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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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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0:03

유전무죄,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냥 힘없는 국민 개인 혼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정말로 어렵다고 뼈저리게 느꼈죠.

제약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최성조 박사. 유명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자리를 내놓았을 때 만해도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본인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어느 이상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것.재직 당시 그에게는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이미 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생산 중이었던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공법을 개발하라는 지시였다.

이는 당시까지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사정은 적어도 연구담당자였던 최씨가 이 회사를 그만뒀던 2010년까지 유효했다.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원료의약품은 2004년부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이 제약사에서 전체 공정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었다.

최씨는 5년의 싸움을 통해 당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기 위한 회사의 편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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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까지 국내에서 자가 생산한 제네릭(복제약) 제품에 대해 약값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었다.여기에는 원료에서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해당 제약사가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제약사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였다.

최씨의 전 직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실제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했다.

생산 기술이 없는 공정은 수입이 대신했다.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중국 등지로부터 마지막 합성 단계만 남겨놓은 중간체등을 사서 마지막 합성 공정만 국내 공장에서 제조해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왔다.비유하자면 우리 경기미로 떡을 제조해 판매한다고 정부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찐쌀을 들여와 떡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약사의 편법은 최씨가 재직 시절 직접 사용했다는 내부 회의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감독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약사 생산부서가 연구부서에 보내온 요청 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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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작성된 이 회의자료의 제목은 ‘최고가 관련품목’이다. 덱시부프로펜의 기술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인 ‘C단계’로 되어 있다. ‘현재문제점’란에는 ‘생산schem(e)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 관련 생산기술이 없었음을 회사 내부서류에서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대책’란에는 ‘중국제조처에서 제조기술 및 합성허가를 습득 후 중간체 구입 후 P-1까지 국내OEM 후 P-1만 자사에서 합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 쓰인 ‘P-1’은 완제품(덱시부프로펜)이 되기 위해서 1단계의 공정이 남았다는 뜻이다. 최씨의 주장대로 생산 기술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수입과 국내 OEM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번의 거짓 신고…아무도 몰랐다

최씨는 퇴직 후 이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알렸다. 제보의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일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지만, 최씨가 파악한 약가 편취 사건의 전말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최 박사가 여러 관할 기관을 거치며 깨달은 사실은 이들 정부 기관들이 제약사의 부당한 편법 이익을 방조하는 사실상의 조력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최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을 만들겠다며 제출한 세차례의 제조기록서가 관할기관의 부실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제약사가 3번이나 상식선에서 벗어난 엉터리 제조법을 제출했지만 정부관계기관 어디서도 이런 사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2004년 이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처음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신고한 화학식은 사실 덱시부프로펜을 만드는 이전 단계,즉 이부프로펜까지의 제조법이었다.덱시부프로펜이 아예 만들어질 수 없는 화학식이지만 당시 식약처는 이게 허위 신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원료의약품 허가서를 내줬다.심평원은 이런 식약처의 서류를 그대로 믿고 신약에 준하는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책정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1년,이 제약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또다른 제조법 역시 식약처의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식약처는 이 제조법 또한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구입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원료가 사용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이로 인해 이 제약사는 덱시부프로펜을 105일간 생산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5개월 뒤, 이 제약사는 세번째 덱시부프로펜 제조법을 식약처에 신고한다.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식약처에 제출한 이 3번째 제조법도 허위 신고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제약사가 관할 기관에 제출한 제조기록서에 따르면,이 회사는 400Kg 내외의 원료를 사용해 250Kg의 덱시부프로펜을 얻은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하지만 취재진이 약학 전문가와 함께 이 제조기록서를 검토한 결과, 원료 400Kg을 가지고 이 제조법대로 만들 수 있는 덱시부프로펜의 양은 최대 125Kg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신고한 제조법대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제조기록서에 표기된 생산량의 절반정도의 의약품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생산원가를 낮춰 이윤을 챙겨야 하는 제약사가 이렇게 수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 제약사가 또 한번 감독 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해당 신고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제약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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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사안이 이미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기술이 없으면서도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최 박사의 핵심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처벌도 받은 적도 없다.한국유나이티드측은 생산기술도 없으면서 생산기술이 있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왔다는 최박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측 전문연구원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대면 인터뷰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취재 : 오대양, 최경영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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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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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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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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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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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rel="nofollow">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61/749/001/0f98...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21.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20)

 

1990 ~ 200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2. K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1. K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http://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cate... rel="nofollow">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118.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9. 정유진 교사의 서라벌고(동진학원) 이사장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0. 김한철 교수의 두원공대 입시 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1. 김정구 씨의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2.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3. 최정규 씨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 언론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4.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씨의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 신고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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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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