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이다. 오늘 열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조건은 변했다.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지리멸렬하게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다.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돈벌이 영리병원을 만지작거리는 정권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를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키는데도 필수적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금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임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 붙임1. 발언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얼마 전 동료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 막겠느냐’는 한탄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적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쟁도 못막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전쟁준비, 전쟁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측정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권력의 횡포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금 인류에게는 전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 세계는 더 끔찍한 폭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경쟁 속에 언론의 보도 역시 무엇이 진실인지 보기 어렵게 합니다.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현실, 자국의 이익에 막혀 작동하지 않는 국제연합의 시스템 속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지구 시민들의 의사는 무엇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21일 푸틴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핵군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핵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공멸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대결 속에 희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즉시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국 정부가 지금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2. 발언문: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
지난 1월 30일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통한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 이전의 허가 요건을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전 중인 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공급할수록 폭력과 적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인적·물적·생태적 피해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전차와 자주포 등을 지원했으며,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30만 발 이상의 포탄, 하이마스(HIMARS, 고기동다연장로켓) 등을 지원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신무기를 한국 등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미국 등 무기 지원국에 대해서도 무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 무기 지원 같은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몰염치한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 붙임3. 발언문: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자아낸 고통들이 속히 종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쟁에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조력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5개월 간 공항에 갇힌 채 난민심사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끝에 우선 두 명의 신청자에 대해 난민심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항소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민의 삶조차 파괴하는 현장을 한국땅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은,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현지의 국민들이 얼마나 파괴된 삶을 겪고 있을지 거꾸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침범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고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여긴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예상 밖으로 당하게 된 이 고통에는 우리 정부의 몫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과 가족이 무고히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도 우리 정부의 몫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외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러시아 침공 1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휴전, 평화협상 요구와 무기지원 반대는 고통을 더 허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는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4. 발언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보건의료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재앙인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80건에 육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1명은 의약품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이 의약품을 살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1천만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400만명은 결코 가볍지 않거나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미 작년 10월에 전쟁이 촉발한 경제위기 때문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400만명의 아동이 빈곤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사망이 늘었고 폭력과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한층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 더 위험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있지만, 미국과 나토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들 일부에서조차 공공연히 그렇게 부를만큼 이 전쟁은 명백히 ‘대리전’입니다. 이들은 그 어느 쪽도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차대전과 핵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더 유혈낭자하게 만드는 서방의 무기공급처 역할에 한국이 나서고 있고 더 확대할 태세입니다. 정부는 죽음을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군수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지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키우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오직 평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체의 무기 지원과 군사적 대립을 확대시키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세계의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직간접적 무기지원 등 군사적 긴장을 더한층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관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수개월째 공항에서 건강을 잃고 있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선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지속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그 죽음 속에서 이익을 보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화’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인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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