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학계,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연일 부각시켰다. 같은 해 9월 개최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해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그해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장소와 규모 등이 담긴 계획안을 북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 내용으로는 기념 음악회 및 축하공연 개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남북 주요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남북 공동 학술회의 및 특별전시회 등을 남북 공동행사로 치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2주 정도 남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혹은 축소,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일정변경이나 공동행사의 불발까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공식발표가 지난 2월 14일에 있었다.

“3·1절이 약 2주 남았지만,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아직 북측의 구체적인 답이 온 게 없다”며 사실상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규모 있게 치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식 밝힌 것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무산발표회견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간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짓위장 브리핑이 되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통일부가 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결정적 요인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정부의 공식태도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북측의 태도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의 문제이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왜 그렇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3.1운동은 우리역사에 있어 꼭 통합적인 남북의 공통인식이 필요한 그런 역사의 큰 물줄기이다. 공산주의독립운동을 했건,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건 3.1운동을 빼놓고서는 일제독립 운동사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의미를 갖는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의 상징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동행사를 치를 데 대한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정부로서는 그 의미와 합의정신에 걸맞게 100주년을 공동으로 치를 데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만 했다.

그것도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노력과 구상만이 아니라, 즉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1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었기에 상대가 있는 그런 공동행사로 100주년을 치르려고 했다면 그 상대방인 북쪽의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3.1절에 대한 그들의 평가, 북의 항일역사 중에서 차지하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상 등등을 면밀히 따져 그들의 역사학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며 북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러한 노력은 없이(노력이 있었다면 미흡했다는 말이고), 즉 북과 합의된 남북공동 행사중심의 기획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기획안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행사, 그것도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북을 움직이려 했다면 이는 정말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는지, 했다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든지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3.1절 100주년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과 당위의 중요성과 함께,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만큼, 그 행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고, 북과 남이 3.1절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면 서로 치열한 토론과 그 인식에 대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토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미완의 숙제’는 이후 남북의 학술교류 및 역사학자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야 했다.

그렇게 그 과정과 정확히 비례하여 공동행사가 준비되어졌었어만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2월 14일 통일부의 발표였고, 더 나아가 남북공동행사를 우리정부가 주도해서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일방적으로 이런, 저런 행사 하자 그렇게 접근했다면 절대로 남북공동행사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보는 남북 공동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하다.

우선은, 남북 공동행사(기획안)의 그 삼빡함보다는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할 데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싶다.

이유는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남은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항일해방운동사를, 북은 김일성중심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항일해방운동사를 각각 그 역사적 사실로 인식·이해하고 있으니 3.1절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위상이 전혀 다르게 위치지어 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인식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졌어야만 했던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으로 위의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3.1절 공동행사는 북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담겨진 그 4항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는데, 이에 대한 화답으로 3.1절 기념 공동행사를 남북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상상하고, “가칭) 3.1절 100주년 기념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을 내올 데 대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와 같은 그런 전민족대회를 기획해낼 수 있어야만 했고, 그 결과도 “가)3.1절 100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호소문”과 같은 것이 발표될 수 있어야만 했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남북이 각각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만큼, 그 역사적 인식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가칭)남북역사학자대회”와 같은 그런 것을 열어 통합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확립을 해내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셋째는, 정부와 관료들의 태도 및 자세문제를 짚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에 과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기관, 여당에서 3.1절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실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었냐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린 좀 천착해야만 한다.

이유는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부처 차원이거나, 또는 민간차원의 그 정도의 그런 합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두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최고위급 합의사항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에 따라 각급의 집행단위는 이를 이악스럽게 달라붙여 실현시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그러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해서 얻는 교훈 또한 명확하다.

남북공동행사의 ‘사실상’무산은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하고,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부차적으로는 관료들의 태도와 자세변화 없이는 남북이 제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합의해내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이행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면 교사한다.)

어떻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고집만 부린다면 정말 통합되고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 되는’과정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켜 주고, 단일민족이라는 그 ‘준엄한’ 역사성외에 지금은 체제, 역사이해, 삶의 형태, 사고방식, 생활방식 …. 등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단 1m도 전진하기 쉽지 않음을 안내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다시 말해 그러한 사실적 인식을 바탕 하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에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 또 남북이 조약과 협정, 선언 등으로 합의하고 약속해내었더라도 열 백번 더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이다.

이렇듯 ‘지나칠 수 없는’ 공동행사의 무산이고, 그런 만큼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너무나도 깊고 큰 것이어야 한다.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역설적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수 없다는 것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북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통 크게 하나 되는 연방연합의식과 민족대단결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분단극복과 하나 된 남북통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뼈 속까지 각인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정부와 관료는 정말 진정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심각한 교훈을 그렇게 찾았으면 한다. 민간도 절대 예외이지 않다.

통일뉴스, 2019년 2월 15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최근 국내에서 베네수엘라 뉴스가 급격하게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은 몇몇 야당의 인사들이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라는 포플리즘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로 베네수엘라를 거론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럴듯한 ‘사례’로 인용되었다. 서방의 단편적인 외신을 통해 베네수엘라 소식을 접하는 국내 언론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극적인 사진과 짤막한 번역 기사들로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마치 예견된 ‘불행’인 듯 전하고 있다. 급기야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과이도 의원은 서방 국가들의 앞을 다투는 조력에 힘입어 어느새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018년 5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의 요구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68%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고, 불과 약 두 달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였다. 야당이 요구한 조기 대선이었음에도 정작 그들은 권력을 둘러싼 내부 분열로 인해 대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는가 하면 일부 야당은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자기 분열적 행동들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고, 최근 야당 과이도 의원의 ‘셀프임명’은 그를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으로 등극시키는 괴력을 발휘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정도 상식적인 기준 위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첫째, 과이도 의원의 셀프 대통령 선언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7개월이 흐른 뒤 결과를 불복하고 스스로 대통령으로 임명한 행위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과이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12월에 치러진 지방 총선거에서 여당은 거의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거결과이다. 그럼에도 현재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감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스스로 극대화하며 마치 이를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로 조장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증폭시키고 있다. 비유하자면 마치 소수의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둘째, 과이도의 ‘광장선언’ 직후 이 같은 희극적인 대관식을 승인한 미국은 물론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럽의 ‘오만’한 행동은 내정간섭이라는 점이다. 마치 아직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라도 되는 듯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면 충분하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도 한 가지 정치 의견만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집권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규탄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51대 49가 아니던가.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를 보고 그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엄포를 놓지 않는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을 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스스로 총리라고 임명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식은 소위 서방의 몇몇 강대국들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베네수엘라는 엄연히 주권 국가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내정간섭의 당연한 명분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차근차근 진행된 미국의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거론되지 않는다. 식료품과 물자, 의약품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조차 수입할 수 없도록 다각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얼마 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공식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미국과 그 우방들은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이른바 인도적 지원 구호 물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타치라주의 쿠쿠타 지역에 도착해 있는 구호 물품이다. 현재 콜롬비아 영토 내 과이도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핑계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라도 국경을 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에서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수배 중인 몇몇 인사들이 현재 대치 중인 국경지대에서 목격되는가 하면 방탄 차량으로 외신기자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부상자를 ‘고의로’ 내는 등 구호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구호 물품은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셀프 대통령’으로 더 유명해진 젊은 야당 정치인 과이도는 손수 구호 물품을 받겠다며 콜롬비아 국경으로 이동하였고, 이반 두께 대통령의 의전까지 받은 모양이다. 베네수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야당이라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대신 현 여당 정부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정작 과이도를 위시한 야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굳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방식은 외세 개입을 통한 쿠데타였다.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단편적인 역사만을 보더라도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현재 베네수엘라 야당이 미국과 콜롬비아의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공조로 베네수엘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베네수엘라 사태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져 있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 보이는 형국이다. 야당의 요구대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여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포악한 독재자가 되어있으며, 과이도는 이 같은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의로운’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최근 베네수엘라 소요사태로 발생한 사상자들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의 레토릭과 인식수준이 오히려 공포스러울 뿐이다.

매해 수백 명의 NGO를 비롯한 사회활동가들이 암살되는 등 인권유린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콜롬비아의 이반 두께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콜롬비아를 통한 군사개입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감지되는 위기는 심상치 않다. 무력으로라도 구호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과연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넘어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부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매장량을 자랑하는 세계적 자원 보유국이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지난 역사적 관계를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이나 평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관심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이다. 현재 마두로 정부는 서방 외신과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독재정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독재정권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미국이 아니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5.18 망언을 계속 주장하는 지만원을 국회까지 초대해서 강연을 듣고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인사말 하면서 또다시 수면에 오른 5.18 망언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5.18망언사태를 각별히 주목하고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5.18을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을 부정하고 있고, 둘째, 한국사회의 오랜 패악인 이념프레임- 빨갱이, 종북, 종북좌빨 등으로 국민을 선동으로 갈라 치고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해온 통치수단을 아직도 이용하는 집단이 제1야당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셋째, 한국사회가 이런 극우정파를 용인하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적 엄정성이 필요하고. 둘째 문제는 국회에서 발생한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들을 제명 조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극우적 정치발언을 용인하고 보호하고 확대 재생산하려는 일부 시민과 언론인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5.18 망언뿐만 아니라 세월호 거짓보도 옹호, 청와대 주사파 점령설,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과 내통 밀약설(비서), 북미대화와 북미평화협정으로 한국 붕괘설, 촛불혁명은 좌파가 선동해서 만든 가짜 민주화운동설, JTBC뉴스가 폭로한 태블리피씨 가짜설 등 무수한 가짜를 양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5.18 망언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극우적 선동선전을 계속하는 사회세력이 아직도 유권자의 10~20%를 점유하면서 한국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5.18진상을 재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헬기 기총사격이 있는지 조사하자니까 북한특수군 광주침입설도 조사하고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보 공개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왜 하필  5.18 민주유공자만 공개해야 하나? 다른 유공자들을 공개한 전례도 없고 다 공개할 시 발생할 국가보훈체계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사생활 침해까지 주는 부담을 갖게 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이걸 노려 정치적으로 끝없이 선전에 악용하려는 의도이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너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 반론조차 필 가치도 없지만 한마디만하면 1980년 5월은 신군부의 계엄치하이고 미군의 정보망이 시퍼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 김일성의 특수부대가 그렇게 신출규몰한가. 특수군 600명이 들키지 않고 광주에 잠입하고 임무수행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니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지만원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면서 600명을 사진대조를 해서 다 밝혔다고 사진증거까지 제출한다. 물론 이것은 법원에서 가짜로 판결까지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그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18일 어제도 태극기부대에서도 또 그런 주장을 하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왜 나를 잡아 가두지 않느냐고 말한다. 전진 이상이 있는 사람 같다.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여기서 집고 싶은 것은 국론분열로 국가권력 집권 전략을 삼는 세력들이 제1야당 세력에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극우 정파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챙기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들은 두 국민국가로 여론을 갈라 놓고 극우가 우파를 견인하며 제1야당을 극우중심정당으로 바꾸려는 전략이다. 최근에 자한당의 여론지지율 상승도 태극기부대의 당 가입과 그들의 여론전 덕택인 걸 보면 극우 중심 정당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기우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파와 극우는 전혀 다른 종자다. 감기와 독감이 전혀 다른 병이듯이 극우는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무리다. 한국에서 아직도 폭력선동이 판치는 건 우파와 극우파쇼가 밀회 동거를 오랫동안 같이 해온 역사 때문이다. 이 식민지 유산이 권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다.

나부터 밝히련다. 나도 5.18민주유공자다. 나는 그 때 광주에 없었다. 그러나 5.18 과 연루된 사건에 있었기에 인정받았다. 5.18을 알리려고 서울에서 ‘5.18 사태’를 알리는 유인물 배포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계엄포고령 위반자가 되었다. 첫 직장도 잃고 1년을 수배 당하고 계엄포고령이 해제 되고서야 한달 조사받고 겨우 풀려났다. 광주에 없었지만 5.18 민주 유공자가 된 경우다. 이런 경우도 많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류되어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99년경 5.18유공자 대상신청자 마지막 접수를 받는다는 신문공고를 접하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암투병을 하던 병실에서 병원비 마련에 고심하다가 생각한 것이다. 힘든 생활고를 벗기 위해서도 이를 신청한 것이다. 이것으로 혜택을 받았다. 직장을 잃어서 받은 생계비 피해를 계산해 주니 나로선 큰돈이 되어 기뻤다. 그러나 병원비 생계비 급한 것 쓰고 돈 관리를 하려고 백화점 점포 입점에 투자 했다가 분양사기에 걸렸다. 남의 말 듣고 결정한 것이다. 회사측과 입점자 사이 재판분쟁에 아직도 휘말려 이름뿐인 점주고 은행 빛만 갚아가는 신세가 되버렸다. 괜히 신청했다가 아직도 코가 낀 신세가 되버린 것이다. 그 덕분에 아직도 빚같으며 밥벌이에 허덕거리며 산다.

“5.18은 국가예산 축내는 괴물들이다”

“5.18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벌린 난동이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그들의 국회행사에 초대된 패널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유공자명단 공개를 마지노선처럼 내민다. 다른 건 사과하지만 투명한지 보고 싶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꼬리로 얼굴을 덮어 버린다는 식이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잡아내서 5.18 전체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 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론에도 밀리니까 그거로라도 명분을 잡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5.18망언을 계속 방치하면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버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정희 정신 계승정권이 되고, 남북대화와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전쟁불사를 선동하며 냉전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그뿐인가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며 위안부문제, 강제노역자 배상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친일협력으로 갈 것이며 한미일군사동맹을 추진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이번 5.18 망언으로 꼬리가 잡힌 것이니 지금 꼬리를 놓아버리면 다시 꼬리를 감추고 합법적 의회 정당활동이라며 이슈를 이유로 덮으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은 것이다.

이제 3.1 대혁명이 발생한지 어느덧 100주년이 되는 3.1절이다. 범정부 차원이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100주년을 자축하는 국민축제를 기획하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민족평화신명천지축전’응 펼쳐 ‘한겨레 큰줄당기기’와 ‘민족예술열두마당’을 26일부터 펼치고 3월1일 당일에는 ‘만북울림’ 전국 풍물패들이 나라굿을 친다면서 몰려들어 문화패만 1만명 이상 참가할 것이다. 광장에 10만 국민이 모이기는 촛불 이후 처음일 것이다. 100년의 민족 수난을 딛고 이제 버젓한 정상적 민주시민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거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범국민대회에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참여한다.

이때도 어김없이 소위 태극기부대도 참가할 것이고 극우적 발언과 몸짓으로 과격한 선동과 폭력적 언행을 불사하며 행사를 방해할 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하면 소외 되어서 인지 광화문 한 복판에서 대형 스피커 켜고 연설하고 심지어는 단식연좌농성도 한다 더이다. 이번에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가피하게 접할 것입니다. 2년전 촛불집회에서도 그들의 세력은 거대한 시민대회에 밀려서 세력이 크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3.1 100주년기념 축제는 태극기로 태극기를 덮을 것이며, 극우 폭력을 평화의 힘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번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거듭나서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폭락 중인가?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후 횡보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LTV 및 DTI를 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4년 가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선 후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6.8이었는데 17년 11월에 이 지수의 기준점을 돌파한 후 18년 11월에 109.1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9.13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년 1월에 108.5로 극히 미미하게 하락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저점을 찍은 후 줄기차게 올라 18년 11월 109.1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 고작 0.6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10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지난 2개월의 하락폭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추세는 어떨까?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다.

위의 표를 보면 2017년 11월 100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18년 2월 100.7을 거쳐 18년 6월 99.5로 약간 떨어졌다 9.13대책 이후인 18년 10월 100.4로 오히려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전세난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9년 1월 현재 99.7에 머문다. 18년 2월의 정점인 100.7과 비교할 때 고작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한데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효했는가?

위의 통계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에 돌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작년 여름과 가을, 서울을 온통 불태웠던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가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이후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덕분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불로소득환수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를 형해화시키고,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자 LTV 및 DTI를 풀었다. 그런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투기라는 괴물은 우리에서 풀려나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 2014년 가을 이후 우리에서 탈출한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은 계속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투기심리가 더욱 창궐하여 2018년 여름 같은 대폭등 랠리가 일어난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곡학아세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뛴다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가을까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2018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았나?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게 공급 때문인가? 그렇다면 작년 11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에 갑자기 아파트 수십만호가 들어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런 상식에 비추어 봐도 공급부족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합리화해주는 사후적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법은 명확하다.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대출을 조여 레버리지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9.13대책이 극명히 보여주듯 금융규제가 중심이다.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도 높이고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8년 11월을 정점으로 꺾인데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금융규제 + 약한 보유세 강화’조합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5년간의 대세상승 랠리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측면도 크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발등에 붙은 불을 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만족하거나 안심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해야 할 과제들이 무언지를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의 예타면제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표에 매몰된 나머지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투기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퇴행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2005년 5·4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달성을 천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담대한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다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영구적 실마리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공정경제와 공평과세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덤이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첩경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란다.

편집자 주:

국내 주요 매스컴은 왕왕히 미국 워싱턴의 시각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인 듯 포장해서 보도하며 이를 사실화 하려고 든다. 오는 27-8일 양일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베트남이 북한에게 마치 준비되고 이행해야 하는 가나안의 땅인 듯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다낭 시의 발전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즉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미국 CNN 방송 등은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베트남 모델 세일즈가 북미정상 회담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개방하고 발전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의 글들은 중국방송 CGTN과 미국CNN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내용이다.

북한은 자신만의 발전모델을 따를 것(CGTN)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이번 달 말 있을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낙점되면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고 건설해 나갈지에 대한 화제가 근래 들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7월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분명 북한이 베트남의 성장모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시각에 베트남 모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과 해당 지역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으로선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야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르기에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모델이건, 북한은 해당 모델을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 체계에서의 민주적 진보와 자유적이고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베트남 모델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작년 4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당시 나왔던 “건설 총력” 발언과, 미국과 세계를 향한 명확하고 협력적 태도는 분명 예상 밖이었으나, 우리는 북한이 세계의 주류 경제 방식을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현재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장래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양으로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 체제를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북한의 관료들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도 그렇다. 같은 경험이 근래에 중국에서도 있었다. 많은 관료들이 중국의 공업지대와 기술단지들을 방문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일희일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통적인 평양의 준비작업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다..

스스로의 경제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을 찾으려면,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을 연구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며,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그러한 형제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지난 건국 이래 70년간 특색있고 주체적인 체제를 건설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확고한 주권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룻밤 새에 극적인 변화를 겪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과 다른 나라들간의 고립은 정보의 부재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이 만들어 낸 현재의 커다란 변화들에 고무된 사람들은 평양이 스스로 하노이나 베이징처럼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실행할 변화나 개혁은 가장 먼저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북한은 자신만의 성장모델을 따를 것이란 이야기이다.

Xu Fangqing

China News Week지의 선임 편집자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비상임 연구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CNN)

하노이, 베트남 (CNN): 지난 해 미 대통령 트럼프와의 역사적인 첫 회담이 있기 전날 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싱가포르 시내로 깜짝 외출을 하며 부유한 자본주의 도시의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외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빈곤에 처한 평양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 그리고 핵무기를 버린다면 – 이는 평양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더욱 상징적인 배경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트남, 철전지 원수였던 미국과 50년도 안 되던 시간만에 평화로운 동반자가 된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사회주의 베트남의 모델을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며, 시장경제 도입 이후의 경제 번영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러한 설득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방중할 때 마다 자본주의 기업을 견학시키며 북한이 경제 개혁을 받아들이기를 재촉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관료였던 반 잭슨의 말에 따르면, 같은 전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의 저자인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본주의적 산업주의가 어떤지 보여준 경우가 많이, 개인적으로 대여섯 번은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관료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증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실리콘 밸리의 기술 연구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었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실제로 보게 될 무언가 북한이 변화를 포용할 만큼 색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미-베트남 관계에 관해서 워싱턴과 북한이 각각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 없이 경제개혁을 이뤄낸 예시이며, 미국에게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들인 예시입니다.

1995년은 베트남과 워싱턴이 관계를 정상화 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2.52억 달러와 1.9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은 베트남에 80억 불을 수출하고 450억 불을 수입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해 왔던, 철전지 원수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의 관계 변화는 북한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집중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환경과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리라고 믿는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국제정책 센터 연구원인 통 자오의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아시아 전문가 역을 역임했던 에반스 리비어는, 그가 재직하던 당시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베트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시장 개혁의 결과물을 얻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순진했던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들, 혹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접근으로 북한을 구슬려 새 길을 가게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핵무기가 없었을 때도 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북한이 없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지금의 핵보유 국가에 통할까요?”

‘Dead people don’t need money’

‘죽은 자에겐 돈이 필요 없다’

미국 내 북한을 오래 경험한 몇몇 이들은 북한과 베트남을 지나치게 열심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Jean Lee는 북한에서 꾸준히 일했던 몇 안 되는 서구권 기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부와의 긴 실랑이 끝에 2012년 AP 통신 평양 지국을 개설했으며, 북한 내에서 총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이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보여 주고파 하는” 선택지로 언급하긴 하지만, 북한은 아직 스스로를 베트남보다 우월한 국가로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정확히 이렇게 말 할 겁니다. 우리랑 베트남을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 북한이라는 위상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약소국일때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

Andrei Lankov 분석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자를 유치하면, 중국이 했던 것처럼 북한은 부국이 될 것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지금 꿈조차 꾸지 못 할 윤택한 생활을 누린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내재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카다피와 후세인을 비유)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Lankov는 북한의 가장 명망있는 고등교육 기관인 김일성 대학교에서 수학한 몇 안되는 외국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는 코리아 리스크 그룹을 운영하며, 서울의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는 김정은과 수석 보좌관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잔혹하리만치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의 말로,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으로 볼 때 핵무기를 쥐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 없이는 안보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핵화는 현재로서는 몽상입니다.”.

전 국방부 관료인 잭슨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개혁가로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젊은 지도자이며 서구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권좌에 앉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실험들을 진행시켰으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제와 개방을 맞바꿔서 얻은 결과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잭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상을 향한 희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난 해 6월의 싱가포르 회담 즉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마주앉은 첫 사례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한 점을 두고 맹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미정상대화 덕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례없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분명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어느 쪽이 타협하고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핵억제 전문가인 아담 마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북미간 협상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장을 줄여주었으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제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AP 통신 평양 지국장인 Lee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음 회담을 체스 경기에 비유합니다. 1차 회담은 “지도자 수준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는 하노이 회담에서는 단순한 미소와 농담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 (미국)은 준비된 상태로, 과제를 숙고한 다음 회담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압니다. 북한 사람들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의 분위기나 선전술에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Hanoi, Vietnam (CNN) 특파원 특별기고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1. 포스트-웨스트(Post-West)

복병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들르기 전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곳입니다. ‘미래도시’에 가장 근접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을 걷노라면 수많은 언어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영어와 중국어, 힌디어와 아랍어, 독일어와 일본어, 말레이어에 한국어도 곧잘 들립니다. 그만큼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명 도시입니다. 지구촌을 축약시킨 듯한 이 글로벌 시티를 산책하노라면 뇌가 말랑말랑 활성화되어 풀가동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새 방앗간, 단골 서점 또한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차드(Orchard) 거리에 있는 키노쿠니야(紀伊國屋)입니다. 일본의 대형서점 체인이 동남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도 자카르타에도 쿠알라룸푸르에도 키노쿠니야가 있지요. 하지만 단연 싱가포르가 빼어납니다. 구미는 물론이요 중화권과 일본까지 아울러 최신의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세상의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싱가포르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둔 곳부터 단박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The Future is Asian』, 『The New Silk Roads』, 『Belt and Road : A Chinese World Order』. 세 권 모두 딱 제 취향입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망적입니다. 토막토막 일국학도 아니며, 꼬장꼬장 인문학도 아닙니다. 시원시원한 지구학이자 호쾌장쾌한 미래학입니다. 빅픽쳐를 그려가며 메가트렌드를 추적합니다.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심지어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틈나는 대로 탐독했습니다. 간만에 상하이와 뭄바이와 두바이에 이스탄불과 카불과 모스크바를 아우르는 저작들을 읽어가니 시야가 뻥뻥 뚫리는 쾌감이 입니다.

싱가포르 직전에는 조호루에도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에 자리한 접경 도시입니다. CJ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사업본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미얀마부터 파키스탄까지 16개국 주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여러 자리에서 강연을 해왔지만 단연 생산적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질문과 응답, 토론으로만 1시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시나 현장감을 익힌 기업인들이기에 생동감 넘치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는 도리어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도 에너지를 소진했다기보다는 기운을 얻어간다고 느낀 적은 이 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바로 작년 초여름 하자센터에서의 강연이었죠. 푸릇푸릇한 청년들과의 대화와 펄떡펄떡한 기업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저 또한 신이 나고 흥이 돋습니다. 그에 견주자면 상아탑의 학술회의는 어쩐지 영 맥이 빠집니다. 형식적인 발표와 의례적인 토론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입니다. 저는 <개벽파 선언> 연재를 준비하면서부터 출간 이후의 북 콘서트를 줄곧 궁리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과의 결합으로 책 잔치와 말잔치 또한 풍성하게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19세기 수운과 해월은 전국 방방곳곳에 접(接)을 만들어 동학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개벽학을 소개하고 ‘글로벌 개벽파’와 연대하는 거점(hub)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는 개벽파에 더욱 요청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만물과 천하를 숙고하면서,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성심성의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2. 다시 천하

공교롭게도 세 권의 책이 공히 포스트-웨스트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아의 세기’라고도 하고 다른 이는 ‘유라시아의 세기’라고도 하지만, 서방세계 즉 유럽과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만은 일치합니다. 아니 끝나가고 있다, 도 아닙니다. 유라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시아의 세기의 초입에 진입했다, 가 공통된 서술입니다. 하긴 21세기도 벌써 19년차, 1/5을 지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과거완료형, 21세기는 미래진행형이 더욱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다만 포스트-웨스트가 전혀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기시감이 없지 않습니다. 기해년으로부터 꼬박 일백년 전, 1919년 기미년도 그러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대반전의 분수령이 됩니다. 근대문명의 원조이자 총아라고 간주된 유럽에서 발발한 전대미문의 세계전쟁이 비서구의 맹목적 서구화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 1권이 출간된 해가 바로 1918년입니다. 비유컨대 ‘개화의 몰락’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 세계사적 전환의 기운을 가장 예리하게 흡입하여 사상적 회심을 단행한 이로 량치차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중국 근대 계몽주의의 기수이자 개화파의 선봉이었습니다.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으로 진화할 때 그가 있었습니다. 변법으로도 모자라 다시 신해혁명을 추진할 때도 그가 자리했습니다. 양무에서 변법으로, 변법에서 혁명으로 반세기를 거쳐 서구화 노선이 더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919년을 기점으로 “탈서방화, 재동방화”의 사상적 회향을 감행합니다. 1918년부터 두 발로 직접 유럽을 방문하여 두 눈으로 몸소 유럽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과 체득을 기록으로 남긴 문헌이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동방문화 구세론’이 부상하고 있는 지적 풍경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던 대학생들이 <도덕경>을 들고 다니며 ‘유럽의 중국인’을 자처하는 ‘신청년’으로 변모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량치차오 또한 더 이상 중국의 서방 학습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 구제를 골똘하게 궁리하게 됩니다. ‘과학만능의 꿈’(물질개벽?)이 초래한 폐허를 직시하고 중국은 신문명 재건의 길(정신개벽?)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가 보건대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근원은 둘이었습니다. 첫째가 자본주의요, 둘째가 국민국가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처방전으로 사회주의가 흥기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학습했습니다. 국민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국제연맹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논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서 중국의 사상과 역사적 경험이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후 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주의 국가’(Cosmopolitan nation)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주의 국가를 만들어야만 일국의 발전을 넘어서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문명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인생의 최대 목적을 인류 전체를 위해 공헌하는 일에서 찾는 인생관도 공유해야 했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대학>의 현대적 의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지고의 이념으로 삼는 역사적 실천 경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연맹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 ‘천하’를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량치차오가 누굽니까. 앞장서서 ‘신민’(新民)을 만들자고 목청껏 외쳤던 사상가였습니다. 신민이란 곧 국민(國民)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희박한 국가의식을 타박하며 국민 만들기에 노심초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새파란 국민 너머의 지긋한 천하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신문화운동 또한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신해혁명의 좌절 속에서 신세대들은 1915년 <신청년>(청년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좌와 우의 차이는 있으되 대저 전반서화, 전면적 서구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창간 1년 전에 이미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선배였던 량치차오마저 탈서방화와 재동방화를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신/구 간에 동/서 간에 일대 논전이 벌어집니다. 1920년대의 대사상 논쟁, 동서문화논전이 격발된 것입니다. 허나 량치차오는 더 이상 전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1873년생, 1929년에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말년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동방문명의 가치를 사수하는 신성(新星)으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량수밍입니다. 제가 ‘중국의 개벽파’로서 아껴 부르는 바로 그 분입니다. 1893년생, <동서 문화와 그 철학>을 탈고한 1922년만 해도 여전히 파릇파릇할 시절입니다. 하기에 그를 ‘최후의 유학자’라고 일컫는 수사가 마땅치 않습니다. 20세기의 감각이 부여한 어긋난 별칭입니다. ‘개신유학의 원조’이자 ‘생태문명의 태두’라고 기려야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른 백년을 앞서 사셨던 분입니다. 선구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두어 달 후면 5.4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개벽파’ 량수밍 이야기는 그 무렵에 더욱 보태볼까 싶습니다.

3. 다시 개벽

5.4와 3.1은 긴밀합니다. 구태여 선후를 따질 것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후폭풍, 전 지구적인 동시대 운동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헌데 3.1운동 전후로 불거진 공화정 논의가 신해혁명의 영향이라는 설이 없지 않습니다. 이웃나라의 대혁명이었으니 어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피상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화춘(共和春), 공화의 봄은 짧디 짧았습니다. 곧바로 왕정복고, 반동의 시절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신청년들이 신문화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신해혁명은 반면교사에 더 가까웠을 법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것처럼 조선은 이미 1860년 동학 창도 이래 중국으로부터 사상적 독립을 완수한 터였습니다. 독립문이 그 물질적 기표라면, ‘동학’이라는 말은 그 사상적 기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미년 3.1혁명 또한 포스트-동학의 장기 지속적 지평에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의 환생이 3.1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개벽의 부활절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고로 ‘개벽절’이라 고쳐 부른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명(正名)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화파(일본)과 척사파(조선왕조)의 협공에 처절하게/철저하게 패배했던 동학몽이 다시금 그 거대한 뿌리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와신상담 반세기를 거치며 동학은 더더욱 단련되고 진화했습니다. 도전(道戰), 언전(言戰), 재전(財戰)을 태비한 손병희의 <준비시대>부터 이미 동학 2.0, 다시 개벽과 ‘도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비폭력운동으로 대안 문명으로서의 합법성을 쟁취합니다. 서학을 거부하고 유학에 도전하며 동학만을 고수하는 배타성도 떨쳐냈습니다. 서학과의 합작에도 앞장섰습니다. 개화를 배타하지 않고 개벽과 개화의 공진화를 꾀합니다. 천도교가 선봉에 서되 기독교도 더불어 가는 득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불교와 유교도 폭넓게 아우르고자 품을 넓혔습니다. 3.1운동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동서종교 화해운동, 동서문명 회통운동으로서 세계사적 장관을 연출할 수 있었던 기저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일제에 맞선 일국의 민족주의 선언이 아니라, 신문명 건설을 촉구하는 온누리와 만천하의 헌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미하고 완숙한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천도교 진영의 공화국 담론이 탁월합니다. 얼마 전 오상준이 지은 <초등교서>(1907)를 탄복하며 읽어갔습니다. 세속적 정치문명과 영성적 종교문명을 무 자르듯 가르지 않습니다. 성과 속의 공진화를 통한 도덕문명을 궁리합니다. 종교란 religion의 번역어가 아닙니다. 일신교의 배타성이라고는 한 움큼도 없습니다. 종교(宗敎)는 문자 그대로 종지가 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정신적 힘이자 사상을 말합니다. <초등교서>에서 모색하는 공화국은 천인(天人) 정신에 입각한 합의체입니다. 천인의 마음을 통한 사회의 영성화를 지향합니다. 천인은 요즘말로 ‘호모 데우스’라 고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 데우스의 집합의지와 집합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공화국, 지상의 천국을 염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니라 ‘천권’(天權)이라 명명했음이 눈을 찌릅니다. 응당 천부인권과도 발상이 다릅니다. 인권은 그저 신으로부터 소여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과 하나로 합일된 사람, 그 천격(天格)을 이룬 천인으로서 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부단한 인성 도야로 천성(天性)을 발현할 것을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국 인민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응당 인격을 천격에 부합하도록 부단하게 수양하고 수행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인격을 끊임없이 고양하는 근본적인 정치운동이자 근원적인 영성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고로 천직(天職)이라 함은 곧 천성을 따르는 삶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계는 천계(天界)가 될 것이요, 온누리 만인은 천인(天人)이요, 온천하 만물은 천물(天物)이 됩니다. 그래야만 개별나라들 또한 국격을 드높여 천국(天國)으로 환골탈태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태평천국의 인류운명공동체, 태평천하도 완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울님/하느님/하는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다시 개벽과 다시 천하의 상호진화가 영구혁명과 영구평화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인공화국의 발상에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할 다종다양한 ‘제도개벽’의 단서 또한 무궁무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개조 : 다시 개화

그러나 일백년 전 개벽천하 운동은 좌초되었습니다. 개화의 새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이번에는 북풍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1922년에는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도 출범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참신한 대안이 등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화 신파’가 부상한 것입니다. 개화 좌파라고도 하겠습니다. 개화 구파, 개화 우파의 세속주의, 이성주의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부칩니다. 일체의 영성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적 무신론 국가를 완성시킵니다. 때를 맞춤하여 서유럽의 몰락으로 수세에 몰렸던 신청년들이 대거 개화좌파로 갈아탑니다. 신상(품)을 좋아하고 유행을 쫓는 그 얄팍한 면모를 탈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유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좌파의 언어로 동아시아의 전통을 타박합니다. 중국공산당이 창당한 것이 1921년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논쟁의 방향도 일변합니다. 동서문명논쟁은 흐릿해지고 동서이념논쟁, 동서체제대결이 뾰족해집니다. 량수밍이 북경대 교수직을 내던지고 향촌건설운동에 투신한 것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이 한 몫 했음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개화좌파의 약진은 개화우파의 소생에도 일조했습니다. 좌우투쟁이 격화될수록 동아시아 전통을 일신하여 신문명을 건설하자는 세력들은 ‘문화보수주의’로 기각되고 소외되어갔습니다. 1945년 이후 동서냉전의 먼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치명적입니다. 북조선과 남한, 대륙과 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분단의 씨앗이 바로 1920년대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동서문명회통에서 좌우이념대결로의 퇴행, 돌아보면 볼수록 뼈가 아프고 피눈물이 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상적 분화로 말미암아 동아시아는 중국전쟁(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아웅다웅에 신물이 나다못해 진물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수렁이고 구렁이라 하겠습니다.

5. 삼일절과 개벽절

그 동서냉전의 잔상이 마침내 종언을 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흘째 온종일 하노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까닭입니다. 그 역사적 획기를 개화세에서 개벽세로 이행하는 터닝포인트로 기념하고파서 굳이 이 곳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이 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깊이 음미해보겠노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에 온신경이 쏠려서 백년 전 문자가 영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호안끼엠 호수를 에둘러 멜리아 호텔과 메트로폴 호텔과 오페라하우스를 걷고 또 서성거렸습니다. 지금 이 글 전체가 하노이 시내를 오가며 짬짬이 떠오르는 대로 핸드폰 메모장에 휘갈긴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뜻밖의 협상 결렬 소식에 망연자실, 무릎이 꺽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책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기차를 타고 삼일 동안이나 대륙을 주파했던 정은이와 여정이에게 토닥토닥 소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돌연 삼일혁명 백돌에 친일 잔재 청산만 운운해서는 한가로운 일이라는 냉철한 판단마저 일어납니다. 일백년 전에도 일본의 뒷배는 미국이었습니다. 제2의 동학운동, 다시 개벽 운동이 좌초한 데에도 그 심급에는 전후 세계의 리더로 부상한 미국이 자리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1860년 중국으로부터 사상적 독립을 감행한 것처럼, 1919년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던 것처럼, 2019년에는 필히 ‘개화의 지존’ 미국으로부터의 자립과 자주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딴청을 피우는 미국에 연연하여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인하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퍼스트, 아메리카 라스트, 그편이 목하 개창되고 있는 포스트-웨스트, 포스트-아메리카, 유라시아의 세기와도 정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베스트셀러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미래는 아시아입니다.(The Future is Asian.)

다소 거칠고 산만한 글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뻔뻔해 진 것은 요사이 강호와 재야의 ‘샤이 개벽파’들이 속속 커밍아웃하여 개진하고 있는 언설들이 워낙 빼어나서입니다. 이남곡 선생님, 박길수 선생님, 유상용 선생님, 강주영 선생님, 이은선 선생님 등등이 토해내고 계신 절창들이 휘황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는 훌륭한 문장들로 빼곡합니다. 굳이 저 같은 풋내기가 설익은 말을 섞지 않아도 3.1절이 곧 ‘다시 개벽절’이라는 진의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연구자의 자세로 올해 ‘범개벽파’의 집합지성이 쏟아낸 각종 3.1혁명론을 요령껏 갈무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3.1 백돌, 개벽절 100주년을 맞이하러 광화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천행 비행기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19, 기해년에서 기미년으로 이륙합니다.

삼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민족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년에 이르는 이 시간, 우리 8,000만 겨레의 가슴에 맺힌 한은 터질 듯 미어지며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쌓여 가고 있다. 따라서 3.1절 100주년을 맞는 행사는 반드시 “자주 쟁취결의”를 주안점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행사도 결과적으로 외세의 이익에 영합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회 각계에서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우리정부도 촛불혁명속의 중심요구인 주권쟁취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목하 진행되고 있는 4.27선언 후의 민족문제 앞에서는 단연코 민족공조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발맞추어 모든 계층, 계급의 투쟁도 민족자주와 민족의 이익에 복속되는 방향에서 자기 계급의 이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이 이로(理路)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가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5.24치 등과 충돌하면서 그 성장마저 저해되고 있다.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가진 대기업일수록 더더욱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등이 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민족상생경제의 추진도 막혀있다. 여기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은 생리적으로 대립하는 것이지만 민족상생 경제 앞에 그 이해가 일치하는 사실이야 말로 우리민족 내부의 역사적 특성이다. 따라서 노사정의 협력문제도 이 관점에서 찾아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되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으로 시작된 새 시대 민족사 체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궐기는 부패한 봉건 조선조의 외세영합으로 차단되었다. 여기에서 이 땅에 발붙인 일본제국은 드디어 1905년 한일 수호조약에 이어 1910년 강제병합으로 우리는 국권이 소멸,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섰다.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여 나라를 빼앗긴지 10년을 넘기지 않은 1919년 3월 1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 대항쟁으로 일제에 맞섰다.
나라를 빼앗긴지 10년이 못되어서 기미년 3.1민족대항쟁(혁명)을 벌인 자랑스러운 민족적 기세를 세계만방에 과시한 것이다. 그 기세는 전국에 메아리 쳤다.
그 후로 더 해진 일제의 야만적 수탈과 탄압으로 민족적 분노와 한이 쌓여갔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일제 패망과 퇴각에 이르렀으나 우리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었기에 미군정이 만들어 낸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등 100년이 되는 이날 까지도 우리는 외세의 농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주”이것이 이 시대 우리민족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민족자주”이것이야 말로 모든 계급의 이익에 선행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억매인 한미동맹도 민족자주에 앞설 수는 없다. 이과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조국의 미래는 군 작전권도 갖지 못한 체 일제 당시의 내선일체와 다름없는 속앓이만 계속되고 말 것이다.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 지구상에서 외세에 가장 많이 시달려 온 민족이면서 외세에 대한 연구와 관심조차 멀어진 어리석은 민족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저항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의 사정이다. 이에 삼일혁명 100주년을 맞는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한다.
지난 날 항쟁에 나섰던 기세를 자랑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통일된 자주 민족사를 쟁취하지 못한 한과 분노를 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며 가열차게 나서야 한다.
이에 결연한 의지를 모아 기필코 자주.평화.통일의 민족적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이 총궐기 할 것을 8천만 겨레 앞에 촉구하며 선언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1일

배 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편집자 주: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린 미국의 태도를 보고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전에 실무진들이 조율하고 서로 재차 삼차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을 했을 터이고, 정상 회담이란 요식에 지나지 않았을텐데 어찌 저런 무례한 행동이 나왔을까. 순간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독립 만세 운동이 다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진 겨레가 하나 되는데 강대국의 추인이 필요한 지경이니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하고 못난 민족임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삼일운동 100년 주년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선사하여 그간 자기들이 왜곡시킨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청산할 줄로 줄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는지 각인시켜주었으니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외세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은 대개 종교 결사 형태로 폭력성을 띠며 진행되는데 반해, 삼일 만세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데서 차원을 달리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8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집계했지만, 박은식 선생의 조선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시위 건수 1,542회, 시위 참가자 2백여만 명,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 체포 46,948명에 달하는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대구에서만 2만 3천 명이 시위를 벌여 일본군에게 113명이 총살되었고, 87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조선 땅에 사는 인민 중 열에 하나는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부서져라 절규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오른팔을 베어버리면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왼팔마저 베어버리니 두 팔을 잃은 몸으로 뛰어가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통계를 뒤집어 보면 열에 아홉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대놓고 독립 만세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 같은 작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써서 민중들을 회유합니다. “식민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처음에 무지하고 몰지각한 아이들이 망동을 벌이더니, 그 뒤 각 지방에서 뜬소문을 듣고 함께 일어나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 매일신보에 세 차례나 경고문을 게재한 이완용은 “본인이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론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촉구했으며 “한일합병은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소수의 매국노들을 제외한 열에 아홉은 방관자였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낭독한 독립선언서에는 천주교 대표 이름이 없고 천주교 신자들은 만세 운동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청천백일하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천주교는 민중의 자유를 위해 해방 전까지 싸워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세속주의에 내맡기는 값으로 교회 안에서 식민지적인 평안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일찍이 교황을 위하여는 순교한 일이 있어도 나라와 민중을 위하여서는 한 마디 공적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삼일 운동에 가톨릭만은 들지 않았다. 가톨릭은 역시 현대 민중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봉건 귀족조의 외로운 섬이다.” 이는 함석헌 선생의 날선 비판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명의로 발표된 삼일 운동 백주년 기념 담화문에는 이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백 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조선 후기 한 세기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인류를 구원으로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건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때늦은 고백과 반성을 반복합니다.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거룩한 것과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스러운 것을 식별하는 영적 시각을 제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등한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어둠에 동조하고 부패를 촉진하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악령들과 한 패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악령은 하느님과 상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말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가치관이 악령입니다. 악령은 영적인 실체이므로 반드시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완수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악령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하수인으로써 의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맙니다.

물질만능주의, 대량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이 인간을 욕망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 세상을 끔찍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념들. 이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의 악령들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몰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상들도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에 속합니다. 핵발전, 군비경쟁,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지상주의 같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이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과 대적해야 하는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로 살지 않고 투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투신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나옵니다. 행복선언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개선시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이들이 복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 이기심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비정한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진정 온유한 사람들이며 한편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기는 억압받는 이웃들,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작은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을 버렸으니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며 설령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아름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느님의 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이들, 아픈 이들, 못 배운 이들, 무시당하고 서럽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분투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과 그리고 로마제국과 맞서 싸우던 힘든 삶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솟아올랐기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룩될 하느님 나라가 이런 이들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들을 진정 복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저항정신을 다시 발견하려고 이곳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소성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세상에 알리는 곳인 동시에,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하는 끈질긴 민중의 힘이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령과 대적하는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별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별되지 않은 악령은 끝까지 준동하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악순환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동학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근세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후 3.1 독립 만세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온 저항의 불꽃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1 독립 만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완성해야 하는지 김해자 시인의 시를 일부 차용하며 강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심판도 단죄도 받지 않은 거짓과 비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도 출세와 이권을 챙긴 불의한 관료.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탐욕스런 재벌.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과 빚도 되물림되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다.
이 모든 세습을 탄핵하라.

먹고 사느라 나 몰라라 했던 통회의 눈물,
힘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 적이 되는,
이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불 싸지르기 위하여.
만인이 만인에게 적이 되고 분노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만인이 만인에게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이제 일어나라, 바로 행동하라. 힘껏 저항하라.)

소성리 삼일절 미사 강론

* 폴로티 한 장을 위해서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는 2불을 지불하는데, 이를 미국 소비자는 왜 70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가?

* 사람들은 이같은 가격체계에 대해 당연히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학 어디에도, 경제학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경제학자가 주식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현실의 경제현상에 대해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발표하였고, 맑스는 1867년 자본론 1권을 출간하였다.

국부론에서 말하는 생산시스템은 사실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이 아니다. 그가 제창한 균형이론,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는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으로 숭상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국부론에서 다루는 생산시스템은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공장제 수공업 시대를 배경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당연히 스미스는 1820년대 처음으로 발생한 경제공황에 대해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터, 즉 보이지 않는 손,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이 거의 7~8년간이나 지속되고 이후 매 10년마다 반복되는 비정상(?)상황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칼 맑스는 영국이 한창 자본주의 금자탑을 쌓고 있던 1860년대에 자본론을 썼다. 그가 목도한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발시키는 과정이었고, 그가 생각해낸 이윤율 경향저하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50년, 맑스시대 영국이 경험한 자본주의 역사, 100년 보다 1.5배는 긴 기간을 지내 오는 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경향적 저하론과 무관하게 비교적 자~알 지내고 있으며, 도리어 그 경쟁 상대였던 현실사회주의를 경쟁에서 패퇴시켜 인류유일의 경제시스템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 우리는 자본주의와 경제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살아 생전에는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었는데 그 시점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기본원리로서 고전경제학이 시작되었고, 그 숭고한 잣구의 한 점 오류도 없이, 경제학은 해마다 노벨상을 받고 있다.

맑스 사후 150년 간 자본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전 세계 80억 인류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경제시스템이며 어디에나 그의 제조공장을 만들 수 있고, 증권화를 통해 산업과 분리되어 있으며, 사람의 오감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로 인하여 자율 생산까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10년마다 불황, 혹은 장기적 만성불황이 일어나고 있고, 전혀 망할 기색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250년간 자본의 철옹성이지만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실제적인 소비자로 등장한 만큼, 그만큼의 지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다.

* 잠깐 다시 처음의 폴로티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학생 때 잠시 안면이 있었던 노동가치설만 가지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 사이의 엄청난 가치의 차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음식물과 생산이 많아 밭에서 썩히고 있는 농산물과 비교되는 수많은 아프리카 아동들의 굶주림, 이들에게 하루 1불이면 2~3명이 풍족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소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생산된 상품은 당연히 소비될 것이므로! 이는 맑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품의 개념, 그 자체가 다른 상품에 의해 교환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의 출발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서이다.

오늘날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초반에는 모든 생산이 상업자본의 의한 주문생산이 이루어졌다. 즉 1700년대 말에서야 근대적인 소매점이 생겼고, 귀족이 아닌 일반 자본가에게조차 상시적 소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때부터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년여가 지난 1900년대 초중반이후 노동자에게도 전면적인 소비의 기회가 주어진 대량소비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인터넷쇼핑 시대, 유통의 힘이 생산을 압도하고 나아가서 소비가 생산을 압도할 준비가 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2019년, 우리는 150년 전의 맑스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세상, 생산과 분리된 자본의 시대, 국제금융의 시대, 새로운 노동에 의한 생산이 예고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250년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온 가치와 가격에 대한 사고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 가치와 가격에 기본사고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탐험이 필요하다. 모든 사변이 과학적이려면 그 사변의 근거가 되는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선언이 말하는 1800년대 노동자들은 지금의 노동자와 많이 다르다. 근대교육이 없던 시절의 노동자들은 신문물과 과학에 대해서 가장 감수성이 높은 계층이었다. 현실세상이 변하는 만큼을 사변,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따라 가지 못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주변의 것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더욱이 학문이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들도 지배적 계층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들만 보니, 지금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그의 기원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현대 종교도 생겨날 시점에서는 최고의 과학이며 인간 사고의 최고봉이었다. 하지만 20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2000년 전의 사고체계를 우러러 숭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는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류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 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는 자신만이 가진 것, ‘과학적 사고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게으른 종족이다.

* 일생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제학적 사고를 시작해 보자. 자본주의 원리인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맑스 사후 150년 지나고도 이윤율저하는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사회주의는 어째서 붕괴했는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는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현대 자본주의 내부에 위치한 화산들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떻게 분출될 것인지 등을 힘 닿는대로 밝혀 보고 싶다. (‘힘되는만큼’에 방점!!! ㅎㅎㅎ)

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편집자 주:

서방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보도 내용보다 실제 ‘노란조끼’ 운동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성명은 코메르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하여 파리 시위의 중심에 있는 그룹이 홍보체제를 갖추고 조직적 양상을 띠우면서 발표한 성명의 일환이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노란 조끼’에 대한 일방적 폄하 보도와 내용이 자못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우리는 11월 17일부터 가장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골에서 가장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폭력적이고, 부당하고, 더 이상 참기 힘든 사회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생활비, 불안정 및 가난에 맞서는 저항의 깃발을 든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및 우리의 아이들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세계는 단 26명의 초(超)억만장자들이 인류의 부를 절반이나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가난이 아닌 부를 나눠 갖자! 사회적 불평등을 끝내자!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 모두를 위한 급여와 복지 혜택, 수당 및 연금의 인상 및 주거, 건강, 교육, 무상 공공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매일 로터리를 점령하고, 행위와 시위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권리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노란조끼’를 입고 지난 세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정부는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나?

정부는 우리를 진압, 경멸 및 폄하하고,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부상을 입히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총기류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정된 소위 이른바 반 훌리건 법은 단지 우리가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위력 혹은 폭력단체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위자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비난한다. 어떤 것도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과 질서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탄압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들을 대한 사면을 선포하라.

국가적 논의를 운위하는 것은 지저분한 속임수이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토론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착취하는 정부 홍보 캠페인이다. 우리는 TV 혹은 마크롱이 계획한 ’보여주기식’ 원형테이블이 아닌 다중 집회로 우리의 장소인 로터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한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우도 해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우리를 파시스트 및 외국인 혐오 폭도라고 말하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언급과는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 주의자, 동성애를 혐오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토론의 다양성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집합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및 재정 정의, 근무 조건, 환경 및 기후 정의 그리고 차별의 종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요구와 제안 사항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빈곤해결, 제도 변화(국민 투표, 선출된 공무원의 특권 제거 등), 생태학적 전환(연료 부족, 산업 공해 등),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및 포용 (장애인, 남성과 여성 간 평등, 노동자 계층의 이웃들, 시골, 해외 영토들에 대한 방치 종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노란조끼’는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동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고 이의 집행(경찰서에서의 경찰 폭력에 관한 법률 12, 13, 14 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로터리 점유, 경제 봉쇄, 대규모 파업을 2월 5일부터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작업장, 교육기관 및 그 외 모든 곳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조직하자. 대규모 집회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행동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결하자.

“마크롱은 사임해야 한다! 시민들의 힘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코메르시에서 열린 동지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제안된 요구이며 앞으로 지역에 위치한 입법기관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William Mallinson교수의 불영번역

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releasing the 2019 Needs and Priorities Plan which calls for US$120 million to urgently provide life-saving aid to 3.8 million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operations in DPRK are a critical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who are in a protracted cycle of humanitarian ne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are prioritized in this plan. For example, in the nutrition sector, 90 per cent of assistance goes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In the health sector, 92 per cent of assistance is directed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Their plight must not be forgotten.

An estimated 11 million people in DPRK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Coupled with limited healthcare and a lack of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services, children are also at risk of dying from curable diseases.

Most concerning is that the overall food production in 2018 was more than 9 per cent lower than 2017 and was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Without adequatefunding for life-saving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Needs and Priorities Plan, we open the door to a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to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f we are to address and mitigate the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he time to act is now.

Despite these alarming facts,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re critically underfunded and the needs of millions of mostly women and children have not been met. Last year’s Needs and Priorities Plan was only funded at 24 per cent, making it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A number of agencies have already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Without adequate funding this year, the only option left for some agencies will be to close projects that serve as a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Although Security Council sanctions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life-saving programmes continue to face serious challenges and delays. Whi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persist, these delays have a real and tangible impact on the aid that we are able to provide to people who desperately need it. We must collectively fulfil our commitment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leave no one behind.”

Last year, we were only able reach one third of the people to whom we plann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didn’t get food assistance. Just under 800,000 people were not able to access essential health services. An estimated 190,000 kindergarten children and 85,000 acutely malnourished children did not get the nutrition support they needed. Beyond the numbers,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the U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were able to reach two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 have never failed to be impressed by the commitment and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I have seen the impact of their programmes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they have supported by providing nutritious food, ensuring children are vaccinated, treating malnutrition and diseases, provid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upporting farmers to grow food despite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I have also seen progress being made on the ground.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improving access and monitoring for humanitarian agencies in DPRK through continued, principled, and robust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Humanitarian agencies rigorously monitor their programme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assistance is reaching the most vulnerable. In 2018, 1,855 project site visits were conducted during 854 monitoring days by UN agencies and INGOs, covering all 11 provinces in the country.

Since 2012, there has also been an improvement in the child nutrition situation with rates of chronic undernutrition amongst children under five dropping from 28 per cent to 19 per cent. Yet my concern, and that of the entire humanitarian community, is that while the impact of stunting is irreversible, these overall improvements are not.

I appeal to all our potential donors and stakeholders to rise above political and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o not allow them to get in the way of providing life-saving aid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need it the most.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필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중 가장 복잡하고 모순된 사건들 중 하나였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폼페이오가 결렬 직후 진행한 즉흥적인 기자회견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미디어를 의식하여 짜낸 진부한 쇼였고, 변명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 신조 아베, 시진핑 그리고 문제인과 맺고 있는 “깊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런 모습은 갑작스런 방송사고 프로그램의 공백을 채우려 애쓰는 심야 프로그램 코미디언 같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던진 긍정적인 언어들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돌리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시간”들에 대한 달콤한 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직 상승중인 전쟁의 위험성을 가려주지 못 한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 해 보자. 세계평화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은 특출난 위협이라기보단,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구축된 세계 질서가 붕괴되며 뒤따라 벌어진) 비교적 안정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압제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라는 사실은 특별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가?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전문성을 모두 잃었고, 이슈와 정책에 대한 분석은 급격히 사유화되었으며, 부가 극도로 집중되며 문화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와 군사주의로 빠져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제재완화에 대한 연방 의회의 강한 반발, 혹은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저속한 증언들로 인해, 하노이에서의 쇼는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트럼프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두 나라가 대립하는 이유 중 작지 않은 부분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게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중앙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개입하고 있으며, 새로 선출된 연방의회는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인다.
남미에는 정치적 문제 해결에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분별없는 반지성주의 풍조를 부채질하고 아마존의 우림을 파괴하려 하는, 나아가 인류의 멸망을 앞당기려 하는 브라질의 볼소나로 덕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시에 네오콘의 사상적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 에이브람스와 존 볼턴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그들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석유생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역겨운 행동 중 하나는 우익 상원의원 중 하나인 마르코 루비오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진을 올린 일이다. 이는 마두로가 계속 미국에 저항한다면 무아마르 카다피와 비슷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였다.

자원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음모는 석유와 석탄 재벌인 찰스 코흐와 앤디 코흐 형제가 이끌고 있다. 이들이 또한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듯한 북한의 금, 석탄 그리고 다른 지하자원들을 노리고 있다는 혐의의 기조에 큰 힘을 싣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기적이 북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북한과의 접촉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인 행동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이야기일 뿐이다. 미국이 INF(중거리 핵전력 협정) 협정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존 볼턴의 행동들은 발전한 기술 덕에 1950년대에 있었던 군비경쟁보다 훨씬 위험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란핵협상의 일방적인 파기와 더불어서, 이런 광기가 독일, 러시아, 중국, 미국, 터키, 일본, 인도 그리고 이란 사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모든 나라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핵전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은 현재의 혼란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서 김정은이 지어 보였던 미소 뒤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노이 2차 회담은 양측이 모두 극심한 자기기만을 받아들이고자 했기에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했던 친절한 말들은 미 국방성이 중국과의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지 못한다. 트럼프와 주변인들이 제재를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전쟁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문민통제도 없이 미군의 힘을 사이코패스들의 영향아래 둔다면 이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남한과 일본 보수층의 반응은 트럼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군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의 파시스트적 기반에 영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비판들이었다. 미국이 모든 나라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이란과의 핵협상도 파기되면서, 국방성은 1조 달러를 들여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명백한 조약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업급이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반지성주의의 대두와 미디어의 부패
북미 정상화담의 뒤에 숨은 정치학적 의미는 간단하지 않았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거대하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이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익에 스스로를 팔아 넘기면서 정치인들은 재벌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다국적 기업이나 투자은행들을 답습하여 이 세상을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 또한 또 하나의 사업이 되었고, 기업체들의 홍보부 역할을 맡고 있다.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한 지성적인 탐구는 없고,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덕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많은 기사들은 혼란과 오해를 부추기기만 하고 있다.
회담에 대해 미디어가 제공한 자세한 사항이라고는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어떻게 기차를 타고 왔는지, 호텔과 외교적 관례에 주요한 지점 주위의 통행이 어떻게 차단되었는지 밖에 없었다.

미디어는 죽었고 반지성주의의 커다란 파도가 미국을 휩쓸었으며,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비판적 분석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다. 우리 세상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임 게임, 포르노 혹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옹알거리는 바보가 되어가고 있고, 더 이상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퇴화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담의 끝에 던져졌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 회담이 언제 열릴까?” 가 아닌,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제를 토론하는 소통의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 중요한 주제인가?

세상의 부가 몇몇 사람들의 손에 급격히 집중되는 현실은 분명 트럼프나 김정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한반도를 사막화 시킬 수도 있는 기후 변화와 규제 없는 오염과 석탄 사용 증가로 인해 나빠지는 공기질 또한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과 점점 가속화되는 군비 경쟁 또한 (이 문제가 북한이 가진 불안정성의 중심적인 이유였음에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남한의 군수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꼭 1차 세계대전 직전처럼 무기와 전쟁 위협은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정상회담에 대한 초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이는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금지조차 천명하지 않은 채 전쟁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이 가진 수천 개의 핵무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이 자리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진정한 우려가 반영된 대화가 자리잡을 때 해결될 것이며, 국제 관계에서의 진정한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담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이나 행정부의 변화가 아닌 문화 자체의 변화를 필요로 할 터다.

편집자 주:

베네주웰라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3월1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진실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지난 23일 미국측이 굶주리고 아픈 베네주엘라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3대의 대형트럭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고 베네주엘라 국경초소를 건너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고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폼페이오, 볼턴 등은 즉각 마두로 지시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정의의 이름으로 마두로를 응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이 지원하는 콰이도 의장 측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화된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황당한 조작과 적반하장! 미국의 가증스런 민낯이다. 최근의 정전사태에 대해 마두로는 미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중남미를 전공하고 멀리 쿠바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정이나 교수가 베네수웰라에 관해 두번째 기고문을 아래처럼 보내왔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병적으로 치닫고 있다. 약 60여 년 전 카리브해 작은 섬 쿠바에게 보였던 집착만큼이나 히스테리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럽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주변의 약소국들까지도 직·간접적인 공모자가 되어 베네수엘라의 주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운명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듯싶다.

바로 하루 전 (3월 8일) 베네수엘라 전역에 약 24간이 넘게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서방 외신들은 앞을 다투어 소식을 전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홀로 광장선언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의 존재를 들이밀며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부각하고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현 정부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은 베네수엘라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이며 이를 부추기는 일부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를 ‘위기’로부터 구할 듯이 별안간 나타나 셀프 임명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는 일찌감치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그리고 주변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의 ‘품’에서 베네수엘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 사포타지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등 그의 ‘순교자’ 놀이는 점입가경이다. 베네수엘라를 걱정한다는 인물이 정작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의 곁에서 순교자 흉내에 푹 취해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그가 미리 ‘광고’한 정전 사태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국민의 불편을 야기, 위기를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이민자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병원에서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전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원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국가 규모의 정전 사태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대서특필할 것이다.

이번 전기 사보타지를 통해 과이도와 미국이 얻고자 했던 사회적 동요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 사태가 있었던 직후 토요일 (3월 9일)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제국주의 집회”가 오전부터 열렸으며, 병원에서는 정전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 병원에는 정전을 대비한 자체 전기 발전시설 UPS(무정전전원장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이도와 미국이 원하던 다수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친구가 사망한 소식이 들려왔다. 가벼운 뎅기열이었으나 병원에서 의약품이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아마도 지금도 같은 이유로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영국 은행에는 베네수엘라가 의약품과 식료품 수입을 위해 송금한 수천만 달러의 거래대금이 묶여 있다. 이른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다며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영국은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의약품 수입을 막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를 통해 반인도적 행위를 일삼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야당의 요구는 얼마 전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의 시작이기도 했다. 유엔은 물론 국제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구호품이었다.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구호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호품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충돌의 양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폭력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던져진 화염병과 돌들은 모두 콜롬비아에서 난사된 것들이었으며, 심지어 민간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한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차를 운전한 인물은 사고를 낸 직후 콜럼비아에서 기다리던 야당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국경에서는 ‘출처’가 의심되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폭력시위가 있었던 반면, 비슷한 시기 베네수엘라는 유엔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십 톤에 달하는 구호 의약품을 무사히 전달받기도 했다.

구호 물품조차 거부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마두로 정부의 이미지가 필요했던 야당과 미국의 계획은 콜롬비아 국경에서 자신들이 직접 연출한 폭력시위를 통해 국제여론을 왜곡하는데 일정 부분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구호품을 핑계로 국경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야 했고, 이는 베네수엘라 ‘폭정’을 증명하는 사건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고사하고 콜롬비아 측에서 난사한 화염병과 돌들로 부상을 입은 쪽은 정작 베네수엘라 정부군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과거 베네수엘라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언감생심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고비용 사립병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다. 현 여당 정부가 집권한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차의료 시설은 물론 국립병원 시설도 확충했기 때문이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의사들은 이에 강렬히 항의하였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가 더는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들의 다수는 아마도 현재 야당의 지지자일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요구는 또 다른 다수의 저항으로 관철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민주주의적 원칙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소위 야당의 정치인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듯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양키는 물러가라”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여론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주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평화를 바란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참인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들의 외침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 배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노골적으로 운운하고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는 미국의 태도가 과연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야 있어야 했던 남미였다. 그랬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유가 발견되는 191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인구의 70%-80%가 빈곤층이었으며, 학교는 물론 병원조차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국민들이 태반이었던 국가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이나 삶을 걱정하는 서방 국가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의 힘이었으리라.

그렇게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과 주권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미국에 의해 유린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말이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약 한 국가의 국민의 선택이,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언제나 우선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가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 주어야 할 차례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