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 첨부자료 :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 점검

‘찔끔 방류’로는 4대강 녹조라떼, 막을 수 없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30rnC1hVrY[/embedyt]

'찔끔 방류', 누구의 결정인가?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나?

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_서울맹학교탐조_2016

소리로 만나는 생태체험

서울맹학교 학생들, 유명산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새소리 탐조 체험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이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이들과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이 열린다. 오는 4월 8일, 12일, 15일 서울 맹학교의 유,초등부 학생 30여명과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은 가평 유명산과 하남시 경정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소리로 만나는 생태체험’을 떠난다.

환경운동연합과 생태탐조관광 전문회사 에코버드투어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체럼 프로그램은 도시탐조가 이병우 대표가 맡아 새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모형으로 확인하는 새의 특징 ▲깃털로 느끼는 촉감 ▲포유류와 새 소리의 차이점 ▲소리로 지어진 새 이름 ▲번식기 새소리의 특징 ▲새소리 음원 듣기 ▲새소리 숲 탐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새 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새소리 숲 탐조는 500m의 나무데크 탐방로(유명산)와 1.5km의 숲길(미사리 경정공원)을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새 소리를 들으며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산은 다양한 식생의 휴양림이 조성되어있어 산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무데크로 이루어진 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진 산림과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직박구리, 오색딱다구리, 까치 등 야생조류의 소리를 듣고 새둥지를 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장은“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탐조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이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리로 만나는 탐조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및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우 에코버드투어 대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깨닫는 생태체험학습의 장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에코버드 투어 이병우 대표 (010-4935-8441, [email protected])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