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우리 아이 학용품편-

우리 아이도 매일 쓰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가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한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심코 입에 무는 학용품은 광고처럼 '무해' 할까요?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정보가 없는데 광고만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적 없으신가요?

'정부가 허가해줬으니 안전한 제품이겠지', '설마 기업광고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굳게 믿어왔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기업의 말만 믿고 산 제품들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위험한 살생물제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물질로 둔갑하여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지만 우리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해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제2의 옥시가 재현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이 나서겠습니다. 기업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Q. 팩트체크 어떻게 참여하나요?  A.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스마트폰으로 제품 앞면과 뒷면 표시가 잘 나오도록 찍어요. 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요.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셋, 환경연합에서 정상 접수 답장을 받으면 접수 완료!

Q. 환경연합은 무얼하나요?  A. 여러분 대신 '팩트체크'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나 판매를 책임지고있는 회사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환경연합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공개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거나, 팩트체크 감시단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팩트체크 접수하기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http://kfem.or.kr/?page_id=164769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지난 11일,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클릭)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표  

제품명	성분명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세제드럼리필_2.5KG
	fatty alcohol(C12)ethoxylate sodium alkylbenzene sulfonate tollow soap sodium sulfate sodium chloride sodium carbon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C14-16 olefin sulfonate zeolite bentonite enzyme optical brightener silicone perfume sodium silicate sodium polyacrylate Polypropylene glycol ethylene oxide polymer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세제리필_2.5KG
	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sodium olefin sulfonate sodium sulfate sodium percarbonate tetra acetyl ethylene diamin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chloride fragrance carboxylmethyl cellulos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바르는타입(액체형)_220ML
	Water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Hydroxid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Ethan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1,2-Benzisothiazolin-3-one Enzyme Vinyl copolymer Fragranc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분말리필_1.4KG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분말리필_1.4KG+1.4KG
	Sodium percarbonate Sodium bicarbonat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스프레이_500ML
	Water Alcohol Ethoxylat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Ethanol Enzyme Fragranc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액체용기_1.2L
	Water Sodium Hydroxide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alicylic acid Lauryl alcohol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sulfate Etidronic acid hydrogen peroxide Sodium bicarbonate Fragrance Propylene glycol
홈플러스좋은상품_액체세제용기(드럼용)_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olefin sulph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액체세제용기(일반용)_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olefin sulphonate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배수구청_40G*4
	Sodium dichloroisocyanurate Sodium Carbonate Peroxyhydrate Citric acid SODIUM BICARBONATE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홈플러스좋은상품_씽크청_15G*4
	1,3-Dichloro-5,5-dimethylhydantoin boric acid
홈플러스좋은상품_락스세제_750M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배수관세정제_2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Sodium metasilicate anhydrous
홈플러스좋은상품_후로랄락스_1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후로랄락스_2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변기세정제_40G*4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Linear Alkylbenzene sulfonic Acid Calcium sulfate, natural Triarymethane Polyoxyethylene glycol Di stearate sodium sulfate
홈플러스_욕실세정제_650ML
	Polysorbate 20 Polyoxyethylene alkyl Ether EDTA-4Na Gluconic Acid Amine Oxide Citric Acid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곰팡이제거제_500M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auryl dimethylamine oxide Sodium xylene sulfonat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다목적세정제_650ML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LES Sodium Carbonate Tri ethanol amine sodium gluconate EDTA-4Na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조세정제_500ML
	Polyoxyethylene alkyl Ether Gluconic Acid SLES perfume Lact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울사랑용기_2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benzoat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울사랑울샴푸리필_1.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benzoat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드라이세제_500G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odium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ulfate D-Limonene
홈플러스좋은상품_가구보호광택제스프레이_650ML
	Polysorbate 20 SLES Silicon oil Sodium Benzoate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가죽보호광택제스프레이_650ML
	Polysorbate 20 SLES Silicon oil Sodium Benzoate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유리세정제_660ml
	Water 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Tetrasodium EDTA Sodium benzo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ID BLUE 9
홈플러스좋은상품_유리세정제리필_660ml
	Water 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Tetrasodium EDTA Sodium benzo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ID BLUE 9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스위트라벤더_21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Benzyl acetat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허브분향_6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perfum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화이트피치_21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perfum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실내용라벤더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실내용피치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화장실용시트러스오 렌지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화장실용후로랄부케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강력참숯탈취탄냉장고용_250G
	1,2-benzisothiazolin-3 one 참숯 비장탄 Carrageenan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Ethyl Acohol Sodium chloride Tannic acid Calcium Chlorid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라벤더_1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라벤더_2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피치_1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피치_2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유아섬유유연제리필_1300ml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Sodium Coco PG-Dimonium Chloride Phosphate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Laureth-15 Dihydrogenated Palmoyl Hydroxyethylmonium Methosulfate Palm Glycerides Alcohol Glycerin Hexylene Glycol Fragrance Sodium Chloride Potassium Hydroxide Water Dimethicone Trimethylsiloxysilicate/Dimethicone Crosspolymer Glyceryl Stearate PEG-20 Stearate Sorbic Acid Silica Sulfuric Acid
홈플러스좋은상품_유아용세제리필_1300ml
	Water Tetrasodium EDTA Hexylene Glycol Laureth-9 Water Laur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Potassium Hydroxide Cellulose Gum Sodium Laureth Sulfate Water Sodium Benzoate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Sodium Benzoate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Fragrance Climbazole (Chlorophenoxydimethylbutanone) Propylene glycol
TESCO_유리세정제_550ml
	Water Ethyl Alcoh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n-Butyl alcohol Acetic acid Ethyl butyrate (E)-2-Hexenal 5-Heptyldihydro-2(3H)-furanone Alpha-Damascone TRIACROLAN BLUE 8G CONC
홈플러스좋은상품_아기용품클린티슈_50매*3
	Water Cetylpyridinium chloride Sodium benzoate Ctric acid Propylene glycol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Propolis extract Grapefruit extract Fragrance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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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강민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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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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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최기훈

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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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연다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밝힐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15일 발언이다. 홍 후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획탄핵설’이라는 말도 꺼내는가 하면 헌재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라며 탄핵불복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2017.03.10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당론에 입각한 대선후보 활동을 요청드린다. 모든 언행과 공약은 당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7.03.13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2017.03.13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일까?

처음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 홍 후보의 입장은 당론과 같았다. “유감이지만 받아들인다”였다.

3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김진태 의원 같은 당내 친박 경선 주자들과 선긋기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대란대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17.03.10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2017.03.14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사법적으로는 불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는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성이 있는 우파 정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2017.03.24 자유한국당 방송 4사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중 김진태 의원에게 질의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되어 버렸죠.

2017.03.26 자유한국당 경선 KBS 토론회 중 사회자의 “보수가 위기인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어서 국민이 분노한 것. 양박(양아치 친박)과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니 제대로 될 수 있겠냐. /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을 할 길도 없고 정치 재판이다.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

2017.03.2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

그러나 홍 후보의 태도는 3월 31일을 기점으로 확연히 바뀐다. 바로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이다.

탄핵 심판하는 것의 결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확정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죠. 재판 중인 사항을 갖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2017.04.04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생방송 전화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니 ‘저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맡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2017.04.05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치권에서는 어느 야당중진의원의 3년에 걸친 기획탄핵설이 회자되고 있어 과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13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 당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없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조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제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촛불시위가 영향을 줬다. 이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것.

2017.04.15 보수대통합결의대회

특히 15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서의 홍 후보 발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당론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했던 기존 홍 후보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 있는 정부를 만들자던 입장에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한 대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탄핵 불복’으로 바뀐 것일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수용하고 우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당시의 당론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당론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법률 해석과 증거 채택 등 사법적 영역에 대한 차후 해석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홍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후보의 발언은 오히려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은 18일 “대선에서 이겨야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홍 후보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면 먼저 사기 탄핵에 앞장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의 자백부터 받아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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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연다혜

홍준표 :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습니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해명해 보시죠.

문재인 : 사실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승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났어요. 지금 보시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1.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후보측 386인사가 많이 걸려 있었다?

‘일심회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국정원이 재외동포 장민호씨와 최기영·이정훈·이진강·손정목씨 386 운동권 출신 4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당직자들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인사의 일심회 연루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비서관의 이름이 일심회 관련 문건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가운데 내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는 “800여쪽에 이르는 장씨 등 5명의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홍 후보가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았다”고 했던 발언은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지난 2007년 12월, 대법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이 이적성이 있지만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내분 사태로 분화됐다.

2.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그만두게 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

2011년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일부다.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문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승규의 사퇴 배경에는 청와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정도의 정보를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2006년 11월 9일 자 문서에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났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관두게 했다”는 근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때문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사실일까?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그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386 인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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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