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안>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초 말라!

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명확히 천명하라.

관계당국은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시민사회단체 조직적 대응 불러올 사안의 심각성 바로 알아야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 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물론 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가 삶터로부터 쫓겨날 처지다. 일부 갯벌도 사라질 것이다. 저서생물종과 개체수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인공 시설물을 얻을 것이다. 국제적인 약속을 저버린 망신을 물론 생태자원 보호정책에서의 국내·외 신뢰성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냈다. 이어 6월 2일부터 시흥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도로계획은 앞의 설명처럼 람사르습지 등 3가지의 보호장치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송도갯벌을 관통하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다는 국토교통부는 정작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이 있음에도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밀어부칠 모양새다. 나아가 이번 초안이 실질적인 입지조건, 노선선정 등에 결정적인 토대가 됨에도 정작 초안임을 빙자해 도로의 건설로 나타날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도, 대처방안이나 대안도 제대로 담지 않고 있음에 경악할 정도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 건설은 약 1조 7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19.8km 길이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5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 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1안으로 선정했다. 2000년 초부터 매립이 시작된 송도갯벌은 끄트머리 짜투리 땅을 남겨놓고 습지보호구역 지정(2009년. 인천광역시)과 람사르습지(2014년. 인천광역시)로 인증받았다. 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 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하였다.

뒤늦은 아쉬움이지만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는 송도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업이었다. 매립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완료된 후 어쩔 수 없이 갯벌 위로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또 인근 아파트의 건설을 충분히 예견, 별도의 대안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오로지 부동산개발에만 몰두하고 말았다. 이제 똑같은 실수와 정책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도시개발과 환경보호 정책당국의 태도전환이 매우 필요한 순간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국을 바라보는 지금, 생물다양성은 물론 생태자원의 보호와 습지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이다. 기나긴 개발과 훼손의 역사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송도갯벌이 차지하는 생태적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송도갯벌은 Blue Carbon의 원천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자원이다. 여기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실제로 멸종위기종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전 세계 15,000개체 중 90% 이상이 송도9공구를 중심으로 서식하며 그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초안의 내용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추진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법인 습지보전법과 국제적 약속인 람사르협약, EAAFP-FNS를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숙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의 총괄 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연안습지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역시 명확한 입장뿐만 아니라 갯벌과 철새 보호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함께 람사르 사무국에 송도갯벌 람사르 인증 취소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해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6월 1일

송도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 인천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 모든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해
광역과 기초가 모두 기후비상선언을 한 인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적극적 실천 이어져야해

1.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국 225개(223+제주2)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이로써 인천은 광역과 기초(10개 군·구)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선언에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 이에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하 ‘기후위기인천행동’)측은 인천이 광역과 기초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가속화된 기후위기 상황 속에 30년 후는 기후 재난을 막기에는 느슨한 목표라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중에 머물며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목표가 있어야 30년 후 탄소 중립이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목표가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4. ‘기후위기인천행동’ 관계자는 “인천이 10년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라며 “영흥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외에 미세먼지, 고압 송배전, 해양 온배수, 해양 산성화 등 여러 피해를 지역에 끼치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지방정부는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를 요구해야한다.” 고 밝혔다.

5. 앞으로 ‘기후위기인천행동’ 은 ‘기후위기 비상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체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공고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역•기초 공동대응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 정책으로 준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2020.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년,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년,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 450명 소비자 중 5명(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