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강좌 12강, 신로마 공화주의 대표학자 필립 페팃, 퀜틴 스키너의 '공화주의 자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사람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득권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이 체제를 '자유의 체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입헌주의, 법에 의한 복종'을 이야기 합니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참팟 66회 /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참팟 66회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가 담긴 기록이므로 앞으로 '업무 수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업무 수첩'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마치 유신, 군부독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중대사나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누구를 사찰할지 KBS 사장은 누구를 꽂을지, 지방 시의원의 술자리 다툼까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깨알같이 촘촘하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습니다. 특검에서도 김기춘 씨를 수사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검에서 김기춘씨를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구시대적 공작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끼치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들어보세요!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강.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모든 쾌락이 동등하다'고 주창했다면, 밀의 '공리주의는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밀은 유명한 저서인 《자유론 On Libert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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