이 아닌 일터혁신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정책지원 이외에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사업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형 일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정 설정 및 과제발굴에 참여하여 일터혁신 및 교육훈련 기반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될 프로그램은 6개월 가량 지역의 교육훈련 전담기관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관리, 일터혁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CEO 대상의 일터혁신교육, 사업장 내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일터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전주시의 사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을 통한 교육훈련 과정생의 모집과 더불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이 시점에 교육훈련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 좌측부터)

준비된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위기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하며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직접 공무원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하였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전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주, 구로, 대덕, 거제 등 여러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닥쳐오는 위기를 지역 내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기획팀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 본 강연과 워크숍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주, 남원 지역파트너가 한 자리에 모여 역량 강화를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완독, 사람책!>이 지난 5월 18일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마을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 3개 지역 파트너와 희망제작소,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자리는 지역자원조사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람책 운영 및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례로 엿보는 휴먼북 운영

혹시 사람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처럼 빌려서 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과 함께 사람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덴마크 사례부터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휴먼북을 창안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책’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책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책을 사용했는데요. 나의 주제에 관해 쓰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주제를 읽어보는 과정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성격이 강해 한 날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열리는 사람책은 취지나 목적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임 관장은 덴마크와 한국에서 활용하는 사람책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노원구의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시 자치구인 강서구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정서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때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꼽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humanlib.kr/front/main/main.do)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는 구내 정책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먼북(사람책) 발굴, 열람, 아카이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발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또는 기관장·단체장·시민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휴먼북 열람 규정을 비롯해 휴먼북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카이빙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휴먼북은 도서관의 장서 분류법인 십진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먼북과 휴먼북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동아리,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휴먼북을 운영하는 <주니어 사서학교>, 청소년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세대 공감 인생이야기>를 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경 관장은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휴먼북의 형태도 전자책(e-book)으로 가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휴먼북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일상에 맞춰 휴먼라이브러리를 다양하게 변주해 운영하는 게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참가자의 특성 고려해 ‘사람책’ 변주해야

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각 지역 파트너에서 사람책을 포함한 자원조사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안성여고에서 진행했던 <꿈잡고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2개 분야에서 사람책을 초청해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5개팀을 선정, 학교를 무대로 실험해보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책과 어떤 활동과 연계할지 설정할 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청소년, 멘토, 교사 모두에게 사람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인물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눴습니다. 사람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인물자원들을 섭외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휴먼북 선정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진로와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사전탐색워크숍을 통해 사람책을 학습하고 ‘팀 정하기’, ‘주제 선정하기’ 등을 거친 후 기획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사전워크숍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을 활용해 1부, 2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책 진행 이후 십진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사람책을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더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람책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접목하여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개의 주체에 따라 N개의 사람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과 특성에 맞춰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덴마크의 사례처럼 사람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처럼 작은 장치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참고하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하는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책을 변주해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2021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만의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책이 보다 즐겁게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 글: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사진: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