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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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기서남부 DMZ평화농장 가을걷이 한마당]

  어느새 바슷해진 공기와 파란 하늘이 가을을 실감나게 하는 주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9월...

2015년 11월의 어느 늦가을 밤. 대전, 충청지역에 계신 후원회원분들과 멋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2015년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감사의 식탁이었지요. 전주, 부산, 광주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찾은 대전은 역시 문화의 도시라 할 만했습니다. 원도심 대흥동에서 우연히 들른 곳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오래된 도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식탁에서는 토크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아끼는 분들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하니 늦가을 밤의 분위기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님의 사회로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센터장님,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5년 한해를 돌아보며 ‘2016년 우리가 만들고 싶은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요. 김종수 센터장님은 ‘사회적 경제’, 고두환 대표님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는 언뜻 보기엔 전혀 달라 보였지만, 두 분의 고민은 비슷한 지점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종수 센터장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더니 다짜고짜 두 달 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고 선언하시네요. 연봉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김종수 센터장 – 사회적경제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민간으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을 어떻게 자립시키고 자급하고 자치할 수 있도록 하지?’라는 고민이 계속 맴돌았지요. 그러다 소통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삶이 처한 조건과 제도의 조건을 보며,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맘을 먹었지요. 2개월 후에는 민간플랫폼 공동체 ‘세움’을 만들려 합니다.

고두환 대표님은 한 해 돌아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을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두환 대표 – 문득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던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행사 입장에서, 2016년에는 국가가 좀 안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메르스, 남북한 대치 등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국가는 안전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치를 비판할 때, 정치는 쟁점을 만들어내지만 해결은 못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공정여행에 적용하여 고두환 대표님께 여쭈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좋은 일 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왜 그리 적은지 혹은 직원들은 공정하게 대우하는가?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고두환 대표 – ‘우리가 왜 개도국의 공적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을 만들지만,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회피합니다.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고두환 대표님이 여행의 참뜻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김종수 센터장님은 구상하고 계신 ‘세움’을 통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궁금해졌습니다.

김종수 센터장 –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밥 먹었니?’ 물어보시고, 안 먹었다고 하면 데려가서 밥 먹이고 그랬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유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건 동네 주민들 간의 관계까지도 시장경제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입금되면 일하는 지불노동과 같은. 관계의 힘으로 유지되던 것들까지 왜 다 시장경제로 넘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어요. ‘3포 세대’라는 말은 청년들을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날 감사의 식탁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더불어 살며 노동을 주고받는 일의 어려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송예진 님 – 경제적인 걸 떠나 품앗이 육아를 생각해보면,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좋은 뜻으로 베풀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들어요. 예컨대, 품앗이로 아이를 키우다가 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안순훈 님 – 이기심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종수 센터장은 시장경제가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성격들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엮어놓은 것인데, 그런 관계의 역할까지 교환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지요. 이런 변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를 우리 주변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는 어느 곳이든 꼭 필요하지요. 희망제작소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 항상 고맙습니다.

2015년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감사의 식탁을 마무리하며 마음 한구석 아쉬우면서도 내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욱 희망 가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글_ 김희경(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 

1986년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당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펼치던 김영주 신협 연수원장에게 보낸 글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이

대안경제의 기본가치가 되는 바,

이번 무위당학교 4기에서는 대안경제의 핵심인 ‘돈’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청년들의 협동운동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한살림중부권협의회(6개 회원생협, 7개 생산자연합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한살림 생산자와 살림꾼 양성을 위한 한살림 청년학교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주말학교를 열기에 앞서

청년들이 학교에 바라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탈핵-탈핵송전탑 희망버스]

 

가자! 밀양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1호기 영구정지 X 밀양 행정대집행 3년 IN 부산 & 밀양

– 탈핵탈송전탑 로드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1)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 밀양송전탑 뽑아내고 탈핵의 나라로

 

 

2)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콘서트

–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함께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월성1호기 폐쇄,  신규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하고 탈핵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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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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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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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