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폐기해야

원조의 취지도 국제규범도 무시한 낯 뜨거운 일회성 이벤트 사업

어제(6/1)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원조사업은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급조된 이벤트 사업이라는 티가 역력하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도, 노력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다.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원조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 중 우선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보면,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서 3번째로 언급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은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고려할 사업인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한다. 외지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를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리아 에이드 중 음식 분야인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도 그 취지나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 2종류와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식의 음식 제공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도 의아하지만, 한식과는 다른 종류의 쌀과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현지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현지식으로 보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현지에서 식자재 조달은 가능한지, 관련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한식을 소개하고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영양 개선 사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또 어떠한가? 영상트럭 1대로 보건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에피소드들도 아프리카 소녀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계도하겠다는 에피소드의 경우 가사노동, 조혼, 임신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인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영상 상영 외에도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창올림픽 등을 담은 영상, 케이팝 뮤직비디오, 한국 영화 등을 영상트럭에서 상영하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도무지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ODA를 그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한 2016년,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어디에도 명시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처들이 동원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건물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강화 등 현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코리아 에이드는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의 규범과 권고에 따라 한국의 원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ODA는 이런 식의 돌출적이고 낯 뜨거운 이벤트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코리아 에이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아닌 이행과 평가계획 포함해야

7월 21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과 참여연대, ODA Watch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출범한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의 문제점을 향후 외통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목표가 채택된 시점에서 본 토론회가 코리아에이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코리아에이드의 상세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코리아에이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ODA Watch 한재광 대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국제원조규범을 내재화하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한국 자랑하기’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했다. ‘선진국 되기’의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0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자랑하기’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한국형 ODA모델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노골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기획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제보건을 ‘전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정의하며 코리아에이드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익론’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이 발전시켜 왔던 국가전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상황은 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 분절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물 식량원조는 현지 의존도를 높여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리고 운송과 시간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에이드의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지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미현 팀장은 책임 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며 외교정책으로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코리아에이드 역시 사업 출범 이후에야 사업추진단을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협력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코리아에이드가 그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한재광 (ODA Watch 대표) 

발표 2 :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방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표 3 :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발표 4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