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림잡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생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농업정책 때문에 오늘날 농부들은 과거의 다섯 배가 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합리화, 기계화, 대형화 – 그렇지 않으면 농사 포기’에 저항하여 생태농경을 실천하는 한 뙈기의 땅, 농약을 뿌려대지 않는 전답은 그야말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유기농으로 가꾼 땅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종種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생태적 농경에서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약을 쓰지 않으면 과일이 더 맛있고 튼실합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저 무한한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애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연의 품에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화학 보조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부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에게 마트가 있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의 보조금을 내세워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식료품 공장과 화학 산업, 서민의 돈주머니 사정에는 득이 되겠지만 식료품의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되고(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반은 식생활과 관련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과 소규모 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업화로 인한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료품, 광우병, 돼지 구제역 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살림꾼이 된다면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녹색 아이디어로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향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농업의 새로운 주도 이념은 농사꾼이 살림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자연경관을 돌봅니다. 앞으로, 그들은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맡고 있고 관광산업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농업을 통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부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caption]  

농업의 생태적 전환

1996년 6월 스위스에는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든지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위스 생태적 농업[/caption]   새로운 농업 모델로 지금 화학공장의 중역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식물들, 토지, 물, 공기, 모든 생명, 특히 우리의 건강은 새로운 농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농산물과 자연 축산으로 키워 잡은 고기는 약간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이오 농경, 생태적 농법으로 길러낸 식료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면 생태적 농경의 미래 유기농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 없이 미래 없다

21세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천연원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적 경제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외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양 원료와 태양에너지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즉 지속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부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재에서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순환경제에서는 실제로 농업이 선두자리를 탈환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 세기의 개척자

짚, 나뭇가지, 거름 등의 유기적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부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거름은 에너지원, 천연비료, 천연 식물 보호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거름을 식물 잎에 직접 뿌리면 해충이나 진균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름을 여전히 환경문제로 단정 짓고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거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화학 산업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태화란 그 지역에서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및 원료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 원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바이오 농사꾼은 태양 세기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에 영혼을 되돌려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마르 4,28)”

미래의 경제와 농업은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된 성장 개념, 즉 진정한 성장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저절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보다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셈입니다. 그 하느님은 특정 종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바람, 대지와 바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의 난개발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북쪽에 위치하는 드라완섬(Pulau Derawan)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로 발릭파판(Balikpapan)에서 내려 다시 북쪽 사마린다까지 국내선을 이용한다. 사마린다에서 다시 자동차로 항구인 Pelabuhan Tanjung Batu로 이동한다. 사마린다에서 Pelabuhan Tanjung Batu로 가면서 보이는 경관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이다. 도로 주변에 보이는 식생이 거의 벌목되어 흙이 벌겋게 드러나 이글거리는 태양에 황폐화된 대지가 열을 받아 달궈지고 있었고, 가끔 몰래 산불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열대림에 인위적인 산불은 천연림 보호 법망을 피하는 지름길. 이후 벌목이 벌어진다.ⓒ홍선기[/caption] 보르네오섬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글이고,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의 동부 연안지역은 거의 황폐화된 땅 그 자체였다. 사마린다(Samarinda)를 지나는 모든 강은 탁류로 오염되었고, 벌목된 원목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으로 분주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73%가 산림지대이고 세계적 열대산림자원 보유국이라 배웠다. 특히 보르네오섬은 원목, 석유와 석탄이 다량으로 있어서 과거 제국주의시대에서 부터 유럽 열강들의 각축전이 되었다.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1인당 지역총생산이 10,000달러 이상(2008년 기준)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발릭파판(Balikpapan)을 중심으로 대량의 석유와 석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멀쩡한 산림은 벌목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산불을 내어 주요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한다. 벌목후 대체 작물을 심는다. 사진은 용과(Dragon-fruit)ⓒ홍선기[/caption] 문제는 천연자연림을 벌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서는 불법벌목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멀쩡한 산림은 벌목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산불을 내어 주요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묵인하는 상태. 일단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 과정에서 벌목이 진행된다. 벌목된 자리에는 부분적으로 팜오일(Palm oil) 생산을 위하여 대량의 야자수를 식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오일을 생산하는 야자수 씨앗은 도로주변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홍선기[/caption]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KORINDO) 그룹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원목 벌채와 조림, 합판, 팜오일 생산에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이곳에 투자하여 벌목과 조림을 한다고 한다. 최근 삼성SDS가 이 회사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하려다 코린도에 대한 악명 높은 열대우림 파괴 소식때문에 협력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사마린다는 벌채된 원목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하캄강 지류로 둘러싸인 삼각주에 있다. 사마린다까지 도달하면 인근 항구에서 다시 선적을 하여 자카르타까지 이동한다. 실제로 사마린다를 포함하는 동칼리만탄의 도시들은 목재나 석탄 가공업 공장이 거의 없다. 거의 원자재를 생산, 보급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사마린다를 관통하는 여러 강들의 색깔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과연 어떨까 걱정이 된다. 지역 환경국 관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문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적이다.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것. 그들은 오히려 해외자본이 지나치게 지역 내부까지 침투하여 개발하는 것을 우려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 개발이 진행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힘에 의하여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은 불만이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목 후 남은 수목. 열대원목은 보통 50m이상 성장한다. 벌목하면 몇 년이 걸릴 것인가? ⓒ홍선기[/caption] 동칼리만탄은 벌목 뿐 아니라 광산개발이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주민들 중 일부는 벌목은 실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광산개발을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한다. 광산개발이 진행되면서 석유개발도 진행된다.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벌목하여 원목을 챙기고, 그 다음에 광산 개발하여 석탄 챙기고, 그 끝은 석유개발이다. 최근 동칼리만탄은 이러한 악순환 되는 토지 난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발 이후 대체 작물을 심는다든지 광산지의 복원을 시도한다든지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광산지 복원에 대한 대안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랫동안 대규모로 행해진 벌목, 채굴, 토양유출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산개발 후 방치되는 나대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홍선기[/caption]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에 의하여 착취된 자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일본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었고, 이제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은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칼리만탄 정부가 새로운 산업으로 관광을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는 드라완 제도(Pulau Derawan)가 될 것이다. 동칼리만탄 지역 최대의 산호초 섬이자 다이버들의 천국인 드라완 제도의 섬들. 부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천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와 같이 주민들이 내몰리는 사업은 사양함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코린도 같은 기업들의 난개발을 지켜보았던 동칼리만탄 정부가 부디 섬 개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랄뿐이다.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caption id="attachment_180476" align="aligncenter" width="600"]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