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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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2016년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총선’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기찬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293명(응답률 59.4%)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참여연대 2015년 전체 활동 평가, 2016년 주력해야 할 과제 및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16년 평가 및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6년 2월 16일~2월 22일(7일간)
● 설문 응답
총 293명(활동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59.4% 응답)
성별 : 여성 107명(36.5%), 남성 186명(63.5%)
연령구분 : 30대 이하 61명(20.8%), 40대 149명(50.9%), 50대 이상(28.3%)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72%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7.4%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여전히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 활동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은 저조해졌다는 응답보다 15%p 정도 많아 2015년에도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했지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57.3%가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다른 양상으로,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를 방문하시면 20대 총선 선거를 위한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및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와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 도입되어야 할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의 유권자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