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세종보 강바닥에 감춰져 있던 '공사자재 20톤'

[현장]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시궁창 악취 풍겨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보 강바닥에 묻혀있던 공사용 자재를 파헤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도대체 얼마나 묻혀 있기에 중장비가 파헤친 강바닥에서는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마대자루와 천막이 올라왔다. 콘크리트 고정보에 막혀 물길이 메마른 좌안에서는 시커먼 펄층까지 드러나면서 시궁창 같은 악취가 진동했다. 어제 오늘(10~11일) 양일간 수거된 자재만 20톤가량이다. 4대강 공사 때 임시물막이로 사용하다 철거되지 않았던 세종보 마대자루와 천막이 수거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보를 작업이 시작되는 11일 오전 8시 다시 찾았다. 작업자들이 타고 온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개망초밭으로 변했던 공원이 반들반들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0" align="aligncenter" width="1000"] 3대의 중장비가 세종보 상류에 묻혀있던 4대강 사업 당시 임시물막이 마대자루와 천막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고운 모래톱에는 손톱 크기의 작은 새 발자국부터 손바닥 크기의 새 발자국이 선명했다. 달걀 크기의 작은 물떼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후다닥 날아오른다. 고개를 떨구고 외발로 서 있던 백로 무리도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임시물막이 공사용 자재 제거 공사는 세종보 상류 50~80m 지점에서 횡단 방향으로 300m를 2열로 파헤친다. 그리고 종단 방향으로 10m마다 구덩이를 파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횡단 방향은 파란색 깃발, 종단 방향은 노란색 깃발을 꽂아 바둑판 형태로 파헤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 작업자들의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의 문제가 지적됐다. 다행히 의견이 받아들여 오늘부터는 작업자들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막도 설치했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그늘막 형태의 천막에서 쉬는 작업자는 없었다.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caption id="attachment_196431"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천막과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3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굴착기의 작업이 시작되고 환약처럼 동글동글한 고라니 배설물과 몽글몽글한 자갈밭은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짓이기고 깨졌다. 웅덩이 두꺼운 얼음도 산산조각 나고 맑던 강물은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굴착이 이루어지는 주변으로  흙탕물이 긴 띠를 이루며  흐르고 있다. 공사 시작 삼 일, 본격적인 제거에 나선 지 이틀째. 거대한 굴착기가 고운 모래와 자갈이 깔린 강바닥을 파헤치자 흙탕물과 함께 강바닥에 깔았던 천막부터 층층이 쌓았던 마대자루가 주렁주렁 올라왔다. 강물과 맞닿는 지점에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면서 작업자의 시야가 가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자갈과 모래가 담긴 온전한 형태의 마대자루부터 찢기고 헤진 천막까지 연이어 올라왔다. 마대자루 위쪽은 두꺼운 밧줄로 묶어 놓은 형태다. 중장비가 퍼올린 공사용 자재를 굴착기 좌·우에 널어놓으면 작업자들이 미리 준비한 톤마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긴 할미새가 중장비 인근까지 날아들어 지켜보고 있다.ⓒ 김종술[/caption] '피핏피핏 피핏, 피핏피핏~' 약간은 날카로운 듯한 소리를 지르며 할미새가 날아들었다.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겨 항의하듯 중장비를 바라보며 연신 소리를 질렀다. 할미새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과 바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20cm의 내외의 작은 몸집을 가진 새다. 좌안 인공섬과 맞닿아 있는 곳은 콘크리트 고정보가 자리한 곳이다. 세종보가 닫혀 있을 때부터 물의 흐름이 없던 곳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퇴적된 곳이다. 중장비가 이곳을 파헤치자 모래와 자갈, 퇴적토와 섞인 시궁창 같은 펄층이 올라왔다.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철임에도 시큼한 악취가 진동했다. 오후 4시경 수거한 공사용 자재들을 한곳에 모으고 톤마대에 담아 굴착기로 옮겼다. 어제와 오늘 수거한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20개와 굴착기 삽에 한가득 싣고 나온 것까지 21개 정도다. 한 작업자는 "톤마대의 무게는 개당 1톤가량"이라고 귀띔해 줬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지속가능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지켰으며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내일(12일) 수거할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5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오후 4시 30분 공사가 끝나고 중장비들이 오늘 수거한 톤마대를 장비에 달고 나오고 있다.ⓒ 김종술[/caption]

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