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명단]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발언   : 해안스님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TF 단장)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권혜인 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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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2일(화) 14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긴급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환경재단,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많은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열기를 높였으며, 내일 모레로 다가온 방류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안스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슬픈 일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류와 자연 생테계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니, 스스로 바다에 핵 투기를 하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라고 반문하며, 핵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은 오명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약 4만 명의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지난 8월 16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거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언급하며, 공해 물질과 핵 물질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배출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바다는 육지에서 배출한 온갖 플라스틱, 중금속 폐기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되고 있는데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해야하는지 반문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평화 봉사에도 부족한 국가가 지구와 세계인을 향해 벌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이고 범죄행위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인류 공동의 우물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테러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혈세를 들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까지 만드는 행태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IAEA 최종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도쿄 전력과 일본 원안위가 제공했다. 이는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도 내고 답안지도 제출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나서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IAEA와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현 정부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8월 24일 핵폐수가 흘러든다면 인간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장 모를 수도 있다. 생선을 쳐다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누적된 방사능은 10년, 20년, 30년 뒤 우리 인류의 목줄을 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핵폐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핵발전을 효자 상품,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핵발전에 의존해서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발전 대통령, 핵발전 정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역민과 상인들의 민심을 전했으며, 현 정부는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인지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핵오염수 투기 일정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이를 방조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핵오염수 방류는 폐기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인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며 시민, 학생, 원로, 소비자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8월 22일(화) 19시 긴급 촛불(서울시청 동편), 8월 26일(토) 18시 오염수 대회(프레스센터 앞) 일정을 안내하며 약 1시간에 걸친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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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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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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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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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