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촛불]7월 27일 수요일, 수원 촛불문화제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오늘(5/16)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에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미일 MD 체계의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하였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 정부에게는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미국, 한국, 북한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캐나다 출신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공동회장,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대표, 피터 베커(Peter Becker) 핵무기반대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등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해 온 지식인들과 국제평화단체 활동가 102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9),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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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쌓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진핑도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첫 번째 협상에서 양측은 별 소득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2.0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지난 5일, 38노스(www.38north.org)에 드루리(J. DeLury)는 이런 글을 올렸다.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게 진짜 정치인의 본능이 있다면, 지금이 그 본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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