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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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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18:00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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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한·미 공동실무단은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제3의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지역과 협의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최초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월, 2016/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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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국회특위 구성하라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처음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드는 실전에는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이며, 사드 운용과 정보공유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 운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근원인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미 정부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바꿔 최근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시민사회 내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론 분열” 우려 등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만 하는 제1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핵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제 정당들의 당론과 관계없이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6/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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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제3부지 주민분열 국방부 규탄

 

‘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에 개입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1일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이 성주군청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성명서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협의하는 통화를 한 사실을 한 지역 언론사가 포착했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투쟁위의 제3후보지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주민의 의견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공작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3후보지를 거론한 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해왔다. 성주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항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자마자 국방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를 수용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는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의 제안을 받아 제3부지를 결정한다면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부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에 우리는 성주군의 제3부지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을 분열시키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지휘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와 현장 책임자인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제3후보지 거론을 통해 주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성주군민 의사 무시하고 ‘제3부지’ 제안 강행한 성주군수를 규탄한다!

 

김향곤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를 묵살하고 제3부지 제안을 강행한 김 군수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군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군민이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3부지 관련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한 것이다. 경북일보 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발표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찬성 의견만 있고 반대 의견은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일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반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여성 등의 응답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주군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사드 배치 반대 비율이 높은 20~30대 응답자 수는 적고(인구비율 19.4%, 응답비율 14.1%), 찬성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응답자 수는 많아(인구비율 36.15%, 응답비율 42.5%)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찬성 47.2%, 반대 34.5%)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이 전혀 없는 여론조작 결과를 근거로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입장 발표는 원인 무효다.

 

김 군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반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김 군수의 주장은 국가안보 프레임을 동원하여 자신의 군민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산 주변 외의 다른 지역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근거를 들어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부당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성주군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3부지 제안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의연히 촛불을 들고 있는 성주군민과 새로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김천시민 등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협력할 것이다.

 

 

2016. 8. 23.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6/08/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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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6/08/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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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철회 성주군민 촛불 50일

 

사드배치 철회하라

성주군민과 함께하는 50개 지역 촛불

 

일시   8월 26일(금) 저녁

장소  전국 50개 지역 (촛불이 켜지는 지역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주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성주 촛불 50일째가 되는 8월 31일

이 날을 즈음하여 전국 50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듭니다.

성주 주민들과 함께

"성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외쳐주세요.

 

 

※ 사진출처 :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페이스북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6/08/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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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civic groups stage a protest in front of the War Memorial Museum in Yongsan-gu, Seoul, on June 14, 2015,
일, 2015/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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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압도적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한 사드 한국 배치 저지’ 목표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단체 참여 예정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약칭 : 사드저지전국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성주군민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됩니다. 기존의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주를 비롯한 지역의 대책위와 연대하는 틀로서도 역할 할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성주주민투쟁위원회 발언, ▲사드저지전국행동의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지역과 부문 발언,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주투쟁위를 비롯하여 지역대책위 관계자와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 2016/08/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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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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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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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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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월,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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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화통신, “사드배치, 한국의 전략적 오류” – 영문판 논평 통해 한국 거세게 비난 – 사드 배치, 한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손실 끼쳤음을 인식해야 한미 군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영문판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전략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신화 통신의 논조는 무척 직설적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
토, 2016/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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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요주의 인물입니까? – 디플로마트, 사드로 입국 거부당한 두 여성 소개 –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통보, ‘당신은 요주인물’ – 팀 셔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순 비판 ‘국가의 이익에 반한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 법은 지난 5월 한 한국계 독일 시민이 1980년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있었던 ...
토, 2016/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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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hich threaten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s the residents’ right to live peacefully, must be rescinded. 

 

The entire country is being shaken, and the already-dangerous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becoming even more unpredictable because on July 8, 2016,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ar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Up until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s announced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is process had been entirely ambiguous and one-sided. Even though a plethora of concerns regarding the use, the efficiency, the military/diplomatic prices, and the side effects of THAAD were 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hind the curtains, decided to follow the request of the U.S. Now, in Seongju, the anger and the resistance of its residents, who have suddenly been notified of the deployment of THAAD, are growing rapidly. 
 
THAAD is not a weapons system for the residents of the Korean peninsula or for their defense. 

THAAD is essentially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MD). It will be the U.S. military and government that will be running THAAD. MD is an aggressive weapons system, based on the “absolutely stubborn” idea, which aims to incapacitate the missile attacks of the countries against the U.S. and enable the U.S. to launch missiles whenever they wan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THAAD cannot defend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advertising as if THAAD can at least defend the area within its 200km radius, but this is not true. 200km is nothing but a number to describe the range of the intercept missile attached to THAAD. But, the detectable range of the radar on THAAD theoretically reaches at most a few thousand kilometers. This is wh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frontlin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tect medium- to long-range missiles fly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earby skies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strategy. Therefo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adequate” location to place THAAD in this country. The decision of South Korea and the U.S. to place THAAD in Seongju must be rescinded. 

 

THAAD deployment is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self-destructive measure, which will threaten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become a severe obstruction i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outh Korean THAAD is closely related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Japan. Deployment of THAAD to South Korea signifies that South Korea will be sucked into the U.S.-Japan MD, which targets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as a subsidiary partner, and that the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will become official. No matter how much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this is essential to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neighboring countries will not accept it. The “strategic companio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come a meaningless term, and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can be at risk. China and Russia have already announced that they will be “taking correspondent measures.” It is obvious that this will also negatively affec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y THAAD can never be a tool to protect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ision to place THAAD, the “real danger,” which brings threats and conflicts instead of peace, in South Korea must be rescinded.   

 

We also protest against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process. 

Before facilitating THAAD deployment, exhibitions, discussions, and evaluations of its use, effects, and military/diplomatic significance should have been carried out. The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on process must have been transparently released.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kipped all these procedures and simply controlled all information.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ven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y treated this important matter, which puts the futur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t stake, as if they are carrying out a military strateg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never received any substantial reports. The character, the content, and the discussion process of “South Korea-U.S. joint working group for the discussion of THAAD deployment” were not shar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is does not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Seongju, which was decided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e residents and the military officials received the unexpected news without any explanation. They were not notified of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HAAD base and health of the residents.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lace THAAD must be rescinded immediately.  

 

THAAD deployment must receive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body, which in this case, is the National Assembly.

THAAD de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is a critical matter, which will influence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may also cos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refore, this matter cannot be solely decid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t needs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 than anything, the dangerous practi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gnores the discussion process and treats this issue like a secret military strategy to avoid the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left uncontrolled. I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they must stop the one-sided push of THAAD deployment and exercise their right to consent. If the government never asks for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the government’s abuse of its authorities through every measure, such as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an adaptation of the resolution to oppose, and a demand for jurisdiction dispute.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hat gathers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publicizes the problems of this decis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and to stop South Korea from being sucked into the U.S.-Japan missile defense system.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prevent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becoming another victim of state violence, like Pyeongtaek Deachuri or Jeju Gangjeong village. In addition, we are going to fight with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so that THAAD will not be placed in Seongju or any other parts of South Korea. To accomplish this, we are going to actively try to convince and pressur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ill convey our message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We will surely punish any abuse of power that undemocratically pushes for the placement of THAAD. Moreover,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facilitate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orm a peacefu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come an explosive warehouse, which is swayed and used by the arms race of the neighboring powers, but should transform as the stepping stone of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We are going to actively spread civil resistance and actions for the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place THAAD and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uly 14, 2016

 

 

번역 : 목지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목, 2016/07/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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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자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 한국 사드 배치 – 사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 그 이상일 수도 – 미.중 신파워게임,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 변화 암시 – 박근혜 친미정책으로 무너지는 한국내 인권노동문제 부각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한국이 어설프게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대변하는 ‘한국 사드(THAAD)사태(이하 사태)’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언론사인 IAC(International Action ...
목, 2016/07/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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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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