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 네 가지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연합에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눈물 겨운 노력의 성과들에 대해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신 임원과 활동가들에게 인사라도 보내자는 취지에서 보냅니다.우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소식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함은 이제 더 이상 가로림만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박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이 10여년을 싸운 결과입니다. 서해에 남은 최대의 만(灣)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고, 보호 지역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실험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당진 석탄 화력 11-12호기 승인의 무제한 보류’ 결정입니다.
물론 산자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고 국회 산자위원장이 확인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진 김홍장시장님과 당진환경연합 황성열의장님 등의 광화문 광장 일주일을 단식이 결정적이었지만,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주민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의 성과입니다. 또한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 서울환경연합과 중앙사무처 에너지팀 등의 역할도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공무원 2명 기소’ 소식입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강원도-양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일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 기소돼 신분 상 큰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사례는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허가와 승인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 완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가부를 다시 논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거의 무너진 것 같은 대열을 추스르면서 끈질기게 대항한 강원환경연합, 박그림선생님을 비롯한 녹색연합, 대학산악연맹 등이 용감히 싸워온 결과입니다.
넷째, 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유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밀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목마피아들에게 조차 4대강 사업 참여는 범죄 이력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이 물 정책의 전면에 서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은 7년에 걸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중앙사무처 물하천팀이 발 빠르게 3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을 조직해 문제제기 한 것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none" width="640"]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언제 세상이 바뀌나?’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과 8월 초에 들려 온 이들 소식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활동들이 어떻게든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저지하기 위한 집요한 싸움이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계획안을 일찍 각하시키거나, 소백산이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원인은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게 자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16일) 오후 6시에 환경연합 마당에서 작은 맥주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함은 잠시 접고,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대단한 행사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수박 몇 쪽과 맥주 몇 병 내놓을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잠깐 짬 내서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더위 걱정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6.8.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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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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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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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큰 크기의 스티로폼 부유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표였다. 바다에서는 음료수병, 쓰레받기, 과자봉지, 떨어진 밧줄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이 수면에 떠 있었다. 그 무엇보다 항해 중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온 것은 미세하게 부서진 쓰레기들이다. 바다 위 파도는 우리 생각보다 큰 위력으로 수면 위 물체를 가격한다. 수면 위 쓰레기는 파도의 힘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진다. 부서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수면을 떠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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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스티로폼 밑으로 헤엄치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환경영화제에 나왔던 “플라스틱오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에 독성물질이 달라붙게 된다. 플랑크톤 크기로 부서지면 물고기가 플랑크톤과 미세플라스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는다. 독성은 물고기 체내에 쌓이고 물고기는 먹이사슬 최고 포식자인 사람에게 간다.
바다는 독성 미세플라스틱 제작 공장이 됐다. 파도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재료를 잘게 부순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먹게 될 물고기와 조개류를 위해 무한하게 쓰레기를 공급한다. 2015년 기준 59.9kg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보며 나도 모르게 뱃속을 쓸어내렸다. 항해 캠페인 동안에 많이 먹은 듯하다.
태풍이 온 뒤에 수면 쓰레기가 눈에 더 잘 띌 것이다. 그렇다고 이 쓰레기가 평소에 바다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모여 뭉쳐있다가 태풍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체내에 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름다운 천혜 자연이 아닌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될지 너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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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금산에서 바라 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만 너무 많이 찍은 오늘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육로 방문하게 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올린다. 최양일 변호사와 로렌스 스미스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더 지구에 살지 못하면 정말 화성으로 떠날 것인가?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바다생물 중에서 체구가 가장 큰 물고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래라고 답한다면 물론 틀린 답이다. 고래는 포유류이지 물고기(어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 정답은 고래상어다. 고래상어는 체구가 큰 경우는 12미터, 무게는 20톤 이상에 달하는데다가, 이름 그대로 생김새가 고래와 매우 흡사하지만 분명 상어다.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상어가 나타나서 맨몸으로 카메라만 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고래상어가 정면으로 헤엄쳐 오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순식간이어서 피할 수도 없어서 일단 셔터부터 눌렀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거대한 몸통과 정면충돌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스칠 테고, 그러면 어디 한군데라도 상처가 나겠구나 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었다. 고래상어 몸통의 표면은 부드럽지 않고 샌드페이퍼처럼 거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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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바라본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그런데 고래상어의 그 긴 몸통과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가 차례차례 내 바로 밑으로, 정말 수십 센티미터 이내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몸하고 전혀 닿지 않았다. 마치 눈이 등에도 달렸나 싶을 정도였다. 덕분에 10m에 달하는 고래상어의 전신을 마치 스캔하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어쩌다 한번 보기도 힘든 고래상어를 그렇게 가까이서 볼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때 찍은 고래상어의 전면 사진이 아래 사진이다. 그 거대한 몸집이 어떻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사실을 극도로 왜곡, 과장한 영화 ‘죠스’ 때문에 사람들이 상어를 무서워하지만, 실제로는 약 5백 종의 상어 중에서 극소수 몇 종을 빼고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공격 성향이 있는 상어는 전 세계 바다를 일부러 샅샅이 뒤지고 다녀도 만나기 극히 어렵다. 고래상어 역시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사람에게 추호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주 먹이는 플랑크톤이고, 입을 크게 벌려 물을 빨아들였다가 필터를 통해 내보내면서 여과하는 방식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신기한 것은 이때 고래상어의 입 주변에 물고기가 있어도 전혀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흡입력을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조절할 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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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의 먹이 활동 ⓒ장재연[/caption]
고래상어는 워낙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래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세계 각국에서 다이버들이 몰려든다. 고래상어가 발견되면 근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든다. 고래상어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깊이 다이빙을 하지 않고 스노클링만 해도 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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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가 나타나자 바다로 뛰어든 스킨다이버들 ⓒ장재연[/caption]
고래상어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도 크게 다르다. 등은 하얀 점무늬와 함께 강한 힘이 느껴지지만 배는 하얗고 힘이 없어 보인다.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배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 그런 것 같다. 눈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작고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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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의 등과 꼬리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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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서 본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만나기 힘든 고래상어지만, 필리핀 등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우연히 찾아온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니까 다시 오고, 점점 자주 오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같이 해안가에 나타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곳도 있다. 한 번에 몇 마리씩 나타나기도 한다. 필리핀 오슬롭은 5-6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금은 음식점, 리조트 등 관광시설로 가득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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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와 관광객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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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서 있는 두 마리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과거에는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고래상어를 가장 많이 남획하는 국가여서 개체 수 급감의 원인 제공 국가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고래상어의 포획, 거래, 수출입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래상어 관광지에서도 가까이 가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사진을 찍을 때 조명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들이 모두 좀 어둡다) 고래상어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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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에서 혼획된 고래상어ⓒ연합뉴스[/caption]
우리나라 연안도 고래상어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다. 가끔 동해에서 고래상어가 어망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이렇게 가치가 높고 희귀한 어종이 무참히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래상어의 수명은 사람과 비슷한 7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컷이 임신이 가능하려면 30년 정도 자라야 한다. 따라서 번식이 매우 어려운데 그동안의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글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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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수원(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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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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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사진은 독미나리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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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 부용제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북구 무룡산 자락에서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됐다.ⓒ이상범[/caption]
하늘다람쥐는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로 천연기념물 제 328호이다.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에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약 30m 이상을 익막(날개막)을 펼쳐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한다.
제보자에게 현장답사 안내를 요청했더니 다행히도 시간이 된다며 흔쾌히 나서 주었다. 임도를 따라서 30여분 산을 올랐다. 드디어 제보자가 발견했다는 나무 아래 도착해서 촬영준비를 한 다음 나무를 가볍게 톡톡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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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빠르게 물체가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셔터를 눌렀는데 움직임이 워낙 빨라서 약간 흔들렸다. 그러나 카메라의 눈은 피해가지 못했다.ⓒ이상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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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세 마리가 튀어나왔다. 한 마리는 어미이고 두 마리는 새끼이거나, 새끼 한 마리를 암수 성체가 돌보는 것인지도 모른다.ⓒ이상범[/caption]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는데 밖으로 튀어나온 동물은 하늘다람쥐가 분명했다. 제보자가 알려준 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에서도 다른 개체를 발견했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은 하늘다람쥐가 번식해서 살고 있는 서식지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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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진을 찍으라고 포토타임을 제공하듯이 한동안 나무 등걸에 붙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하늘다람쥐. 익막(날개막)이 선명하게 보인다.ⓒ이상범[/caption]
울산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산림면적이 매우 넓은 편이다.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집단으로 서식할 수 있을 만큼 자연환경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caption]
1991년 산청 양수발전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겨우 아홉 살이었다. 댐 건설 예정지는 당시 진주에 살던 내가, 방학이면 곧잘 놀러가 보름씩 머물곤 했던 내대리 계곡이었다. 아버지가 형제삼은 산장지기 아저씨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계곡 바위를 타고 넘으며 놀던 곳이었다. 그 일대가 곧 물에 잠겨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설명이었으나,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익숙할 나이가 아니었던 나는 그래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나 했다. 그냥 좀, 넓은 웅덩이 하나 생기는 것이겠거니 하고, 당시로선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호수인 할머니 댁 뒷산 저수지를 떠올렸던 것 같다.
한 두 해쯤 지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실 무렵의 여름이었다. 여느 때처럼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계곡을 향했다. 제법 번화한 덕산 정류소를 지나, 친구가 다니던 곡점 초등학교를 끼고,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좁은 산길로 들어서 10분쯤이면 나오는 예치마을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설명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름처럼 고즈넉하고 소박한 마을 입구에는 갖가지 현수막과 시뻘건 글씨들이 내 걸려 있었다. 시멘트 블록 담벼락에는 새까만 스프레이 락카로 욕설 섞은 구호가 적혀 있었고, 다시 빨간 X자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그 곁에선 몇몇 어른들이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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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박재현[/caption]
최초로 목격한 분열이고, 갈등이었다. 원래 그 맘 때 밭에서 풍성하게 줄기를 뻗던 고구마 대신 앙상하고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들은 기괴하고, 두려웠다. 그것이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백기와도 같은 의미의 ‘유실수’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아마도 그 때부터, 나는 그 곳을 잘 찾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권유로 ‘거림 계곡에 사는 친구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걸 써서 진주역 앞에서, 혹은 시내 차 없는 거리 앞에서, 지나치는 시민들을 향해 낭독하기도 했지만, 현수막과 구호와 욕지거리의 기억은 어느새 나로 하여금 그 곳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친구가 곡점초등학교를 떠나 내가 다니던 진주 시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지만, 어쩐지 친구와는 오히려 소원해졌다. 일찌감치 패배를 직감한 소년은, 부끄럽게도 유년의 기억을 유폐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다시 그 곳을 찾은 것은 2001년, 대학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다. 고향을 떠날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였을까, 문득 그 곳이 생각난 것이다. 그토록 철저하게 도망쳐 지내온 주제에, 버스가 낯익은 길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내 그곳이 예전 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를 기대했다. 덕산을 지나고, ‘그래 여기 어디쯤이 곡점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데...
왼편 차창 밖 멀리 우악스러운 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곡점은 표지판에만 있는 것 같았다. 한참 우회했지만 훨씬 더 넓고 시원해진 도로 덕에 순식간에 버스는 산기슭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만난 터널은 이마에 ‘예치터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한 마을이 터널이 되어버린 것이다. 터널 지나고 등장한 새 ‘예치마을’은 거대한 인공호수를 조망하는 2층짜리 번쩍거리는 전원주택들로 즐비했다. 고구마 넝쿨처럼 엉킨 밭두렁 대신 기괴할 정도로 반듯한 골목길이 언뜻언뜻 보였다.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욕설 섞인 구호와 빨간 X자 중 어느 쪽이었을까. 답을 떠올릴 겨를도 없이 버스는 어느새 종점에 도착했고, 나는 그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친구네 집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야깃거리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 돌아와야 했다.
이를테면 여기까지가 댐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댐은 나에게 항상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자 기괴하고 두려운, 접근하기 싫은 어떤 것이었다. 안 되는 싸움을 매번 하고 또 꺾이고 돌아와 술 취해 잠드는 아버지가 참 밉기도 했다. ‘나는 절대 환경운동 같은 것 안해야지’ 했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지리산에 들어와 살기로 하셨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이제 농사짓고 간간히 민박손님 받으시면서 글도 쓰시면 되겠지. 이제 내 앞가림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어찌된 운명인지 서울살이를 어찌어찌 접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지리산에 들어온 나는 그리도 도망쳐 다니고 싶던 ‘댐’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어렴풋이 들어 알고만 있었던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우리 마을 바로 아래 언덕까지 수몰시킬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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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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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밥 벌어 먹고자 시작한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바로 이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근 20년간 이어져온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래전 스스로 유폐시킨 유년의 기억 속에서 곧바로 그 고통스러운 분열과 갈등의 기억을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래전 그 때 현수막과 구호로만 알았던 댐 건설 예정지의 실상은 처절했다. 대책위의 어느 위원장님은 지리산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집 구조물을 뜯어낼 뻔 했다. 담당공무원의 치사한 트집 잡기였다. 어느 대책위원이었던 분은 수자원공사 측 직원들을 몇 번 만난 이후 갑자기 댐 추진위원회 회장이 되어 되레 목소리를 높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책위인척 회의에 참가하여 그 내용을 면사무소와 군청에 알리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거의 모든 후보가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대책위 주민들이 돌리는 정책제안서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대책위 이름으로는 지역 예술회관 대관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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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답답하고, 화가 날 만 한 일들 투성이였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댐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역사는 그들을 거칠고 억척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의심과 반목 속에서 어떤 폭력이나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혹독했다. 그만큼 댐에 찬성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대책위 구성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지금 돌아보건대, 그것은 단순히 주민들이 순진하고, 착해서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 묵묵히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우직하게 목소리를 내어 왔다. 오직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거칠어질 필요가 없었다. 남강댐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댐을 짓겠다고 하면 남강댐의 사정에 대해 공부했고, 부산 경남 물공급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하면, 지리산댐의 담수 효율과 물공급 대안에 대해 각계에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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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렇게 긴 시간 끈질기게 버텨온 결과, 지난 9월 18일 드디어 지리산댐은 백지화 되었다. 단순히 지리산댐 뿐 아니라, 전국 14곳의 국가주도 댐 계획 가운데 12곳이 백지화 된 것이다. 비록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귀중한 승리를 얻어냈다. 댐 건설에 목을 맨 세력들이 야기한 분열과 갈등, 그 이간책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와 소통이라는 가치에 기댄 주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실로 엄청난 결과임에 틀림없다.
산청양수발전소는 결국 지어졌다. 마을들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주민들의 숱한 이야기들도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소멸했다. 하지만 지리산댐은 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이어온 마을 공동체는 불과 20년 사이에 분열과 갈등으로 크게 무너졌지만, 아직 고구마를 심을 밭도, 대화를 이어갈 담벼락도 남아있다. 이제 이 폐허에서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으켜야 한다.
한때 내가 절망으로 접어둔 기억에 희망을 덧칠해준, 고마운 사람들. 이제 다시 일어날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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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제주.
크고 작은 오름 368개
용암동굴 160여개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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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섬의 훼손은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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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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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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