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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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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1:14


20165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0번출구에 추모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수만 장의 포스트잇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또한 '#(해시태그)살아남았다'와 함께 많은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왔다.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말, 그리고 남성 6명은 지나쳐 보냈으면서 몇 시간 만에 나타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실 등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하지만 이틀 뒤 서초경찰서는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실과 약물복용에 대한 사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일컬었다.


그 다음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풀어나가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과연 이 사건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을 앓던 (입원기록이 있고, 약도 복용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일까. 왜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로볼 것이 아닐까. 또한 '범죄취약 계층'이란 말로 여성과 안전할 권리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증명한 일례는 아닐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들이 떠올랐다. 많은 것들이 '삭제된' 이 사건을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김홍미리 선생님과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님,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와 함께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혐오를 정신장애혐오로 교묘하게 덮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로 덮으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수원의 단체(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평화캠프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와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함께했다.



[여성 혐오,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낯설지만 꾸준히 존재'하여 익숙함이 드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삭제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만 장의 포스트잇과 많은 이들의 발화로 보이지 않던 여성혐오가 드러나고 있으며, 저항은 이렇게 싸움의 국면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도 되었던 이들의 무지와 무사유, 무감각을 가시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존재에 대한 거부, 배제, 삭제는 공기처럼 빼곡하게 일상을 채우며 흐르던 것들이다. 존재를 삭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언제 삭제했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않으려는 것>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무감각의 연대였다."고 일갈했다.


"보호받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이제껏 보호해줄게라고 답하던 세계는 이제 수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보호나 통제 말고 여성을 인간으로 마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끝으로 "강남역 봉기가 이뤄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함께면 저항이 가능하다는 경험, 저항해서 바꿔내는 기억, 곁에 있는 이는 영원한 나의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라고 하며 우리의 이 같은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연결'이었으면 한다" 고 마무리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존중]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은 범인의 조현병에 대한 언론보도 후 벌어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마녀사냥"이라 해석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인신보호관제'도입 검토와 새누리당의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 정책안마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표현했다. 또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비겁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마녀사냥으로 몰고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을 통한 올바르지 못한 정신질환의 오해가 곧바로 경험되지 못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 노출이 결국 편견을 만든다는 것이다" 말했다.


이어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낙인의 역사적 어원을 설명했다. "정신장애의 낙인찍음(stigmatization)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며(marginalization) 그를 배척하고 추방하는 것(ostrac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반인들의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보의 흐름 등에 따라 쉽게 변화해 버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 낙인 등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상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올바른 정신질환의 이해는 정신건강의 시대에 매우 합당한 우리 사회의관용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으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폭력/범죄를 일탈적 사건으로 축소 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은폐시키며 문제를 심화시켜왔다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안전 대책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여성을 밀어내는, ‘보호의 외피를 입은 혐오일 뿐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은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에서 여성혐오를 지워온 권력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안전은 인권의 언어가 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권력의 꽃놀이패였던 안전은 국가안보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언어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할, 인권의 언어가 되기 위한, 안전은 무엇일까? “억압과 불평등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우리의 권리로서 안전을 말해야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르게 지목한 것, 권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배제한 것, 권리인 주체 우리가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정한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안전이 다뤄질 때 서로의 안전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타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획당했다.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것은 집단 간의 연대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의 차이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혐오에 맞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위치를 벗어나 다른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 해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평등으로 가로지를 수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 날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셨다. 그 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언론에서 함부로 던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용인정신병원파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 중 우리는 앞으로 함께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할지 생각해보았다.


"‘생존은 저항을 품는다. 역사를 통해 목격하는 건 저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떠올려야 할 건, 공기 같은 혐오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저항이 조직되는 그 때, 부당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나도 존엄한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기였던 혐오가 가랑비로 내려와 내 옷을 적실 때 혐오는 인지가능한형태가 되는 거다.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만연한 혐오의 정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사자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삭제된 이야기'는 참 많다. 너무 많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모이고,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그들의 삭제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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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인권콘서트를 정리하는 카드뉴스와 

콘서트장을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웠던 '힘내세요!' 영상을 공유합니다.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이 불끈 날거에요.^^


아 그리고 인권콘서트 재정 적자폭이 크다고 하네요. 다행인 것은 2천만 원 적자를 예상했는데 천만 원 웃돌게 모자란다는 점! -_-;;

행사가 끝나긴 했지만, 

인권콘서트를 응원한다면, 2016년 인권콘서트에 함께 하시고 싶다면 국민 203901-04-352442(박진 2015인권콘서트)로 정성을 더 모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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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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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본 영상은 매우 심한 손발 오글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짓밟고 차별을 조장하는 무리들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
지치기 않고 활동을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
10월 30일에 꼭 만나요!

이 영상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봉봉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봉봉 땡큐!! ^^



다산인권센터 후원주점 '다산을 부탁해'


- 일시: 2015.10.30(금) 16:00~23:00 

- 장소: 수원 리젠시 관광호텔 1층 아트홀 

- 입금하실 곳: 국민은행 203901-04-343446(다산인권센터)

- 문의하실 곳: 031-213-2105/[email protected]/www.rights.or.kr

- 후원 (금전, 물품 포함) 받습니다. 당일 자원활동도 환영합니다. 주방, 서빙 등 자원활동 가능하신 분들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당일 후원 주점에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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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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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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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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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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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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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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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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