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

지난 9월 19일,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 중 9개 단체, 총 23명의 청소년과 멘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6월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 점검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5월 말 오리엔테이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청자발 중간보고회. 들뜬 설렘이 가라앉은 자리엔 지난한 여정을 지나온 이들의 진중한 고민이 똬리를 틀었다. 예기치 못한 변수도 많았고, 선한 의지와 패기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핵노답’, ‘심노답’인 상황에 부딪쳐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것.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견고한 책임감을 다잡은 이들의 믿음직한 오답노트를 공개한다.

‘책임감’을 마주한 시간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

그린 디자인을 통해 고덕수변생태복원지를 가꿔온  그린나래 는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줬다. 복원지 내에 직접 흙으로 빚은 생태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두충나무숲 설명판과 자연물 울타리를 제작했는데, 작업과정 중 취재를 나온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학내에서의 활동도 도드라졌다. 축제기간 중 운동화끈을 재활용한 팔찌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완판’의 쾌거를 이뤘다는 것. 환경운동가 초청 워크숍에선 바느질을 배우며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역시 경력이 오랜 팀답게 노련미를 자랑했다. 계획했던 대로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날아가 서귀포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콘서트를 개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큐 감상, 청소년 참정권 및 노동권에 대한 공부와 토론 등 다각도로 청소년 인권을 주목해온 이들은 11월 중 발간할 책자에 그간의 활동을 담아낼 생각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야심찬 슬로건 아래 ‘놀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문화디자인 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 중 하나다. 메르스 여파로 홍보기간을 늦춰야 했을 뿐 아니라, 11만원 상당의 영수증 분실이라는 굵직한 사고도 겪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증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규칙인 바. 영수증을 잃어버린 총무가 눈물을 머금고 사비로 구멍을 메우고자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당 간사에게 문의한 결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체크카드로 계산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금전적 손실 없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웃음으로 추억하는 에피소드일 따름이다. 8, 9세 어린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도 혀를 내두른 모양이다. 첫 놀 프로젝트를 마친 후 전한 ‘마치 열 마리 닭을 풀어 놓은 것 같았다’는 생생한 소감이 그것. 앞으로도 문화디자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

메르스라는 강력한 변수는 영상동아리  하이프로픽쳐스 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거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으려면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건만, 만남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7월까지 마무리 짓고자했던 시나리오 작업이 9월에야 80% 정도 완성되면서 이후 촬영 및 편집 스케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꺼내든 단어는 ‘책임감’이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시나리오 작업 중 가장 고민한 부분. 이들이 얻은 해답은 ‘할머니 안의 소녀’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이 궁금하다면 하이프로픽쳐스의 페이스북을 주목할 것. 메이킹 필름을 업로드 한다니 눈여겨보자.

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

 모자이크 팀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사연을 전했다. 애초에 이들이 기획했던 프로젝트 ‘콩닥공단’은 금정역 뒤편 삭막한 공장단지 담벼락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으나 공장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한데, 벽화 허가를 받기 위해 접촉했던 군포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제안했다. 중앙공원에 위치한 수문 8개가 그것. 벽이 바뀐 만큼 도안도 바뀌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에 초점을 맞춘 도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 기존에 낡은 벽화를 긁어내고 베이스 작업을 마치는 데로 10월 안에 채색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에 이어 군포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모자이크의 진심이 낡은 벽면을 어떻게 꽃피울지 자못 궁금하다.

아름다운 변화의 불씨를 꿈꾸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작팀 의 발표시간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댔다. 발표에 앞서 이들이 돌린 <요즘것들> 때문.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이끌어낸 이들은 올해 6호부터 기존 4면의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며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역시 관록의 팀답게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나, 제작 여건상 다양한 필진의 원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나 블로그 운영의 미비점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정기구독자 확대 및 광고 확충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을 위한 수익 마련을 계속해 도모할 계획이다.

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

노점상 예쁜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디비디르 는 성실한 설문조사로 눈길을 끌었다. 대상지역인 굴다리 시장의 실태를 비롯, 굴다리 시장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꼼꼼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굴다리 시장이 낙후된 근본적인 이유와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민이 깊은 만큼 좌절도 따랐다. 과천시의 방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서서히 고사되어가는 시장을 예쁜 간판 하나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회의감이 그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 식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왕 보여줄 거면 왁자지껄 제대로 보여주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굴다리 시장의 몸부림과 저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 힘없는 고등학생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건, 어쩌면 좋은 홍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철거 위기로부터 굴다리 시장을 지켜냈던 과천 시민의 힘이 있고, 탄탄한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 풀뿌리 정치를 해온 지역 정치인이 있으니, 저희는 작은 불씨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홀로 올라온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고3 수험생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부를 하든 안하든 부담백배인 시절. 고3 수험생 두 명에 중학생 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 모든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인 예빈 학생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청소년 생각듣기, 도란도란 등 계획했던 토론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한데 문제는 주요사업 중 하나인 ‘나의 이야기’ 공모전에 아직 한 건의 원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주제와 분량의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가자에겐 기프티콘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 청소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의 이야기’에 선정된 글은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에 수록된다.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오픈소스 는 자칭 ‘비주얼 담당’ 임혁진 학생 특유의 유머로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렸다. ‘과학 하는 형아, 오빠’들의 재미있는 과학교실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집중이 흩어지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반가운 과학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작정하고 나온 듯한 임혁진 학생의 개인기는 급기야 ‘먼지가 되어’ 기타 연주로 정점을 찍고 중간보고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홉 팀의 발표를 마친 후 가진 투표 시간. 내 마음을 흔든 팀 선정에서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익산에서부터 기타를 둘러메고 찾아준 열정의 오픈소스였다. 2등은 오픈소스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디비디르에게 돌아갔다. 조리있는 발표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 때문이리라. 3등은 계획적인 사업진행으로 중간 발표회의 기분 좋은 시작을 열어준 그린나래 팀이 차지했다.

성과와 시행착오, 보람과 고민을 공유한 시간.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꿈을 공유한 이들이 끝내 이루어낼 아름다운 현실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미래세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11월 19일 개관하였다. 야호센터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 그리고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워크숍에 앞서 방문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19일 방문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 월봉서원은 마을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강조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은 공감 워크숍(초청 발제와 참가단체장 이그나이트 발표), 특별행사(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청소년들의 인권 이야기), 참여 워크숍(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홍 교수는, 2011년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최근 흐름 등을 먼저 짚어보았다. 한국에는 다양한 인권법 체계와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부터로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확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수행 시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인권규범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 확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이다.

홍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이어졌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는 근대의 산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는 태생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시 안에서 가능한 인간친화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리증진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도시는 시대의 요청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권도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최근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알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흔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가 많은데, 도봉구의 경우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계획하고 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3년 인권조례 제정부터 시작된 인권 관련 여러 사례와 고민을 공유했다. 서대문구는 시민 대상 주민인권학교와 인권영화제, 인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일도 많았다. 신촌 연세로 퀴어축제 집회 신청을 여러 주민의 반대로 반려했더니, 인권위가 그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이 벌어져 인권위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고소·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해야 할지 고민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안에서 인권조례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긴 일이다. 은평구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길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적지향을 분명하게 조례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차별행위 사례 틈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구의원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성적지향 논의 쟁점화보다 우선이라 판단했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게 되었다.

홍성수 교수의 기조발제와 단체장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광산구가 준비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준 것이다. 시민이 인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으로,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보였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 발표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배제에 관한 문구를 둘러싼 절충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 불용처리 경험이 있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함께 배우면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보자고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전략을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예컨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하도 인근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내도로 몇 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지방정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인데, 발전소 건립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주민 인권을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행정 태도가 반인권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공직문화 내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참가 단체장들이 가진 구체적 고민 지점과 경험 내용은 다양했지만, ‘더욱 더 뜨거운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각오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는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목민관클럽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상황에 어떤 직업 유형이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보드게임이 출시됐다.

민간연구소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좋은 일을 찾아라’는 게임 참가자(플레이어)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1부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2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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