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4다발과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반해 온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보관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가 별도로 보관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21회나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해와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을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전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검토된 결정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전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조사후시험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 과정 및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시험 후 시료에 대한 개량 및 관리 방안 등 조사후시험 시설 전반에 대한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실험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노후된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점검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모두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어제 저녁(20일) 8시 34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4.5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밤 지진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나 이번 지진은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의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상단층대에서 발생했으며 전국각지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국민들의 증언들이 똑같이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더욱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각종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천만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각종 사용후핵연료 실험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전시민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지진은 진원이 깊어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니 지금의 내진설계에도 문제없다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을 시민들이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여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통해 내진설계 점검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각종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친 서울환경연합의 청년문화기획집단 청년잡화의 첫번째 플리마켓 ‘가는 날이 장날’ 처음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플리마켓에 사용할 물품을 기부받고 청년잡화의 구성원들의 집에서 하나둘씩 가지고와서 모인 물건들이 시계, 장남감, 인형, 옷가지 등등 다 말하려면 하루종일 걸릴 만큼 많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왔고 그 물건들 만큼이나 양도 많아서 행사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배부른 걱정을 할 만큼 많은 물건을 모았고,
(역시나 물건이 많이 남아서 환경센터에서 떨이가 진행중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놀러오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
물건을 들고 있는 모델은 저입니다. 이렇게 청년잡화 덕분에 모델데뷔를 하다니 청년잡화에 감사드리며
환경운동을 하려면 다재다능해야하나 봅니다.
이렇게 모인 물건을 sns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플리마켓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어 서촌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며 붙이기도 하고 물품을 기부해주신 회원분과 인터뷰도 진행하며. 플리마켓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스터는 서울환경연합과 인턴으로 인연을 맺은 간디학교의 김아현님이 손으로 그려준 포스터이고, 인터뷰를 해주신 엄경숙님은 10년 넘게 후원을 해주신 회원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물건을 기부해주신 많은 분들이 청년잡화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건도 모았고 홍보도 했으니 이제는 행사만 진행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사당일 날씨가 그럴 줄은 말입니다.
(김아현님이 만들어주신 포스터와 10년 넘게 응원해주시고 있는 엄경숙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당일 준비할 때 부터 심상치 않았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곧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와 함께 시작한 고난과 역경의 플리마켓 ‘가는 날이 장날’ 다음부터는 이름을 정할때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불었던 23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에 가장 추었던 날이었는데 어느 한사람 불만도 없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청년잡화의 구성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도 하고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모두 합세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열심히 해서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물건을 팔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실력으로 보았을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다팔수 있었을 만큼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다면 꼭 날씨가 좋은 날에 하고 싶습니다. 다들 만족하는 행사로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걱정을 하며 진행한 플리마켓이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보니 많은 물건이 주인을 찾아갔고 저희도 뿌듯한 행사였습니다.물건을 많이 판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플리마켓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물품을 기부받으러 다니며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진행하며 만난 회원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값진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자해서 시작한 청년잡화가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일을 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 27일(목) 13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저감 활동을 해온 대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상명대학교 ‘Green Story Project’ △홈플러스 ‘기후변화대응’ △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상명대학교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사례 발표에 주력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든 ‘워킹코스’,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CO2의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온실가스감축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그린스토어’(2008년)와 ‘제로카본 연수원’(2011년)을 오픈해 기존 점포 대비 50%의 CO2를 절감하며 연간 480톤의 CO2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창립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확산을 기대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온 ‘CO2 다이어트 활동과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은 “환경단체, 대학교, 기업 모두 CO2를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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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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