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올라치면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난리일까?

나는 그 근저에 국회의원이 그 특권은 거대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바로 법안 검토를 의원이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 잘못된 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사실 다른 나라 의원들은 법안 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의원의 직무가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배우자의 불만도 커서 이혼율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 의회처럼 의원 스스로 힘들고 고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노회찬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공무원이 ‘검토’한다?

2004년 10월 21일 故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이다.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과연 국가보안법 존폐를 논할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국회 전문위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또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 권한을 부여한 대표도 아니다. 단지 국회 사무처 조직에서 오랫동안 순환 근무를 하고 연공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한 국회 공무원일 뿐이다. 이러한 국회공무원에게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검토’를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이러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주장에 적극 동조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2014년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외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실이 발견된다.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검토보고가 사법농단의 온상이던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검토보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단체 구성원의 법관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경우 전체 변호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소수 변호사의 편향된 평가가 마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이와 같은 취지”라는 설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붙이고 있다.

부정적인 이 검토보고에 의해 당연히도 이 법안은 입법의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검토보고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대한변협 등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1인 체제를 구축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거든 ‘그릇된’ 검토보고였다.

테러방지법안에 무비판적인 검토보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아부’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크게 논란을 빚었던 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무고·날조의 죄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야당의 필사적인 반발에 부딪쳐 의원들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 연설)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상당히 높았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보고가 비판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균형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검토’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아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검토보고’, 보수적 경향이고 외부 로비에 취약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제도는 입법의 보수적 경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은 그 보수적 조직문화와 신분적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역시 보수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안」은 이러한 ‘보수적인’ 검토보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관료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행정부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의 직무수행을 소속 상임위원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채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당 간 경쟁이 전개되는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 스태프를 정당 별로 체계화하지 않고 중립성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성에서 상임위 보좌 관료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소스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원인 행정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에 더해 인력과 검토시간의 부족이라는 요인은 이러한 정보 소스의 축소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행정부 관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또한 저하된다. 결국 입법 지원관료들의 정보 소스의 축소는 행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검토보고와 그 검토보고에 의존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결되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의 영향 하에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초래한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가 재벌이나 대형 로펌, 각종 협회의 로비나 영향력으로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민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부 재벌이나 로비 대상 단체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듯, 권력에 대한 맹목적 아부의 경향도 중대한 문제점이다. 그 ‘권력’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대표 등 중진 의원이 포함된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승진 제일주의와 줄대기의 관행과 문화는 그대로 ‘검토보고’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하면 흔히 외부에서 선발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국회 공무원시험으로 선발되고 국회 내에서 순환 보직하는 순수 공무원 출신일 뿐이다. 결국 ‘전문위원’이라는 명칭과 전혀 상반되게 ‘전문성’ 그 자체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임용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직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도 배제시키도록 규정하여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스태프는 그 충원 방식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책임 보좌관(staff director)은 장기간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며,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보좌관(professional staff)들은 변호사나 경제전문가, 조사관, 행정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 경력자들로 충원된다. 또한 변호사 출신들로 상담역 보좌관(counsel)을 충원하여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다른 나라 ‘법안검토’ 담당 ‘의원’은 ‘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국감 때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마치 연예인인양 한복을 입는다거나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연기(演技)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매일 같이 정쟁과 반대만으로 지새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생각하는 장면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의회처럼 본업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도 절대 이렇게 변질될 수 없다.

우리 국회를 제외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 의회든 법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의원의 기본 임무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마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검토보고 담당 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검토보고 담당 의원은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다양한 활동가들과 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검토보고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다른 교섭단체 검토보고 담당 의원과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거치며 이 토의의 회의는 장시간의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심야에 이르기도 한다. 검토보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소속 정책 전문위원의 밀접한 지원을 받으며 매주 교섭단체 의원들과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만은 전혀 다르다. 이 기본 임무를 의원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을 국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문제점들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직무, 즉 ‘입법’이라는 ‘본업’을 방기하고 있는 것,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존재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으로 참여해 실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 주민들은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2차 회의 현장 보기)

구민의제발굴단 3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경제·일자리 총 5개 분야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발굴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영등포권역 3차 회의 현장

도시재생·개발분야-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주차시설을 기존 거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획일적인 재정비가 아닌,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내 국회의사당, 한강, 문래창작촌 등 지역 명소를 특화하고,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안전분야-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

날이 갈수록 안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먼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안전속도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치안 강화도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찾는 등 단순한 CCTV 설치보다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부문도 논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등포로터리와 같은 복잡한 도로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표시선을 우천형 페인트로 바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소통·행정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참여 강화

영등포구 주민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 간에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 <영등포 1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토론을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에게는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림권역 3차 회의 현장

환경·녹지분야-깨끗하고 맑은 마을 만들기

영등포구 내 1인당 녹지면적이 작다는 점에서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앗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자투리 공간과 옥상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재개발 시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녹지 확보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지역에 주민이 관리자로 활동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방안,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경제·일자리분야-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모델 필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모든 세대가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문래창작촌 모델을 확산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IT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은 많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년여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은퇴한 노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아이돌봄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상권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영등포구에는 타임스퀘어, 문래창작촌, 영등포시장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역명소가 있지만, 상권 간 단절이 있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상권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신길권역 3차 회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구민과 함께 영등포 미래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정

그동안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연구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발굴해간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위 의견을 반영해 2040년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구민 의견을 반영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함께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 이뤄온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과거 관료 중심,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즉, 시민의 참여가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객체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및 한계로 ▲전문성 결여 ▲자원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내부 갈등 및 공동이익 추구의 어려움 ▲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재정 및 인적자원지원, 시장과 정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서울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NPO지원센터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은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이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 센터장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사업부터 현재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성과로 재정안정 컨설팅,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한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활동가역량 강화 지원사업, 파트너기관 확대·협업을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NPO공동사무국 기능, 활동가 전문성향상 및 동기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광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섯 분의 지정토론자를 모시고 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인식으로 중간지원조직 이끌어야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시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총괄실장은 또,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구시의 ‘씨앗’을 소개했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은 군포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위탁 형태로의 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명칭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사업 준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신뢰를 바탕에 둔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에만 매몰될 수 있었으나 지원센터의 코칭 멘토링을 통해 객관적인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는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지원센터의 개념을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로 확장해, 빨라진 여론 확산 속도와 변화된 시민참여 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관이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여러 가지 차이의 완충 및 조정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기존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시도로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대안연구센터

5월 30일 토요일
봄비와 함께 만나다

낮부터 상쾌한 봄비가 내렸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편안한 옷차림의 30~40대 직장인들이 스페이스 노아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어색함 반인 마음으로 멀뚱히 앉아 있으니 ‘내가 여기 오길 잘한 것일까?’라는 뒤늦은 고민이 밀려왔다. 설렘과 긴장으로 온몸이 저릿저릿해질 때쯤 허보나 연구원이 퇴근후Let’s 7기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겸 강사의 진행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각자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수강생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유쾌한 웃음으로 환영을 해주었다. 모두가 답답했던 마음을 열 곳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서일까? 처음 만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6월 4일 목요일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강연이 진행되었다. ‘돈’은 일상의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10년 후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꼭 생각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물론 두 시간 가량의 강연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돈! 집! 그까이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인배 마음을 얻게 되었다. 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덜게 되면, 조금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다.

6월 11일 목요일
방글방글 희망 이야기 셋

세 번째 시간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로 불리는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대표, 보험금숨은그림찾기 재능기부센터 윤용찬 교육센터장, (전)송석재단 이미영 팀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시간엔 맥주와 어울리는 맛있는 안주를 사오라는 특별 미션이 있었다. 나는 근처 중국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군만두를 사갔다. 따뜻한 군만두를 나눠 먹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갔더니 다른 수강생들이 나(의 안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시원한 맥주와 수강생들이 고민하며 사온 안주를 먹고 마시며 듣는 세 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맛이었다. 방글방글 환하게 웃는 얼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TV에서 소개되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도 노력하면 이런 행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3일 토요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살짝 흐린 날씨가 오히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 창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 하우스 디웰에 모였다. 이 날은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의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희망제작소를 떠올리게 하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이원재 소장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소셜벤처 몇 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인사이트’의 프로젝트 엽서,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만든 캐슈넛, ‘소녀방앗간’의 새싹비빔밥, ‘펜두카’의 나미비아 여성의 솜씨가 느껴지는 가방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소셜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성수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6월 18일 목요일
매일이 지구의 날!

다섯 번째 시간은 푸름이 더해가는 6월에 딱 어울리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윤호섭 그린디자이너께서 ‘everyday earthday’라는 주제로 원전 반대, 환경보호, 의미 있는 달력에 얽힌 그린디자인을 소개해 주셨다. 이번 강연의 백미는 ‘그린 티셔츠’였다. 각자 준비해 온 티셔츠에 친환경 페인트로 환경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주셨다. 나의 밋밋했던 흰 티셔츠에도 귀요미 별이 반짝이게 되었다.

강연 후, 진행 장소였던 르호봇 프라임 비지니스센터 박광회 대표가 센터의 운영 취지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특히 카페 느낌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그린디자인 강연을 들은 후여서인지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종이컵마다 ‘1,000원’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6월 20일 토요일
희망제작소에서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시간임을 하늘도 슬퍼하는지 간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폭우를 뚫고 희망제작소 4층에 위치한 아담한 교육장소인 희망모울에 도착했다. 아쉬움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워크숍과 강연, 교육생들의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내가 렛츠다’ 워크숍은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 즐기기’라는 주제로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했다.

이어서 ‘10년 후, 나의 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구루피플스 아그막 이상아 이사의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나의 장점을 이해한 뒤 해보고 싶은 직업과 하고 싶은 일을 드림 리스트로 작성했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되었다. 백만 원이 넘는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모였다. 이 돈은 퇴근후Let’s 7기 조준우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여 희망제작소 1004 클럽 가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1004클럽은 3년 안에 개인이 설계한 나만의 기부 방법으로 천 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이다.

6번의 특별한 만남이 남긴 것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민을 갖고 모인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 때문에 평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꺼낼 용기를 얻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나를 혹은 새로운 나를 불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퇴근후Let’s 7기 여정을 함께했다.

3주 동안 진행된 6번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퇴근후Let’s에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응원해 줄 서로를 만났다. 이 만남이 원대한 시작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글_ 서경미 퇴근후Let’s 7기 수강생

저는 영국에 머물면서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251회 강연입니다. 통상 한국에 오면 3~4주가량 머무는데 그중 2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서두에 거창하게 저의 강의 경력을 소개한 이유는 제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하루에 많게는 3회까지 강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이 큰 화두인데, 도시사회학을 공부한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둘째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건축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례를 통해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이 지닌 차이의 본질을 파악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지 궁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대중강연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강연 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의 전제조건은 지속가능한 도시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를 언급하기에 앞서,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와 분야에 무관하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갖는 모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지붕으로, 그 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작동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두바이가 상당히 이슈가 된 적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좋은 도시 나쁜 도시,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소비량 등을 생각하면 두바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이 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의 기본원리이다.

템즈강 북과 남을 잇다, 테이트 모던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

제가 사는 런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런던의 랜드마크를 템즈강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보겠습니다. 빅벤, 영국박물관, 영국국회의사당…….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대부분이 템즈강 북쪽에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도시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불균형하게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런던은 명실공히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심지어 런던 강북에 사는 노인 중 평생 강남에 가본 적 없는 노인이 상당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잘 알고 계신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밀레니엄 브릿지(Millenium Bridge)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면, 템즈 강변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헐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세계에서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은 현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이트 모던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이트 모던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은, 아시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루브르는 방문객 중 약 70%가 외국인입니다. 루브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밀로의 비너스처럼 널리 알려진 소장품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소장품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세계 2위라는 테이트 모던과 연관해 떠오르는 소장품이 있으신가요? 테이트 모던 방문객의 약 60%는 자국민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성공은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구성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트 모던에 가보면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터빈홀에서는 1년 내내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돈을 내고 일부러 찾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놀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벼룩시장을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테이트 모던에선 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미술관이 모나리자를 소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테이트 모던은 루브르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시민들 곁에 있습니다.

▲ 테이트모던 터빈홀에서 시민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 쉬고 있다.

초기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설계 시 템즈강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팀은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의 정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다리를 제안했고,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두 지점을 이어 빠르게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아닌, 다양한 행위가 이어지고 두 지점을 한 구역으로 묶는 거리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템즈강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인트폴 성당과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을 한 구역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버려진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간극이 큰 강북과 강남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이 구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가치는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낱개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 산타 카테리나 시장 그리고 마켓홀

유럽의 여러 도시재생 사례 중 전통시장을 새롭게 바꾼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우며 카드 사용이 어렵고 물건이 다양하지 않죠. 결국은 마트나 백화점을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의 쇠퇴를 저지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Mercat de Santa Caterina)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앞에서 말한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전시 방식을 손보고, 기존의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제거한 1년 뒤엔, 인근의 백화점보다 단위면적 당 수익이 더 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산타 카테리나 시장. 판매품들의 색상을 본 딴 지붕이 아름답다.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역시 지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전통시장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구도심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곧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시장 인근의 지역민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통시장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 자생력을 갖추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Markthal)입니다. 흔히 전통시장은 사라져가지만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테르담은 새벽 일찍 열고 오후에 문을 닫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터에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지붕을 주거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을 결합함으로서 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내벽에는 시장의 물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로테르담의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현대판 전통시장과 마을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 시장과 주거시설이 절묘하게 결합된 로테르담의 마켓홀

민주적이고 감각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지켜졌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특정한 전문가나 행정가, 정치인만의 몫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수준 높은 감각으로 평가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시민참여는 필연적입니다.

정리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제공_ 김정후(한양대도시대학원 특임교수)

▶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알고 싶다면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를 읽어보세요.

8월22일 토요일

10:30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 OO실험실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동그랗게 둘러앉았는데요.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죠?

11:00 평범한 인사는 가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을 적어 등에 붙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첫인상 게임과 앞으로 OO실험실에서 사용할 나의 새로운 이름(별칭)을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 나무’처럼 자연을 닮은 별칭과 ‘지금, 같이’처럼 의미 있는 별칭도 나왔습니다. ‘헤죽이, 뚭’처럼 개성 넘치는 별칭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2:30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노란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OO실험실 참가 신청서에 작성한 참가자들의 관심사인 ‘학생자치, 다문화, 교육제도, 역사인식, 성차별’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은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민주주의, 마을과 이웃’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5:00 본격적인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OO실험실에 참가하게 된 이유와 관심분야에 대해 PPT, 스케치북,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서 온 참가자,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참가자,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참가자 등등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45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께서 환영과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쇼미더고민을 들으며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8월29일 토요일

10:30 두 번째 시간은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만남 때보다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각자 조사해온 ‘세상을 바꾼 좋은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무역,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례뿐만 아니라 건강한 바다 만들기 퍼포먼스 등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30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청년과의 만남을 위해 사람책 도서관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지역축제를 열고 있는 ‘세손가락’, 청소년 인권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요즘것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양정여고’ 운영자들이 사람책이 되어 OO실험실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람책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용기를 얻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15:00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OST형식으로 각자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무관심 문제,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의 방향성, 영화 관람 나이제한의 필요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의 필요성 등 OO실험실 참가자들의 관심사는 참 다양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고민해보기 위해 문제의 현상과 원인, 대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16:50 빡빡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실험실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 발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프로젝트팀이 구성됩니다. 프로젝트팀 구성이 된 후에는 팀별 자율일정이 진행됩니다.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수상한 청년들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글_허보나(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도시재생,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에 사업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행정, 전문가, 개발업자는 있지만 주체인 주민은 빠져있다면, 정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지역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2015 목민관클럽 영국·스페인 정책연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짚어봅니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례

가장 먼저 소개할 영국의 주민참여 재생 사례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입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 강변 남쪽 사우스 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74~1984년까지 10년간의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에서 운영하는 주거단지

CSCB의 특징은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점인데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그룹·사회적경제 주체·개발회사·전문가·지역의회 의원·행정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 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 시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 사례로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과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PDT,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사례입니다. 먼저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하 HCD)은 1982년에 설립하여 런던 해크니 달스턴(Dalston)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개발회사이자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입니다. HCD의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공간 임대 사업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기업, 봉사단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 및 사무실을 제공해왔습니다. 임대비용은 대여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세입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이와 더불어 HCD에서는 지역 내 주요 광장인 질레트 광장의 오픈 스페이스 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맡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건물 입구

▲질레트 광장 내 리테일 숍

다음으로 패딩턴 개발트러스트(이하 PDT)는 1997년 설립하여 패딩턴과 북부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단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PDT 역시 HCD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스토센터(Stowe Center) 등 몇 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 재건 프로젝트, 공원관리소 에너지센터 전환프로젝트 등 자산기반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PDT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이자 앵커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원으로 조직하고 공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허브(Community Volunteer Hub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PDT 대표인 닐 존스톤씨는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에 있어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패딩턴 개발트러스트 대표 닐 존스톤씨(왼쪽)

마지막으로 소셜라이프(Social Life)는 커뮤니티 참여 재생 사례로서 주민참여 재생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설립한 소셜라이프는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지역 재생을 위해 연구 컨설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합의형성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deliberated workshop, 소셜라이프에서 하는 워크숍 방법 중 하나)을 엽니다. 논의할 논제가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해야 할 목표(target)를 다 알려주지 않고 부분만 알려준 다음 지난 번 나온 결론과 다른 관점을 줌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테크닉입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 등을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로 교육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셜라이프 니콜라 베이컨 공동대표(오른쪽)

영국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특징 – 사람·지역사회·공동체

영국 도시재생 사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재생을 위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생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 HCD, PDT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둘째, 재생 사업에 있어서 인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전문적인 혁신가들을 모아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PDT의 경우 자원봉사자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로컬리티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사례와 같이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재생 사업의 인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생 사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계획, 커뮤니티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넷째, 재생 사업의 방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소셜라이프 사례에서 본 다양한 워크숍 기법들, 사회적지속가능성 프레임 워크 등 주민참여재생을 실현하는 기법들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고,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무엇보다 사람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자산 관리와 활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공동체 수익 창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등의 특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인적·제도적·방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시사점은 걸음마를 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도시재생 현실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글_장우연(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전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참고문헌
• 양도식, 영국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2013
•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2013
• 이은애,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의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전영우, ‘서울시 파견 공무원의 2년간의 영국 시민사회 견문록’,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전은호, “Locality: 마을 자산 관리의 모델을 찾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 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소셜 라이프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Design for Social Sustainablity, 2012

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원탁토론에 참가한 황하빈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정치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저는 반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정치를 불신하는 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과 정치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후기 작성을 제안받았을 때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잘 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원탁토론 참여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모아봐야겠다’라고요.

10대 학생부터 60대 이상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과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요. 하지만 사전세미나의 강연을 통해 ‘누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란테이블 토론 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물꼬를 트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는 서로 쉽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 모이더라도 나이나 지위 등에 의해 발언권이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사람들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대표제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대표의 상을 만들다보니, 제 자신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표자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원탁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막연히 이상적인 인물을 그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시민의 모습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덕성을 갖추었지만, 정치적 실력도 갖춘 사람’이라는 상은, 어떤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목이 꽤 날카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 불신은 투표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 투표는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었고, 설령 찍은 사람이 뽑히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는 제 표가 담은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낙담과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정치권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한 표가 정치를 바꾼다며 독려하기 바빴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작정 투표만 권하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운동이나 공부처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좋은 결과가 담보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니,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후보들의 면모를 살펴서 투표하겠다’고 다짐해도, 다음 선거 때 좋은 후보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어야만 후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는 수동적이고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 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기계가 된 기분도 들었지요. 시민이 투표를 통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투표가 시민의 긍지있는 행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이 국가 권력의 근본일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분을 되찾기 위한 뜻깊은 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도생하기 급급한 사회에서, 정치는 일상에서 멀어져 붕 뜬 채 정치인들끼리의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누구나 정치에 대해 쉽게 욕하거나 침묵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원탁토론을 통해 ‘정치는 시민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론 도중,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뷱우럽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특권의식이 없고 재선되는 경우도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정치가 일상화되어 대표자와 시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와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행사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행사 시간 때문이었겠지만, 참가자들이 토론한 대표자상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대표자상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종합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꼭 지속되고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표자를 투표장의 투표로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표에 대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 시민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황하빈(‘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원탁토론 참가자)

이번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노숙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홈도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루하우스’였다.

첫 방문지였던 ‘홈도어’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노숙자분들과 사업을 한다기에, 당연히(?) 남자가 대표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이는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여서 많이 놀랐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실험 정도가 아닐까 했던 사업에 대한 판단 역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모른다.

▲ 홈도어 입구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숱하게 강의하러 다녔지만, 청년 기업가를 통해 현장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니 배움과 도전의식이 커졌다. ‘홈도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마련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 탈출률 50% 이상의 성과는 놀라운 실질적 결과물이다.

‘홈도어’ 대표는 지역사회의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14세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그는 노숙자들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꾸준한 조사와 학습으로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원 파악과 사업의 구조화, 지역사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은, 살아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자체였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져진 관계망과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나갈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단순한 봉사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이다. ‘홈도어’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더욱 도전적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고민과 실천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제 상황과 변화의 도전을 연계해주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사업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곳은 73세의 백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마을 사랑방 ‘하루하우스’였다. 이곳은 개인화 되고 관계가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특히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부터 독거노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들이 자조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이 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지자체나 외부 지원도 받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의 공간과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사자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표님의 오랜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확신과 헌신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속화 되는 공동체 붕괴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자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도어’나 ‘하루하우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힘찬 청년으로,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낸 시니어로, 그간의 경쟁과 차별에서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이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_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2015 일본정책연수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