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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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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1:00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꿈의 주택단지로 불렸다.

그러나 꿈의 주택단지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이주로 빈집도 점점 늘어갔다. 이에 따라 UR은 2004년부터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1기와 제2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제3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달리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UR과 가시와 시 그리고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동경대학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이하 동대 IOC)가 이 주택단지를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을 살펴보자.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일본의 미래다

도요시키다이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고령화였다. 이곳의 고령화율은 41%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가시와 시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2014년 지바 현 인구통계 참고), 2055년 예상되는 일본의 고령화율과도 같은 수치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율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에 형성된 베드타운 단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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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만 명을 넘었던 입주민 수가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낙후된 주택단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낀 입주민들이 타지역 또는 타시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존재하는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의 비율이 가시와 시 전체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은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전 지역사회가 겪게 될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 모델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UR과 가시와 시, 동대 IOC는 200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방안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0년 ‘도요시키다이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를 조직하여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다. 즉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Aging in Place 모델을 도요시키다이단지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동대 IOC는 정책 제언과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가시와 시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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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권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난 2014년 가시와 시는 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지역 의료연계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 도요시키다이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가시와 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와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주치의, 부주치의, 치과 의사, 방문 간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개호 헬퍼, 약제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재택 요양 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코코판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는 가시아 시가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이다. 이곳은 105개(자립동33호, 개호동 72호)의 객실을 갖춘 고령자 주택으로 고령의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문 간호・방문 개호 스테이션에 다직종의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요양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방문 재활의학 서비스와 방문 치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적은 일상 생활 권역(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권역) 안에서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와 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택의료서비스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동대 IOC 츠지 테츠오 교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시와 시는 2025년 초고령화시대가 되면 입원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실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해서 시설보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60%를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로 주치의・부주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개호・간호 스텝이 팀을 이뤄서 IC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24시간 재택 요양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로 이뤄진 의료 워킹그룹, 시행 워킹그룹, 연계 워킹그룹들이 이룬 성과다. 일본 정부는 가시아 시의 사례를 개호보험법에 적용해 2018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퇴직 후 도요시키다이단지로 온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였다.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위한 일자리’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세컨드 라이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로 생계형 취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시내에 있는 경작 포기지와 휴경지였다. 부족한 농지는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도요시키다이단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보충했다. 특히 식물공장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자들은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2011년 시내에 위치한 7곳의 농가가 마음을 모아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탄생시켰다. 조합원 농가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가시와 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창출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키친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여 명의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24시간 개호 스테이션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또한 고령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시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 교실의 보조교사로 고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역 앞에 ‘넥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퇴직자는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퇴직한 기술자는 로봇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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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행복한 마을이 곧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고령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모델 창출로 애프터 스쿨이 설립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한 무농약 채소가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24시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동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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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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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6: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6(2015.10.14)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두번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익숙한 뜻풀이를 보자면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라고 해서 옛 것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는 오히려 옛 것들이 현재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뜻 풀이는 ‘옛 것을 익히다’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안다'에 놓여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어낸다'로 보고 전통이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이 실학자로 가졌던 생각과 당시 만연했던 사대주의를 고려했을 때, 이 말의 진짜 초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고이지신이나 법고창신 모두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전통과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반복이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없듯이, 기계적인 전통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조에도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내용에 대한 자구 해석 만으로 진리를 파헤치려 했던  ‘훈고학'이 노동당 내에서도 팽배합니다. 상반기 내내 시끄러웠던 진보결집의 논거 중 하나는 3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에 포함된 4대 원칙이었습니다. 해당 결의문이 채택된 시점은 2013년이며, 당시 당 내에 설치되어있던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를 해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당이 진보정치 재건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던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은, 지금 해야 되는 결정을 마치 과거에 미리 해둔 것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문구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자 ‘등' 같은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전국위원회 결의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이냐" 혹은 “불복하는 것이냐"는 핀잔이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새롭게 ‘창신’되거나 ‘지신’되지 않고 훈고학적인 해석 싸움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는 지금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의 운영원칙을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의 취지 때문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후의 일에 대한 상식적인 예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규정의 빈틈을 끊임없이 ‘전례'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전례라는 것은 일종의 무속인들에게 전해지는 전승비법과 같아서, 누가 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번번히 전례에 밀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됩니다. 공개적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현재의 조건을 조망하는 과학적 방법과 이를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하고자 하는 혁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례에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규칙을 갱신하는 살아있는 합의의 과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창당 이후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조직의 물리적 조건이 되는 당원의 규모와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정치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낡은 규정들을 고쳐야 하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영원불멸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현재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정당으로서의 기동성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으며,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의 창당이념과 강령을 제외하고는 현재를 구속할 수 있는 과거의 결정과 전례가 없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이 정말 노동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임시방편과 눈가림으로는 현재 노동당이 처해있는 엄중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주체가 누구를 혁신의 대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전례주의'가 공당에 걸맞는 체계와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설적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

 

* 위원장 칼럼의 조직국장 두줄 요약

1. 과거의 경험이 사례나 전례로 남아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2. 진보의 정치는 과거의 전례와 싸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콜트콜텍 임재춘 조합원(좌), 단식중인 방종운지회장(우))


o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 콜트콜택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나와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매주 화요일 콜트콜택의 단식투쟁에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연대의 날이 20151020일 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저녁 7시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교육]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o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를 진행합니다. 정당연설회가 아니더라도, 현 정세나 대중연설, 말하기에 관심 있으신 당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획으로서의 노동개악

- 강사 :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원)

(2) 어떻게 말하고, 설득할 것인가? 대중연설의 실전 노하우

- 강사 : 이용길(전 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장)


시간 : 20151021일 저녁 730~9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교육]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51022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강사 : 김희연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13석 인데요. 10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당협소식]

o 성북당협 정당연설회 - 박근혜 노동개악관련 노동당 성북당협 정당연설회가 중앙당, 서울시당과 함께 진행됩니다.

20151014일 저녁 7시 길음역 3번 출구

o 강서 운영위 : 20151017일 오전 11

o 2권역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 20151017일 오후 5시 양천 책마당

o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이 : 20151018일 오전 11시 쌍문역 3번출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14()

19:30 [성북]정당연설회

10/15()

15:00 [마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5:00 [서울]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6()

15:00 [종로중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7()

11:00 [강서]운영위

17:00 [2권역]전국위원회 안건설명회(양천)

15:00 [영등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8()

11:00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임

10/19()


10/20()

13:00 [서울]콜트콜텍 노동당 연대

10/21()

19:30 [서울]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10/22()

19:30 [서울]당원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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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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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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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잡고 제공>   임이랑 기자  |  [email protected]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손잡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Talk Talk)쇼”(이하 톡톡쇼)를 통해 국회의 문을 두드린다. […]
목, 2015/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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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5.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2일 목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희연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 노동당 당원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성평등교육이 지난 7월의 여성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들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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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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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하지만,콜트콜택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여러 언론에 나와있듯이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o 매주 화요일! 콜트콜텍 단식투쟁에 결합합니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 저녁 7시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o 당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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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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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지

정당활동의 꽃은 선거 출마 보다 대중연설의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무엇보다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노동당의 입장에선 더욱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은 별다른 사전 준비없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당연설회를 매개로 지역의 대중활동가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예전엔 '선전선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세토론과 대중연설 교양을 함께 잡아봤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전에 마이크 한번 들 기회를 드립니다.^^


● 일정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2015년 10월 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1) 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획으로서의 노동개악 /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원)

(2) 어떻게 말하고, 설득할 것인가?: 

- 대중연설의 실전 노하우 / 이용길(전 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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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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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목, 201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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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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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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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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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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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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