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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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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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사람 잘 안 죽는다 (한겨레)
그런데 ‘빼박’ 죽음이 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산재를 인정해야 하는 죽음. 높은 데서 떨어지고, 철물에 깔리고, 질식한다. 이런 경우 작업현장에서 시신으로 나오기 마련이라 산재사망으로 기록된다. 2년 전, 현대중공업 계열 사업장에선 이런 죽음들이 좀 많았다. 2주에 한명꼴로, 한달 반 사이 8명이 죽었다. 원인은 하나같이 우스웠다. 고공작업을 하는데 안전난간이 없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장비가 없었다. 119 구조대를 부르는 것을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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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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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6…
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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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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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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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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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9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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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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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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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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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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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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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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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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