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지난 20여 년간 주주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국적 회사(corporation)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잔여이익의 최종적 취득자로 됨으로써, 다국적 회사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부추겼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백혈병, 림프종 등의 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 삼성중공업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서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그 어떤 도덕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벌가는 4% 내외의 작은 지분으로 거대 회사집단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리는 이 거대한 권력과 특권에 비해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전무하다.

이러한 대주주의 책임면제는 회사법상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계약권(contractual right)과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는 모순적 권리를 둘 다 주주가 향유할 수 있도록 회사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성이 허용되고 강화된 결과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젊은연구자 내부 연구모임에서 김종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가 발표한 것으로서,『국제정치논총』 56집 2호에 실린 논문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내어주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았을까.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는 대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춤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을 미국에 자진 반납하고, 그 댓가로 강대국 간 군사 전략 경쟁이라는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으며, 북한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서재정 교수(일본 국제기독교대)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행정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또한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면서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의를 저버리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부패한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게다가 거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십억 씩 자본금을 대주면서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약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켰던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 거기에 자금을 대준 재벌, 더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회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 권력에 복무한 박근혜 정부 내각, 사법 당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의 독선정치와 불통정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제안한다. 

 2016년 11월 1일

  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Desire, 필요Need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SEF를 통해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발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대표자들은 양극화, 부정부패의 사슬, 불신, 불통, 분열, 소외를 끝내고 통합, 투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고, 특히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큼.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학습, 정보의 공유, 교류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서구 경제로부터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적 경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경제기구 포함)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풍부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법, 정책의 정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 UN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 간의 넓고 깊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회의원 간의 국제적 모임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래된 사회’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욕구가 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혁신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주요한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이러한 세계 사회적경제 동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공동의장)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여기)에서 ‘한국보고서 발표회’와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나눈 뒤 각각에 대한 대안을 다룬 것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한국보고서 발표, 2부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행사가 열립니다. 

(사)다른백녁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6월 16일을 매년 공식 출범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화두로 출범한 (사)다른백년의 첫 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지난 17일 열린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및 한국보고서 보고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이날 경제분야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민주주의와 공정의 경제시스템‘을, 교육노동분야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교육과 노동시장의 연동에 촛점을 둔 교육불평등 극복과 교육의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외교안보분야는 정일준 고려대 교수가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소 소장이 한국보고서에 대한 종합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집(여기☞[다른백년] 한국보고서 자료집_170616)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한국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동영상을 통해 발표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 영상

TV 시청 패턴은 시공간을 넘어선지 오래다. 시청자는 더 이상 거실에서,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고정된 수상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을 감상하지 않는다. 손에 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만큼 소비한다.

500만 ‘대세’가 된 1인 가구만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TV는 혼자 본다는 통계가 나온다. 지상파나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제로 TV 가구’도 늘고 있다.

콘텐츠는 짧은 웹드라마나 유튜브 영상클립의 형식으로 TV 밖으로 뛰쳐나가고, TV에 남은 콘텐츠는 ‘혼자’화 한다.

TV가 ‘나홀로족(혼족)’을 반영하는 현상은 수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개 1인 가구의 삶을 궁금해 하는 구경꾼을 겨냥하거나(<나 혼자 산다>), 싱글의 연애에 방점을 두거나(<나 홀로 연애중>, <불타는 청춘>), ‘혼자’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가족을 만들어주는(<룸메이트>, <셰어하우스>) 식이었다.

말하자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혼자’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프로그램들은 양상이 좀 달라졌다. 이들은 더 이상 ‘혼자’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 물론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 이들은 이제 ‘혼자’라는 기본설정값 위에 다른 전략을 쌓아올린다.

거울면을 사이에 둔 ‘혼자’들

‘트렌디 드라마’라는 말의 뜻 자체로만 본다면 tvN <혼술남녀>야말로 이 시대의 트렌디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제목이 풍기는 분위기에서 보듯, 드라마에는 최근의 뜨거운 트렌드-‘혼족’, ‘먹방’, ‘인스타그램’, ‘(수저)계급론과 생존’, ‘공무원 시험(과 청년실업)’ 등-가 모두 담겨있다.

노량진 강사들과 공시생들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는 각자의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매회 시작은 주인공 진정석(하석진)이 혼자 맛있게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다. 노량진의 스타 강사인 그는 감정소모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한 “힐링타임”으로 “럭셔리 혼술”을 즐기는 지독한 개인주의자다.

반면 “노량진의 장그래”로 불리는 가난한 초짜 강사 박하나(박하선)는 반지하 자취방에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맥주 한 캔에 과자 안주로 ‘혼술’을 즐긴다. 인기 없는 강사 민진웅(민진웅)도, 오랜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공시생 동영(김동영)도 밤이 오면 혼자가 되어 술을 마신다.

이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들은 TV 밖 시청자를 향해있다. 진정석은 혼자 술을 마시며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박하나는 그가 올린 음식 사진을 보면서 술을 마신다.

그리고 시청자는 TV앞에 앉아 그들을 보며 맥주 캔을 따거나 야식을 먹는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진정석, 박하나, 민진웅, 동영, 그리고 TV 밖의 모든 ‘혼자’들이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말하자면 드라마가 일차적으로 상정하는 시청자는 ‘혼족’이라는 현상의 구경꾼이 아니다. <혼술남녀>는 파편화한 ‘혼족’ 시청자 본인들과의 대면을 꾀한다. 이들은 종종 모니터 너머를 바라보듯 카메라 앞에 홀로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TV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를 떠올리게 하지만, 다른 점은 TV 모니터 안팎의 이들은 결코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V는 본래 쌍방향 네트워크를 그 성격으로 삼지 않는다. 거기엔 채팅창도 별풍선도 없다. 그들은 말없이 거울면을 사이에 두고 홀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

TV와 혼자인 시청자가 거울면을 사이에 두고 고요히 서로를(자신을) 바라보는 상상적 풍경은 올리브TV <조용한 식사>에서 극대화된다.

<조용한 식사>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 프로그램이다.

한 회당 4~5명의 출연자가 나와 철길, 일식집, 공원, 미용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한 사람당 6~8분 동안 식사를 하는 장면을 정면에서 정직하게 비춘다. 별도의 내레이션도 코멘트도 없다. 홀로 경건하게 먹을 뿐이다.

<조용한 식사>를 보는 일은 단순히 개별 음식이나 장소, 식기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고 말할 때의 핍진한 심사, ‘먹는 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기혐오와 연민. 즉 때로 많은 이들이 ‘혼밥’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다.

그 때 이들은 TV 앞에, 모바일 기기 앞에 있을 것이며, TV 속 장면과 자신이 처한 장면이 단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을지도 모른다.

혼밥인 듯 혼밥 아닌 ‘따로 또 같이’의 전략

지난 주 첫 방송을 시작한 올리브 TV의 <8시에 만나>는 이 같은 TV 안팎의 풍경을 아예 TV 안으로 끌어들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장소의 연예인들이 원격 디바이스를 통해 화면 속 서로의 얼굴을 보며 혼자 밥을 먹는다는 구성이다. 단지 이 프로그램은 ‘원격 토크쇼’를 표방해 조금 시끄러워진다.

편성시간은 짐작한대로 오후 8시다. 제목 ‘혼밥할 땐 8시에 만나’는 명백히 TV 앞에 각자의 밥그릇을 들고 모이게 될 시청자를 향해 있다.

출연자들은 각자의 ‘혼밥’ 사연이나 ‘혼밥력’에 대해 털어놓는다. 첫 회에 출연한 배우 류현경은 “혼자 있는데 같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다. ‘따로 또 같이’ 혼밥을 즐기는 시간.

앞서 언급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실상 이 ‘따로 또 같이’의 전략 혹은 가치관을 품고 있다.

그들은 ‘혼자 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가치관 위에, 다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제스처를 얹어둔다. 혼자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혼자라는 연대의 제스처다.

물론 그것은 트렌드에 올라탄 얄팍한 위로의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미디어에 의해 긍/부정 중 한 측면으로만 왜곡되어 있는 ‘혼족’ 트렌드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붕괴된 공동체, 관계 단절의 절벽’에 선 사회문제의 한 차원으로서 혹은 단지 ‘새로운 세대의 쿨한 놀이 문화’의 소비주체로서의 혼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바로 서는 징후로서의 혼족.

소통을 원하지만 내 삶이 전체에 의해 억압되거나 침범 당하고 싶지는 않은, 혼자인 동시에 서로 연결된 느슨한 공동체 안의 개인으로서의 혼족 말이다.

TV가 ‘혼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대중의 평균적인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4년 째 순항하며 1인 가구 프로그램의 원조 역할을 지키고 있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2013년 설 특집 파일럿 방송 때 <남자가 혼자 살 때>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애초 혼자 사는 남자들의 애잔함을 보여주는데 치중했었다. 이들은 ‘무지개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더 이상 이들의 삶을 ‘궁상’으로 비추지 않으며, ‘무지개’ 회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로운 서로를 위로하는데 몰두하지 않는다. 김 반장이나 기안 84 등 혼자 사는 삶 중에서도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여주거나 혼자 사는 다양한 이들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고독, 왕따, 궁상’으로서의 혼자가 아니라 ‘자유, 개인, 다원’으로서의 혼자로, 그런 개인들의 헐거운 연대의 플랫폼으로 ‘혼자 보는 TV’는 진화 중이다.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되어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실이나 기획조정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법원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을 구축시키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법부란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이다. 따라서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특히 법관의 ‘승진’이라는 개념은 법관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대의 사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 내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소수 사법 엘리트에 의한 시민의 통치는 민주주의의 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주로 사내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조선업종의 경우 대표적이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만 유지보수 하는 독점 외부 도급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파견노동은 대부분 불법인데,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메틸알콜 급성중독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원청기업에 특수한 전문적 인적자원이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주변화 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을 빼앗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토) 오후 3시 다른백년연구원은 서울시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 한국보고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한국보고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물론,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진, 다른백년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정치, 경제, 교육/노동, 외교/안보 등 주요 영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은 부패한 권력,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국가 주권의 상실,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국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성공회대학교 교수)은 워크숍 기조 발제를 통해 ”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2017년 대선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개조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국면이라면, 이 국면은 그것을 위한 기초 조건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높이 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