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4대강 보 수문개방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나?

  [caption id="attachment_184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가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이 미뤄지는 까닭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지난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정부는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수문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수문 개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4대강은 가을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만cells/㎖를 초과해 2주 연속 조류경계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수문개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10월 수문 개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수문개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밝히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 수문개방 문제를 밀실행정의 영역에 가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수문을 개방하여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다. 서둘러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 일시 : 2017년...

–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3.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4.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6.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 배포는 기자회견 당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구호제창: 선창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3.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4.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6.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7.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8.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1. 원고 현황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피해자	원고	피해내역
이0용	유족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이0선	본인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김0현	본인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정0시	유족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서0호	본인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박0서	본인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망 지0춘	유족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이0옥	본인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박0준	본인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망 강0규	유족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육0수	본인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어0선	유족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2. 지뢰피해자 피해현황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지역	사망(명)	부상(명)	지역비율(%)	합계(명)
경기도	77	138	36	215
인천광역시	11	15	4	25
강원도	151	204	59	355
기타	0	10	2	10
계	239	367	100	605

 

3.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위헌성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구분	‘53년	‘63년	‘72년	‘82년	‘92년	‘02년	‘12년
지급액	673	8,303	9,339	80,235	190,554	311,989	344,949
월평균 임금	(1.1)	(15)	(21)	(180)	(579)	(1,126)	(2,291)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23명, 7월 31일 3차소송 원고 16명).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청구액 합계 566,679,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989 손해배상(기)}

 

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위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5.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전송일자 :	2017. 11. 3.(금)
전송매수 :	총 매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3.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4. 이에 토론회 발표 요지와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성명]

4대강 부역자들에게 보 개방 자문?

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성명_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탈원전·에너지전환 선언은 빈말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예산 5천억 전액 삭감해야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1조5848억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18년 반환경 예산의 특징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친원전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사실상 전무 △ 물관리 일원화 공약 좌절로 물정책에 혼선, MB 정부의 유산인 한강운하 등 지속적 추진 △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경제성 없는 토건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 △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대책 강조했지만 여전히 효과 없는 친환경승용차 대책에 집중, 현대·기아차 퍼주기 논란 계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은 산업부 12개 사업(약 2,930억), 과기부 10개 사업(약 2,487억)이며 삭감 요구액은 최소 5,417억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계 적폐로 지적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이 전년과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247억,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824억 등 총 4개 사업에 최소 1,151억 규모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원자력 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인용, 현재 7000톤에 달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4600년에서 2만8000천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30일 대전 및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와 탈핵법률가단체 ‘해바라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재처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은 중수로에서 발생하므로 재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핵폐기물 양을 20분의 1로 줄이고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핵폐기물양이 줄기는커녕 파이로 공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 때문에 경주처분장 이외의 새로운 중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중복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43억, 과기부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834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57억 등 총 5개 사업에 총 1,602억 규모로 편성됐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성과 에너지원의 영구성 면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섭씨 10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1억 도에 도달했고, 2~3억 도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2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즉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다는 공식도 깨어진 상태다. 또한 수억 도를 견디는 밀폐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ITER 연구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 상태를 약 400초 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도 아닌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운영비가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탈원전은 원전확대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 수출과 핵융합,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집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수백억이 석탄발전소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여기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R&D 예산이 포함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요구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 구축예산 가운데 포함된 한강 통합선착장 건설(30억 원) 예산을 들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전사업 269억 원, 단지사업 720억 원, 수도사업 1,63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으므로 4대강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는 자체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는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용수요금 인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매년 순수익을 늘려가는 4대강사업의 행동대장 수자원공사에 부채 및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기반구축 예산에 포함된 한강선착장 예산 30억 원에 관해서도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염두하고 선착장을 조성하는 예산’이라며, ‘화물운송량이 목표치에 0.08%에 불과한 실패한 경인운하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무리한 예산요구’에 대해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국토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9억 원),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8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양수시설 조정예산 5,000억 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800억 원이 소요되는 남강댐, 790억 원짜리 충남서부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토목적폐에 발목이 잡혀 복원으로 내딛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 생태분야 문제 사업

생태 분야는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편법 집행 우려가 지적됐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33억 원에 달한다.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되고 배편이 일일 4회 운항되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으로 1시간 소요되는 쾌속선을 도입하고 필요한 만큼 증편하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쾌속선의 도입은 어려운 해운산업도 살리고, 목포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모든 섬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포항과 35분에서 1시간거리의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개항 이래 모두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흑산도 소형공항의 경제성은 없다고 봐야 하며, 철새도래지로서 항공기 조류 충돌 문제 역시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 보고서의 데이터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을 조건을 제시한 만큼 2018년 순증 된 설계비 1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제주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기분야 문제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지원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위 3개 사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4,033억이 편성됐고, 대폭 삭감이 주장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도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100만대의 7.1%에 불과하므로 대기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재정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고, 친환경 승용차 구매 지원금 위주의 예산 편성은 결국 현대·기아차에 4천억을 퍼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반환경적인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SOC 예산을 22.1조에서 17.7조로 20% 삭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누락된 것이 한계”라며, “11월 한 달 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알리고, 특히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핵재처리 예산과 핵융합 기술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붙임 : 1.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 개요   □ 첨부 :[환경연합] 2018 예산 의견서_최종

2017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