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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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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3:54

"노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기고] 삼성전자 서비스·에버랜드 노동자들, 반올림 대담 "이대로 살 수는 없어서 노조 만들었죠"

2016년 7월 14일, 농성 282일을 맞이한 반올림 농성장은 땀을 흠뻑 뺄 만큼 무더웠다.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기위해 시작한 반올림의 농성이 가을, 겨울,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했다. 7월 28일 반올림 농성 300일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음” 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그 사전행사로 7월 14일 목요일 저녁, 특별한 이들을 초대해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이들.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와 함께 삼성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다.


"저성과자 새벽 바다 입수, 극기훈련 시킨 적도… 바꾸려고 노조 만들었다"


삼성은 이병철의 유언에 따라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다.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어서요.” 삼성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를 묻자 삼성 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씨는 한마디로 답했다. 얼마 전 서비스 센터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노동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에도 삼성은 "미결수준 위험. 한건이라도 더 처리하라"는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혹시나 알까 쉬쉬하죠.” 성과를 위한 삼성의 태도는 잔혹했다.


그는 “CMI(고객 만족도 평가 지표) ‘매우 불만’이 뜨면 출근 안 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바다 입수를 하기도 하고, 산에서 극기훈련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연간 CMI 하락자들에게 고강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다녀 온 사람들은 해병대 캠프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지 군대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고 말했다.


삼성은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더 이상 내 후배들, 동료들 죽어 나가는 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 수 없었어요. 같이 뭉쳐보자. 뭉쳐서 바꿔보자. 뭉치면 바꿀 수 있다. 그 힘을 믿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3년째 삼성과 힘겨운 싸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곽형수씨를 비롯한 조합원은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서비스 품질지수 1위라고 한다. 1위를 만든 것은 삼성이 아니라 ‘노동자’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지난 7월14일 저녁 반올림 농성 300일을 앞두고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가 반올림 농성장에 모여 대담을 가졌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이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S그룹' 문건엔 "노조생기면 신속히 복수 노조 준비하라. 고소·고발 준비하라"


삼성 그룹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에버랜드(삼성)지회는 2011년 7월 11일 만들어졌다. 이 노동조합은 삼성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에버랜드(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해고됐다. 해고 5년 차. 지금도 여전히 싸움중이다.


2013년 심상정 의원실에서 삼성그룹이 출처로 의심되는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공개했다. 삼성은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벌인 일들이‘S그룹 노사전략’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조씨는 “신분상승을 위해 네 명의 문제 사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분상승은 뭘까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노동조합을 만들어 다시 내 인생과 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외에도 S문건에는 "노조를 만들 경우 놀라지 말고, 신속히 복수 노조를 준비하라.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라. 감시와 회유를 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담겨져 있다.


반올림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


강경한 삼성에 맞서 9년 동안 반도체 직업병 싸움을 하고 있는 반올림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는 반올림이 노동조합 이야기를 왜 하냐며 질문을 던진다. 반올림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는 임자운 활동가의 답이다.


“저희가 외치는 구호 중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가 있습니다. 사실 법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원칙만 이야기 하죠. 법의 내용을 채우고, 예방조치는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사측이 받아들이며 만들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에 상당부분을 다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죠. 특히 직업병 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는 노조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지적했다. 임자운 활동가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분들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름, 성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설령 관리자한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관리자가 빨리 일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라면서 " 노조가 있었으면 개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것이고 (사업주를 움직일)실체적인 힘이 되어 여러 규율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유미씨가 세상을 떠났고 숙영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삼성서비스지회, 에버랜드 노조, 반올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이란 거대 기업에 맞서 사람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었다.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와 수리하는 노동자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재용의 3대 세습과 삼성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삼성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삼성의 시대에 사는 모두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반올림의 농성을, 삼성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 지난 7월14일 대담회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삼성전자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


3년 전, 2013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다. 14일 3주년을 맞이한 곽형수님은 “해야 할 것이 많기에 300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삼성은 무조건 덮어 버리기에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 삼성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가운데 노동자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바꿔나가야 한다. 삼성을 바꿔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 저희 서비스지회의 목표다.”라고 전했다.


사람이기에 마냥 용기가 나진 않지만, 나 외에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즐겁고, 동료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아 행복하다던 이들의 이야기에 바람이 분다. 선선한 바람. 세차고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바람. 다독여주는 손길 같은 바람. 삼성에 쨍쨍 내리쬐는 무노조의 볕이 아니라, 노동권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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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도 심지어 배우조차 떠오르지 않는데 제목과 줄거리가 뚜렷이 기억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 ‘그 넋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다. 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다른 관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아버지 흔적을 찾는다. 꼬이고 꼬인 갈등의 근본 원인을 헤쳐보니 아버지가 그리워 무의식중에 모든 관계를 아버지에 빗대고 있더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 꽤 어린 나이에 봤는데 왜 기억하는지 모를 일이다. 제목이 강렬했고 이해 불가능한 감정의 정체가 궁금했던가보다. 최근 들어 대통령을 볼 때마다 드라마 생각이 자주 난다. 저 양반이야말로 ‘그 넋의 그림자’에 포획된 딸이 아닌가.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집착으로 역사까지 바꾸겠다는…

사람은 집착의 동물이다. 내 오랜 화두도 ‘집착’이다. 사건과 현장에 대한 집착, 심지어 술에 대한 집착도 있다. 하루에 대여섯 번 설사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집착이니 문제는 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을 것이다. 무릇 성숙한 인간은 집착의 원인을 찾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집착은 관계의 파탄을 낳고 부담감과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안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연심에서 비롯된 집착은 스토킹이 되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집착은… 역사를 바꾸겠다는, 오 마이 갓! 상상조차 못해본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 이후 줄곧 궁금했다. 자기 아버지 넋으로부터 왜 저토록 자유롭지 못할까? 청와대 안주인으로 20대를 보냈으니 청춘이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 양친을 잃은 안타까운 개인사도 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설명이 될까. 심지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닌가.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니, 대한민국에 사는 한 방울의 나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어, 낯이 뜨겁다. 왜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지?


세상은 의외로 복잡한 듯 보이지만 단순하다. 서로의 욕망이 뒤얽혀 있는데 욕망을 욕망이 아닌 듯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욕망을 공적 이익쯤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들이 탁월하다. “내 아버지를 비밀독립군으로 불러라”라는 욕망과 자자손손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의 욕망이 만났다. “지금까지 교과서는 좌편향이다.”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반대하는 인간들은 원래 반대할 것이고, 갸우뚱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한두 번 ‘이상하다~’ 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 욕망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나름 설득력 있는 포장지를 뒤집어썼다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것은 염두에 없을지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강한 주먹이다. “대항하려면 운동 좀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꺼져! 물론 니들이 힘 기를 틈은 주지 않아.”


당신 직업은 효녀가 아니야


집권 이후,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뚝심이다. 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게 할 것이다. 스무 살 청와대에서 배운 대로,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해온 방식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김기춘 삼촌 없어도 나는 안 울어. 입맛 맞춰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들 계산법에 들지 못한 채 유신으로 ‘커밍순’ 당하는 나는,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울화가 치미니 불우한 가정사 가진 당신에게 모진 말 하고 싶네. 당신 직업은 효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아버지 넋에서 벗어나야 철드는 거라고. 당신네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고.


2015.10.26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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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넋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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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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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의 백지화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체코 수도 프라하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단연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였다. 묘지라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저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원이라 여겼다. ‘고지대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비셰흐라드 언덕은 야경과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무엇보다 프라하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있다.

묘지가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그 전까지 내게 죽은 자들의 무덤이 모인 곳은 ‘전설의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 체험이거나 거룩한 추모의 대상이 되어 도시 바깥으로 멀리 밀려난 것이었다.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에는 체코의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와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 드보르자크, 화가 알폰스 무하, 소설가 얀 네루다 등 체코를 빛낸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묻혀 있다.

비석과 묘가 모두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문자들은 묘지의 주인을 찾고, 그 주인이 살아온 내력을 읽었다. 매력적인 일이었다. 죽음을 삶의 가까운 곳에 둔 그들이 그 후로 오랫동안 부러웠다.

비셰흐라드 공원묘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는 홀로코스트 기념비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에 충격을 받았다.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도심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기념비는 국회의사당 가까이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문과 프리드리히 거리 등이 가까운 것을 보니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기념비 안에 들어서자 밖에서 볼 수 없던 압도적인 규모와 세심한 동선에 놀랐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음에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였던 자신들의 가장 가운데에 피해자들을 위한 죽음의 기억을 거대하게 세워둔 독일 시민들에게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안간힘을 쓰며 살기에, 삶이 이렇게 아비규환인 건 아닐까? 죽은 자들의 어제와 산 자들의 오늘이 연결되었음을 배울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안산지역 몇몇 정치인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납골당 반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심지어 “나는 다른 공약 없다. 오로지 납골당 백지화만이 공약이다”라고 떠드는 후보도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마치 화랑유원지 17만평 전부에 들어서는 것처럼 속이고, ‘납골당’이란 말로 폄훼한다. 혐오는 공포와 함께 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등에 업고 안산이 우울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쓸모없는 예단을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맙소사, ‘엄마의 마음과 눈으로 출마했다’는 한 후보의 공보물에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 살아가야 할 도시 한복판에 추모공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쓰여 있다. 그들에게 드보르자크 동상과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맺힌 빗방울의 장엄함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까? 아니면 방문자들이 품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숭고함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나마 여행객들이 남기는 경제적 가치 정도에만 고개를 주억거리겠지….

홀로코스트 기념비 지하에는 희생당한 유대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이 점이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핵심이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말이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시민들 곁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그곳에 희생자들을 모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6월 4일/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7643.html#cb#csidx3aee5dad80ff57a802c9d920f55ef08 


목, 2018/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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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그 남자의 소멸

그가 세상을 떠났다. 젊은 상주들이 손님을 맞았다. 영정사진 속 남자도, 눈가가 붉어진 동료들도 이른 나이였다. 상가 안에도 바깥에도 이 죽음이 완전한 타인의 것이 아닌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김정우 전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은 말했다. “(한겨레) 기사 보고 전화했지.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했어. 그러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마음을 먹은 다음이더라고.” 부질없는 소리겠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말렸더라면… 속울음이 신음처럼 새어 나왔다. 10년 전 그날들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냈을 특별해진 삶이 서른번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 남자는 며칠 전 <한겨레>에 등장했었다. ‘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의 ‘나’ 중 하나였다. 2009년 여름은 잔인했다.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형과 아우가 산 자와 죽은 자가 되어 대치했다. 그들을 먹여 살렸던 볼트와 너트는 무기가 되어 서로를 공격했다. ‘오 필승 코리아’는 동료의 아내가 목숨을 끊은 참혹한 날도 귀를 찢도록 울려 퍼졌다.

2009년 8월5일 옥상 위 8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심어주었다. 감옥에 끌려갔고 폭도로 불렸다. 갈 곳은 없었다.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고 빚은 쌓였다. 가족들의 불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경찰 방패를 막고 있던 것처럼 몸을 말고, 말고, 또 말아도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밀려났다.

얼마 전 경찰 대상 인권교육에서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특공대원을 우연히 만났다. 1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컨테이너를 타고 내린 옥상 위는 노동자들이 발라놓은 윤활유 그리스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노동자들과 대치했는데 미끄러운 옥상 위에서 넘어진 순간에도 몸을 직각으로 세우는 초능력이 나오더라며 살아남기 위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말했다. 감정은 10년 전 것이 아니었다.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아직도 밉다’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 당국이 10년 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는 치유해주었는지를.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떠나간 남자와 경찰 모두에게 10년 전 8분은 과거가 아니었다.

<한겨레> 기사에 달린 어지러운 댓글들을 보았다. “죽을 힘으로 살지 그랬어.” “귀족노조 노동자 말고는 하기 싫었나 보지?” “누구나 사는 게 지옥이야.” 비아냥과 욕설이 뒹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여겼을 것들이다. 도망칠 수 없는 세상이 거기 있었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책망의 말들에서 징그럽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그 남자가 보였다.

어쩌면 농성자였고 경찰이었고 사측의 구사대거나 댓글을 달고 있는, 역할은 달라도 A씨, B씨, C씨…. 정작 책임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살을 대패로 미는 사람들. 그의 소멸에 책임 있는 자들은 얼굴이 없는데, 얼굴을 숨기려 몸을 동그랗게 말아도 피할 길 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는 없는데 죄책감이 남았다. 고통을 미리 보듬지 못한, 더 투쟁하지 못했나 하는, 어쩌면 외면했던… 그를 인터뷰한 기자 역시 기사화한 것을, 그의 얼굴과 이름 담은 것을 죄스러워했다. 10년 전 옥상 위에도 국가가 없었는데, 오늘도 그렇다.

그러나 언젠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한 다음, 마지막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는 사회가 당신 덕분에 왔다고, 인사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을 만들어야지.

김주중씨 잘 가요. 당신 고통을 보살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영면에 드시길.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겨레 세상읽기 (2018.7.2)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1594.html#csidx243bf9f767a671a9fe8bb2a87c492aa 

화, 2018/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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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화, 2020/01/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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