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이제는 단순히 이전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산업보건 문제를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 의무 고용 완화,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안전관리 외부 위탁 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의 한 축으로 산업보건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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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171

근로자 2명 사망…“안전 뒷전 무리한 철거 탓” (KBS 뉴스)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종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 때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지지대를 세우는데 이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굴착기를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전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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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8319

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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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 (경기신문)

수원시내 한 의료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선 이미 착공 신고 전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등도 모자라 통신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나 마구잡이식 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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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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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