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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했더니 시민을 봉으로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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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했더니 시민을 봉으로 알더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4:28
민영화했더니 시민을 봉으로 알더라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전기나 도시가스 사업을 민영화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독일에서는 재공영화가 진행 중이다.
[462호] 2016년 07월 18일 (월) 11:20:50베를린·염광희 (싱크탱크 코덱 연구원)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는 지난 6월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민간 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를 기능 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기업의 민간 개방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경제학 이론에서 보자면, 공기업은 예산에 대한 압박과 여러 이해당사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민간 기업이 수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활동하는 데 비해, 공기업은 환경 보호나 복지 같은 경영 활동 이외의 정치적 목표 또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효율성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그간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믿어왔던 ‘공기업=비효율’이라는 등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25년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큰 경제·산업 분야 연구소인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지난 5월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998년부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전력 판매 자유화가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전력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전력산업이 분할되어, 독일에서만 현재 230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영업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력 판매 분야 65개 공기업과 147개 민간 기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한 내용과, 배전 분야 공기업 1275개 및 사기업 199개 등 총 1474개 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벌인 활동을 분석했다. 기업의 거래 물동량(전력 판매량 또는 배전량) 대비 생산요소(노동력 및 자본)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독일의 에너지 분야에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베를린 에너지 원탁회의 제공</font></div>민영화된 베를린 시의 전기 공급 회사를 재공영화하라고 주장하는 베를린 시민들. 주민투표 유효 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재공영화 논의가 시작되었다.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607/26540_52329_620.jpg" border="1"> 
ⓒ베를린 에너지 원탁회의 제공
민영화된 베를린 시의 전기 공급 회사를 재공영화하라고 주장하는 베를린 시민들. 주민투표 유효 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재공영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재공영화의 도화선 된 ‘함부르크의 반란’

이 연구에 참여한 아스트리트 쿨만 연구원은 “공기업이 여러 다른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면서도 스스로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민간 기업도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효율성은 기업의 형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페어플레이’를 하면 기업의 경영 효율은 담보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등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20년가량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던 이 사업들은 1990년 통일 이후 민영화되었다.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기 이전에, 민영화의 문제를 체감한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8조는 지자체의 자치행정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전기·가스·지역난방 같은 에너지 공급과 상하수도 관리는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중 핵심 영역에 속하므로 해당 지자체는 이 서비스 공급자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2013년 9월, 독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부르크에서는 ‘에너지 반란’이라 불린 주민투표가 함께 진행되었다. 함부르크 지역의 배전망을 관할하던 함부르크 전기회사(HEW·1894년 설립)가 2000년 스웨덴 기업인 바텐팔(Va ttenfall)에 매각되었는데, 이 전력 배전망을 다시 공영화하자는 일부 시민의 발의가 주민투표로 이어진 것이다. 투표 참가자의 50.9%가 재공영화에 찬성해 함부르크 시는 바텐팔로부터 지분 재매입에 들어갔다. 이듬해 2월 시가 100% 지분을 갖는 함부르크 전력망 회사가 설립됐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Stromnetz Hamburg</font></div>주민투표에 의해 재공영화된 함부르크 전력망 회사의 직원이 배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607/26540_52330_622.jpg" border="1"> 
ⓒStromnetz Hamburg
주민투표에 의해 재공영화된 함부르크 전력망 회사의 직원이 배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함부르크의 반란’ 소식이 전해진 뒤 2013년 11월3일에는 베를린 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유럽 최초의 전기 공급 회사로 1884년 설립되어 분단 시절에도 서베를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한 베를린 시영 전기회사(BEWAG)는 1993년부터 민간에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다 1997년 말 베를린 시 배전망 운영권 전체를 바텐팔에 넘겨주었다. 베를린 에너지 재공영화 운동을 주도했던 토마스 가스트만은 “민영화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과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전혀 없고, 바텐팔은 베를린에서 번 돈을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하지 않았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베를린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규정상 공영화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투표수에서 2만1374표가 부족해 근소한 차로 공영화 논의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재공영화 열기를 베를린 시가 받아들여 시영 에너지 회사인 베를린 에네르기를 설립했고, 지난 3월14일 민영화된 전력망을 100% 재매입하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 두 대도시뿐만 아니다. 1990년대 유행처럼 번진 민영화의 폐해를 맛본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는 재공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에너지 분야 공기업 수는 23% 이상 증가해 현재 1100개 이상의 공적 자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조직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한국의 민영화 맹신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이다.

출처 : ⓒ 시사IN(http://www.sisainlive.co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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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6/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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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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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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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와 엑소(EXO)'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단절에서 연대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31'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월, 2017/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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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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