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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성명서]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0:18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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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월, 2018/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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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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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날짜 :8월 26일

●활동인원:5명

●쓰레기수거량:50리터 쓰레기봉투 2포대

●정화활동 위치:귤현천 동양중학교 근처

8월 26일(금)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회원들이 모여 귤현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수, 2017/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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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센서스_결과n.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참매(보라매), 수리부엉이 서식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단안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6종 2,704개체가 관찰되었다. 2010년 45종 3,615개체 / 2009 48종 3,140개체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한 결과이다. 이는 개체수의 감소는 수금류(물속에 사는 새들-주로 오리류)의 감소 때문이다. 수금류 감소의 원인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 등의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에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현재 이 지역은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천의 공사 때문에 겨울철새들이 이동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겨울철 안전한 서식처를 유지하던 3대하천에 4대강 사업으로 중장비의 투입 때문에 겨울철새도래지의 3대 하천 입지가 훼손 된 것이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수리부엉이, 큰고니, 원앙,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총 7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지 않았던 참매, 수리부엉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 관찰되었던 쇠황조롱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자료목록으로 등재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탑립돌보, 월평공원, 가수원동등의 월동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대하천에는 겨울철에 다양한 맹금류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아직 3대하천 인근에는 많은 조류들이 서식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깃대종의 역할을 하는 맹금류의 서식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종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개체수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공사가 겨울철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겨울철새들의 서식빈도가 높은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희귀종의 서식의 확인을 통해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이 가능한 충분한 서식처로 역할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월, 2011/03/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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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먼지’로 뒤덮인 한강…”이건 정부가 아니다”

[안종주의 '위험사회'] 4대강 사업과 석면 위험



2009년 2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옛 석면 광산 갱구 입구에서 불과 약 1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다. 채석장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은 이름을 외우기도 쉽지 않은 신생중상이용사촌이었다. 정확한 지명은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였다.

이 지역 몇몇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은 놀라움 속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위 틈 곳곳에 석면이 잠자고 있음을 눈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채석장 바위산 곳곳에는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으로 부수고 바위 덩어리가 쪼개져 나오면 적절한 크기의 바위를 포클레인 등으로 골라 담아 한 편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위 곳곳에는 하얀 띠나 푸르스름한 띠가 있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바위가 특이한 모양이어서 조경석으로 많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조경석으로 팔기 힘든 잡석은 대형 분쇄기(mill)에다 집어넣고 잘게 갈은 뒤 도로 포장용 등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실제 분쇄기를 가동하는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분쇄기 규모를 보니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다.

잠자고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인간이 터트린 것이다. 잡석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미세한 가루가 되어 공기 중으로 풀풀 날렸을 것이며 인근 농토나 마을, 학교, 도로 등을 발암 물질로 오염시켰을 것이다. 물론 공사하는 인부는 바위 속에 잠자고 있던 하얀 띠가 석면인지, 1급 발암 물질인지, 시한폭탄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각종 장비를 다루면서도 평상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는 특수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조자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위험천만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느 누구의 제제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주변이 석면 가루로 어느 정도 오염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토양 샘플을 수십 개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수산초·중학교 운동장 흙과 학교 화단에 사용된 바위 틈 속에 들어있는 석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채취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거의 모든 토양 샘플과 바위 샘플에서 석면이 나왔다. 주로 투각섬석석면(트레몰라이트석면)이었고 일부에서 이와 같은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독성이 강한 종류였다. 한국에서 캐낸 투각섬석석면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한 외국 저명학자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월10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은 이를 앞 다퉈 세상에 알렸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이 일대를 추가 조사 또는 정밀 조사를 했다. 3월 31일에는 충북도청을 찾아가 이 지역 언론인과 기자회견을 했다. 정무부지사도 만났다. 제천 지역의 석면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제천시의 관심은 2010년 10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대회에 쏠려 있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은 뒷전이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며 장수 지역으로 잘 알려진 제천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이곳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으며 휴양지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다.

정무부지사는 조용히 해결하겠으니 언론에 떠드는 것만은 삼가달라고 했다. 석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2008년에 펴낸 <침묵의 살인자 석면>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가 무슨 공부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석면 대책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우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몇 달 뒤 현지에서 전해온 이야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의 채석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발암 물질 덩어리인 채석장이 다시 가동을 하다니. 이를 알아보니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후 제천시가 채석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채석장 쪽이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석연찮은 이유로 시가 패소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제천시와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채석장 가동을 영구히 중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조언했으나 그냥 흘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채석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니 인근 수산초·중학교의 석면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 쪽에 석면 먼지를 날리는 채석장 폐쇄와 학교 오염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 대학 교수 팀에 긴급 연구 용역을 준 뒤 그냥 인조 잔디만 운동장에 깔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이 오염된 것을 기름이 새는 곳은 막지 않고 오염된 토양만 다른 것으로 덮은 격이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석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역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는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지만 이른바 석면 전문가로 자칭하는 이들조차 이런 임시방편 해법을 내놓았다니 말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 모습. 포클레인이 석면 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가득 날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석재를 사용해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 지구) 옥순봉 지구 생태 하천을 조성 중인 모습.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제천의 석면 문제는 그 뒤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에서 엉뚱하게 석면 문제가 터져 나왔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벌인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 등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지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바위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석면 바위가 강을 살리는데 특효약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은 2009년에 제천시와 충청북도를 여러 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온 석재에 석면이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석면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줄 잘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더 정확하게는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현장과 남한강 본류 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충주시 금가면) 현장에 문제의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바위를 사용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반대의 물결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엄한 곳의 엄명에 앞뒤 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과 12~14일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및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작업자는 석면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특수 방진 마스크는 물론이고 일반 간이 마스크조차 없이 일하고 있었다. 석면 노출은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찾는 일반 시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수원 지역이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석면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상수원인 오대호가 석면에 오염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결국 미국은 음용수(먹는 물)에 일정 농도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석면이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충북도나 제천시에서도 이미 1년 여 전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제기한 석면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했으므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황당한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남자의 자격>이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을 살린답시고 하는 공사에서 4대강을 죽음의 물질로 뒤덮는 일을 보고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간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해 결과에 걸맞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관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적당히 자문과 용역을 하는 그런 석면 전문가 말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석면 전문가들과 소통해 더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석면 골재를 다량 사용한 사건을 제천이나 충주, 충북의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석면은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 등 우리나라 곳곳의 바위와 토양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면 분포 지질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또 자연 발생 석면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쓰인 석면 석재로 인한 상수원 오염은 이를 마시는 주민들의 석면 질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조사 분석이나 영향 예측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석면이 전혀 없는 석재가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데 일부러 석면이 들어간 석재를 사용해 석면에 오염된 물을 국민에게 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재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뾰족한 바늘 모양의 투각섬석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석면은 석면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성이 강한 종류로 꼽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필자는 1988년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석면 책 <석면 공해, 조용한 시한폭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 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이미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1988년에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내몰라 했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을 뼛속 깊이 담아 실천하는 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무지와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길이다.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다 들통 난 사건은 실제 석면으로 인한 질환 위험보다는 위험불감증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글 : 안종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담당 : 최예용


이글은 2010년7월14일자 프레시안에 실렸습니다.
글쓴이 안종주는 보건학박사로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출신으로 ‘석면공해’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입니다.


목, 2010/07/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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