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 모든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 모든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해
광역과 기초가 모두 기후비상선언을 한 인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적극적 실천 이어져야해

1.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국 225개(223+제주2)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이로써 인천은 광역과 기초(10개 군·구)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선언에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 이에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하 ‘기후위기인천행동’)측은 인천이 광역과 기초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가속화된 기후위기 상황 속에 30년 후는 기후 재난을 막기에는 느슨한 목표라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중에 머물며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목표가 있어야 30년 후 탄소 중립이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목표가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4. ‘기후위기인천행동’ 관계자는 “인천이 10년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라며 “영흥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외에 미세먼지, 고압 송배전, 해양 온배수, 해양 산성화 등 여러 피해를 지역에 끼치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지방정부는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를 요구해야한다.” 고 밝혔다.

5. 앞으로 ‘기후위기인천행동’ 은 ‘기후위기 비상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체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공고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역•기초 공동대응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 정책으로 준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