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하나는 증세였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증세를 외치면서 세금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후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 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금액은 2015년 기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해당 감면액을 전부 다 줄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인 셈이다. 과연 1조 7천억 원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가? 공약 실현을 위한 특별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 정비만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어제 토론에서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국민들로서는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더 좋은 사회 그리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주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18일, 19대 대선 나라살림 개혁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인 기능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살이인 세입과 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고, 추진되는 정책 또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며,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라는 원칙하에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세율 정상화 및 최고구간 신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및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복지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과 국회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체감한 상황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나라살림 개혁과제를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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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문 "재벌 사익 편취는 충분한 행정력 동원"

안 "주총에서 임원 보수 승인하는 제도 도입"

심 "법인세율 25% 상향, 사회복지세 신설"

 

 

후보별 특성이 뚜렷하게 갈렸던 외교ㆍ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대부분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 강화 ▦영세상인 보호 강화 ▦세금 인상 등 진보적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총론에선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진보정당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경제 관련 공약에선 상당히 진보 쪽에 접근해 있었다.

 

일단 문ㆍ안ㆍ심 후보 3명 모두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유 후보도 부분 찬성 입장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문제도 네 후보 모두 찬성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안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완화하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유 후보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 후보는 “재벌과 금융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보수를 자처하는 유 후보가 진보층 지지를 얻는 문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통상 보수주의자가 작은 정부(낮은 세율)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인상)하며 ▦법인ㆍ고소득층 대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을 올리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는 고려대상”이라며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통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소득ㆍ법인ㆍ상속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정책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나누어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시장 등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주도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로의 전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창업생태계 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고환율 정책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연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시절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선보였다”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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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업 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0년 70.1%였던 가계소득의 비중은 2015년 현재 62%이며, 17%였던 기업소득의 비중은 24.6%임. 그러나 세수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국세 수입이 13.3%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43.5%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제적 차원의 주요국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은 22%로 OECD평균 22.7%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총 조세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33.2%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곳으로 확인되었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41.3%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 2015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8조 2,624억 원 중 84.3%가 대기업에 귀속. 특히 2014년 기준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공제감면 금액 중 74.8%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0%,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②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원이 필요한 100억 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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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증세없는 복지’와 같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기본적으로 증세, 감세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세 부담이 높으면 낮추어야 하는 것이고 세 부담이 낮으면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세, 감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이다. 적정한 세 부담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통해 현 수준이 적정한 세 부담보다 낮다면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지나치게 낮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복지정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증세안(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마련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인만큼, 이것으로 증세 논의가 마무리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증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수준에 대한 논의없이 일부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책임한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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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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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