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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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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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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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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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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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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