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현장 사진 더 보러가기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밤 야음을 틈타 한미당국은 군사작전 하듯 사드장비를 반입했습니다.

셀수 없는 경찰병력이 작은 마을을 에워싸고 주민들 오가는것도 틀어 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이고 누구를 위한 사드 배치입니까?

시민여러분, 도둑같이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퇴거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십시오.
경찰과 군에 짓밟힌 성주 소성리 현장으로 가 항의하라고 대선후보 캠프에 전화해주세요.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1, 6267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대선후보 
문재인 캠프 02-785-1257
안철수 캠프 02-715-2000
심상정 캠프 02-2038-0103
유승민 캠프 02-2070-1115
홍준표 캠프 02-2289-1237~9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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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배치 자체가 합의서도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논의조차 없이 강행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이렇게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은 대선전 사드 대못박기를 통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장사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사드는 비록 골프장 반입을 막지 못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사드 저지, 철회라른 우리 의지를 꺽지는 못한다. 사드가 운영되기 전 기반 공사가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공사장비 반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각오하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보수표를 의식한 찬성으로 당론 변경하거나 차기 정부 논의 운운 등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전 분명한 태도를 밝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사드 불법 반입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 종교행사조차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80세가 넘은 소성리 어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지난 몇주간 사람들 병원에 실려나갔다. 국가공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다. 오늘 새벽 연행자도 발생했다.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사드는 절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지 않는 싸움을 이곳 소성리에서 더 큰 규모와 강력한 의지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내일 사드 배치 강행에 있어 머슴 역할에 나선 대한민국 국방부 항의에 나선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후 사드 철거 투쟁을 더 큰 힘으로 평화세력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사드를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오신 국민들께서는 이후 성주, 김천, 원불교의 투쟁, 소성리 할머니들의 사드 저지 투쟁에 방패와 병풍막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 상황 보고

• 26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오늘 중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뉴스 속보. 마을 주민들과 종교인, 지킴이들 긴급히 마을회관 앞에 모여 대비함. 사람들에게 빨리 소성리로 와달라고 호소
• 01:50분경 사드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불교 교무님들 도로에 앉아 평화법회 시작.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교무님들을 완전히 둘러쌌음. 
•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가겠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항의했음. "사드 배치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소성리 저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길을 막느냐" 비키라고 절규함. 할머니들을 좁은 공간에서 남자 경찰이 방패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 옮기는 등 폭력적인 대응 계속됨. 
• 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량들도 모두 견인, 일부는 유리창도 깨짐
• 03:30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부님들을 경찰이 막고 미사를 물리력으로 강제 중단시킴. 미사 제대와 제구 등을 뺏어갔음. 진밭교 쪽에서는 7분의 교무님들이 경찰에 고착된 채 기도 이어감.
•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폭력적인 상황 계속됨.
• 03:50 법회 중이던 원불교 교무님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냄 교무님과 주민들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음. 
•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고속도로도 막고, 외부에서 소성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시민들 출입 통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함
• 04:45 모두 고착된 채로 레이더, 발사대 2기, 발전기 등 8대의 장비가 마을길 통과하여 반입. 
• 06:50 김천 IC쪽에 있던 나머지 미군 차량들도 마을길을 통과해서 골프장으로 올라갔음.
• 연행자 :1명 / 부상자 : 부녀회장님 실신한 것을 포함해 갈비뼈 골절, 손목 골절, 타박상 등 현재까지 주민, 원불교 교무, 활동가 십여 명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TEFC3f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