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오보 유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공동연구 보도

5월 16일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중국발 유입, 지난해 이미 밝혀냈다’, ‘미세먼지 원인 입증하고도 중국에 말 못한 환경부’라는 두 꼭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2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린 중국발 미세먼지 잡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앵커와 담당 기자의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0" align="aligncenter" width="535"]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JTBC 뉴스 보도의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한다.
2.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나 대책 촉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그러나 JTBC는 환경부가 이미 작년에 중국 정부까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JTBC가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로 소개한 주인공은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II)’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의견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 사실일까?

JTBC가 소개한 연구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정말로 중국 정부, 아니 최소한 중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결과라면, 학술적 신뢰도 즉 학계에서 말하는 동료 검토(peer review) 여부나 사용 자료와 연구 방법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외교적 발언권을 갖게 만드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손석희 앵커나 기자들 역시 이 연구가 중국이 참여한 공동연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술적인 논문이나 보고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한중 간 실무적 접촉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공동연구라고 하면 논문 또는 보고서의 공동 저자에 양 국가의 연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민망할 정도의 무늬만 국가 간 공동연구인 경우에도 국가별로 최소한 한 명의 저자라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JTBC가 소개한 연구는 고려대학교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수행한 국내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연구진 12명 모두 내부 연구진 즉 한국 측 연구자들이고 외부 연구원은 0명으로 적시되어 있다. 12명 연구진 중 연구 보조원 단 한 명만이 중국 이름을 갖고 있으나 소속은 한국 측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2" align="aligncenter" width="540"] JTBC가 한중 공동연구로 보도한 연구의 실제 연구진[/caption] JTBC가 보도한 연구 내용은 한국 연구진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 사실을 보고서에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시료 포집은 중국 측 장비를 이용했고, 포집된 시료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고려대 실험실에서 분석했다는 식이다. 이 보고서 어디에도 한중 공동연구였다는 표현이나 주장은 없으며, 누가 봐도 한중 공동연구가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확인에 대해 엄격한 JTBC가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취재 과정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만으로 JTBC 뉴스 세 꼭지는 명백한 오보다. 기사 작성의 기본 6하 원칙 중에서도 첫 번째인 누구(who)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라는 의미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굳이 JTBC 뉴스가 보도한 연구 내용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필요성은 없는 듯싶다. 다만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의 배경

JTBC의 기사는 환경부나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는 듯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다수의 언론과 시민들이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유례없는 ‘불통’ 정권을 경험한 후유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 감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을 정도다. 이번에 JTBC가 보도한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역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 측이 한국 환경부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경계하며 좀처럼 공동 연구에 응하지 않자 우회적으로 동원한 방안이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공동 연구를 추진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진행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말고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최근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구체적 한중 협력 내용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한중 협력 수준은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부 자료를 얻거나 조사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정도다. 보고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까지 했었던, 중국 대기오염 측정망 일부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FPT)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자료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으로 받아 축적할 수 있어 수작업이 필요 없어진 정도가 얻어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기오염자료 사례[/caption] 또한 보고서는 중국 측이 베이징 등 현지에서 포집한 미세먼지 시료를 넘겨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분을 분석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런 수준의 협조는 한국 연구진이 시료 포집기만 갖고 갈 수 있으면 간단히 대치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외국인의 미세먼지 포집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여서 그랬다는 것인지 빌려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의미를 잘 알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중국 현지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는 15년의 장기간의 추세까지 국제 학술지에 모두 발표되어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조)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불과 몇 개의 미세먼지 시료 분석이 얼마나 대단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정부 간 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한국 측 전문가 25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전문가 5명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힌 공동 워크숍도 JTBC가 보도한 연구결과의 도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사소한 성과라도 얻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학술적 근거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학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위치나 배출 관련 자료, 세밀한 미기상 자료 등의 데이터가 필요한 데 이에 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중국 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착하고 애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임이 분명한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비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위해 인내하는 비굴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공개한 베이징 미세먼지(PM2.5)의 조성을 장기간 분석 연구한 학술논문의 결과 일부[/caption]  

JTBC 오보 유감

대기오염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의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대기오염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2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좁은 국토에서 세계 10위권의 최고 수준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2배에 달할 정도다. 당연히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번 문제가 된 JTBC 보도 하루 전인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환경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조치 발표 바로 다음날 나온 이번 JTBC의 보도는 아쉬움이 많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런데 하물며 오보임에야 말할 것이 없다.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겪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한 국내 대책에 비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JTBC 뉴스룸 보도 캡쳐[/caption] 이런 보도는 손석희 앵커와 JTBC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오염물질 감축' 대책에 대해서 중국발 유입을 못 막는 대책이라고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다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독선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한 제언과 비판, 뉴스 보도는 기본이다. 이번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단순 실수라면 몰라도 만에 하나라도 본인들의 생각과 신념이 선입견으로 뉴스 보도에 투영된 것이라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JTBC는 유난히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언론 매체다.  

손석희 앵커와 JTBC에 대한 기대

손석희 앵커는 사실을 중시하고 부끄러움을 강조하는 언론인이다. 나를 포함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론인이기도 하다.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정국을 거치며 손석희 앵커와 JTBC 뉴스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이 됐다. 국민 신뢰가 절대적인 언론매체나 언론인일수록 만에 하나의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와 영향력이 막강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류나 실수의 악영향은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에 3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국내 미세먼지부터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는 환경단체도 자기 나름의 판단과 역할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이 지나쳐 본의 아니게 이런 타인들의 노력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신중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관련 다른 기사 보기]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새 정부 환경 ·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십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만큼 새 정부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4대강 복원, 화확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보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5월 22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열기> 14:00~14:20 사회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축사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원식(탈핵·에너지전환 국회희원 모임 공동대표의원) 좌장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1부> 14:20~15:50 발표 환경·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안병옥(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논평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도전과 기회/조영탁(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논평 유승직(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김법정(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논평 장영기(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부>16:00~17:30 발표 새 정부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논평 신용승(KEI 연구위원)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새 정부의 과제/박재현(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논평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email protected])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

지금은 커피혁명의 시대 - 서드웨이브커피(Third wave coffee)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촛불의 거대한 파도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춥지만 함께여서 따뜻했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민주주의 교과서로 쓰일 맞춤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도 다이내믹한 세 번의 큰 물결을 지나왔습니다. 이슬람의 음료로 탄생하여 유럽을 돌아 미국으로, 극동 조선에 까지 전해진 커피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하게 듣게 되는 서드웨이브커피, 공정무역커피, 스페셜티커피, 핸드드립커피, 자가배전 등의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커피의 첫 번째 물결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커피가 대중화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18세기 말부터 서서히 진행된 이 물결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는데, ‘퍼스트웨이브커피 first wave coffee'의 시기, 커피 대중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1773년,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보스턴 차 사건

동인도 회사의 차(茶)만 강매하고 그 차에 높은 세금을 물리려던 영국에 항의하기 위해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가 실려 있던 차를 불태우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스턴 차 사건을 그린 석판화(1846년작)[/caption]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차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낀 탓인지 차 소비가 급감하고 커피소비가 늘어났습니다. 태우듯이 강하게 볶은 콩을 진하게 우려먹던 그동안의 방법과는 달리 늘 마시던 차와 비슷한 농도로 마시게 된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볶은 콩을 거름망이 장착된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구수하고 살짝 신맛이 감도는 커피가 되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보리차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민지인들은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리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구열강이 제 3세계에 커피농장을 개척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유통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커피의 퍼스트웨이브라고 합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자 소비자는 좀 더 질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열망이, 커피를 파는 상점은 보다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맛없는 커피를 일상적으로 매일 마시던 사람들은 커피의 향과 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커피상점에서는 질 좋은 커피로 볶은 커피의 향과 맛을 선보이게 되고 나아가 커피에 우유를 타거나 초콜릿향, 카라멜향 등을 첨가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미국의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커피상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스타벅스 커피’도 그 역할을 담당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세컨드웨이브커피 second wave coffee'의 시작입니다.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소비자도 늘어났고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는 카페도 늘어난 시기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77846" align="aligncenter" width="225"] 1971년 초창기 스타벅스 로고[/caption] 자, 이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고품격의 커피를 찾으면서도 커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커피의 혁명, ‘서드웨이브커피’third wave coffee 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핸드드립, 공정무역커피, 스페셜티커피, 자가배전 등의 말은 이때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대형 유통회사나 무역상사에서 도맡던 커피수입을,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헌터들이 직접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찾아다니며 농민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작은 농장에서 커피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기 시작했고 커피의 향과 맛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커피종자와 커피농사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농민들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848" align="aligncenter" width="599"] 1875년 과테말라의 커피농장[/caption]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온 커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운송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시스템으로 거래된 커피가 공정무역커피라는 이름으로, 고품격의 스페셜티커피라는 이름으로 자가배전을 거쳐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내려져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그린빈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마대자루 안에 담긴 햇콩을 그릇에 담고 손을 얌전하게 넣어보면 손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대지의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이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콩에게 물어본답니다. ‘너를 어떻게 볶아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원두가 될까?’ 하고요. [caption id="attachment_1778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볶기 전의 햇콩을 만져보면 그것을 키운 농부의 땀과 정성이 느껴진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드웨이브커피’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장인커피’와 같은 작은 로스팅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커피를 통하여 산지와 소비자간의 ‘화합과 소통’을 의미하는 것일테니까요. 대형 공장에서 100kg 짜리 어마어마한 로스팅 가마에 커피콩을 한꺼번에 넣고 기계조작으로 볶아지는 커피콩의 시대를 지나 커피콩이 자란 떼루아(재배환경과 이력)를 알고 콩이 지닌 향과 맛을 상상하면서 정성껏 볶아내며 그 커피가 가진 스토리를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는 로스팅샵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잔의 커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세련된 소비자와의 소통이야말로 ‘서드웨이브커피’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였는데요. 첫날부터 부드럽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더군요. 부디 우리에게도 상생의 따뜻한 물결이 일어나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촛불광장이 만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합니다. 새정부 앞에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만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경제의 파탄, 미래가 없는 불안정한 삶,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남북관계의 왜곡과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이것이 나라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든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외치고 행동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무단배치된 사드를 철회해야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27일을 굶으며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백남기농민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촛불정국에서 국회가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제는 문재인정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낡은 색깔론과 소수자 혐오, 전쟁불안을 유포하며 촛불혁명을 되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적폐세력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 이들은 이런 적폐세력이 아니라 촛불을 든 시민이며, 땀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농민이며, 적폐세력에게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늘의 선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되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장에 모이고 소리칠 것입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촛불의 간절함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신입 활동가 연수에 다녀와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최 바오로 수녀

4박 5일의 신입활동가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활동가로서 경험을 위한 수도회 측의 배려로 사복 착용을 하니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벌써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활동가가 다 된 듯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환경연합의 스물다섯 번째 신입 활동가연수에는 참석 대상인 전국의 신입 활동가 서른명 중에 스무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 네분의 강의로 이루어진 만 하루 일정의 내부교육과 전국 지역 현장을 돌아보는 나흘간의 외부교육 일정으로 안팎으로 풍요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1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과연 친환경일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네모난 잿빛 공장 건물에 회색연기 가득 내뿜는 거대한 굴뚝..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홍보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단지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홍보관 곳곳에 등장하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니, 탈핵과 탈석탄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부 촬영이 금지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들어가기 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진실

내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는 이제 국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잘 보아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전소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방문 후, 신입활동가들의 피케팅 Ⓒ환경운동연합[/caption]

# 2   새만금 방조제 -  ‘말없이 죽어가는 생명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 아! 새만금!

새만금,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먹여 살린다는 김제 만경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이 서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 속 미래의 유토피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전북의 미래를 간척사업에 버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있다." -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7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은 간장 빛으로 변한 시궁창이 되었다. 미리 예고되었다지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담수호로는 어림도 없다. 해수유통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게 해야 한다. 연중행사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은 것은 작은데, 손실은 80% 정도 된다. 하루빨리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역주민은 현재 새만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 갯벌을 막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참회 하자 "(2003. 3. 28 새만금 3보1배 출범)

[caption id="attachment_177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3년 4대 종단 성직자들의 3보1배 시작 지점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3   지리산(용유담) 댐 - 어머니 지리산

지리산을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품, 장엄하고 경이로운 지리산은 어머니산 입니다. 어머니처럼 깊고 넓은 지리산의 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린 생명들을 품어 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유담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의 배설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용이 놀던 그 호수에 드리워진 신비한 자욱

농경사회에서 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를 보노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전설 속 이야기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과 모래, 자갈, 그리고 암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용유담의 포트홀(Pothole)은 수억년의 시간과 물살의 흐름이 만나 이루어진 지리산의 절경이자 신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9" align="aligncenter" width="270"] 용유담 포트홀 안으로 들어가 본 신입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지리산댐

그런데, 수많은 전설과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이 결집된 이곳이 지리산댐 추진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댐(문정댐)을 짓겠다고 합니다. 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을 2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댐이 이곳에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댐건설을 위한 무의미한 용도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물 관리 시스템 문제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지역 Ⓒ환경운동연합[/caption]

# 4   우포늪 -  우포늪의 봄 눈

‘생태탐방’이라는 일정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연수일정의 유일한 긍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의 우수 사례로 우포늪을 방문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이 이 곳이라고 합니다. 우포늪 탐방로를 걷다보니 자연스레 여러 동식물을 만납니다. 낯선 얼굴에게는 이름을 묻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을 맞춥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는 반가움 가득찬 탄성으로 마주합니다. 우포늪 생명의 길이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약동하는 온 생명과 함께 기뻐 외칩니다. 찬미 받으소서! 우포늪을 나오는 길에는 자신을 ‘왜가리 할배’라고 소개하시는 이인식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4대강은 수질문제와 녹조만이 아니라, 배후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식적인 재자연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배후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봄 눈이라 불리는 ‘선버드나무 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 5   함안보 - 말 없는 4대강의 눈물  '녹조'

환경운동가는 현장을 통해 배웁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녹조를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또한 처음인 것은 매한가지,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4대강은 고통 속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이 고통 받고 있다고 알리고 외치는 이는 현장활동가였습니다. 과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강의 눈물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상누각 함안보는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와 수중의 바닥기초를 연결하는 곳에는 구덩이가 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안보 아래에 ‘싱크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상누각 '함안보' 위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가야할 길에서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강이 가야할 길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상처 입은 강줄기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다시 큰 생명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6 주남저수지 -  사라져가는 이들과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

“환경운동은 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의 ‘알박기’행정이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멸종위기종 보호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생물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말이다.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물종을 대변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도 대변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환경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

[caption id="attachment_177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희자 마창진 환경연합 정책실장과 함께한 주남저수지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7 고리원전 - 아르몸 핵발전소

고리라는 명칭이 지명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리원전 방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과거에는 양산이라고 불리던 그 곳은 울산 밑 부산 위, 동해안의 해안선에 위치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바라 본 모습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인 출신 신부님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던 이야기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르몸(알몸)’으로 나타난 한국 원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는 모습의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단지였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 핵발전소와 낚시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의 2라운드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안전중심의 폭넓은 원전 반대 여론에 발맞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직후, 탈핵운동의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등으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며, 점차 탈핵의 시대로 이동하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탈핵의 시대, 탈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제2라운드에 앞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9" align="aligncenter" width="360"] 건설취소를 외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앞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을 답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우포늪 왕버들 나무는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같이 스며들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포늪의 왕버들 어르신께 그 지혜를 구해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왕버들 나무 Ⓒ환경운동연합[/caption]

4박5일의 일정을 마치며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환경연합의 대표 활동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산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와 정신들은 환경연합의 귀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자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원동력으로 시민사회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은 투표로 진화한 광장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776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도 허락되지 않는 시점이라 각 후보 캠프마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 되어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투표할 후보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을 진행 중이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선이다. 지난겨울,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들의 방조행위가 1700만이라는 광장의 위대한 촛불시민 앞에 비로소 그 일탈의 질주를 멈추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막론한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탄핵 의결을 얻어냈고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인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광장의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들의 정치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을 다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과를 전파하였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이번 19대 대선은 그 위대한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성과이기에 더더욱 특별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 촛불을 잊은 듯하다. 촛불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만을 위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가짜뉴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촛불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국정농단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 새 출발을 하겠다." 고 다짐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불과 석달여 만에 스스로 기존의 집권당으로 복당을 하였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던 정당은 국정농단의 결과로 치루어지는 대선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스스로 풀며 촛불의 목소리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시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여를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단련된 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 보다도 집중하여 정치권과 후보들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보여준 역동적인 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정두리 세상”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안녕하세요. 두리 엄마 장하나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최장 열하루에 걸친 징검다리 연휴가 중반에 접어들었군요. 모처럼의 긴 연휴여서 그런지 나들이, 여행 계획을 세운 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오늘(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은 어딘가로 놀러 나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죄 짓는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늘도 우리 가족은 셀프 감금 신세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초)미세먼지가 절정입니다. 호흡기 질환 뿐 만 아니라 정신질환, 기형아 유발, 조기 사망까지 어느새 온 국민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대기오염 문제. 180개국 중 대기질 부문 173위 대한민국(2016 환경성과지수).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7611" align="aligncenter" width="575"] 5월 1일 대기질 상황. 친정집이 있는 제주시, 시댁이 있는 인천 남구 모두 대기질이 최악이다.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 장하나 휴대폰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612" align="aligncenter" width="575"] 같은 날 세계 대기질 순위. 서울시는 세계 3위. 인천은 세계 5위. 이런 데도 아이들과 외출 못하는 엄마들을 극성이라 할 수 있을까? 출처:Airvisual[/caption] 이번 주 내내 두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 뛰어 놀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두리 엄마는 좌절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아예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에 좀 젖더라도 맘 편하게 숨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요새 애 키우는 엄마들은 ‘비오는 날이 맑은 날’이라고 한답니다. 지난 4월 3일, 산업부는 1호 민간화력발전소인 당진 에코파워(SK가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짓이죠.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서 중국과 환경외교는 무슨 명분으로 어떤 주장을 할지, 기가 막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진 에코파워 사업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숨 가쁘게 대응해 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미세먼지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산업통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승인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SK에코파워 불허하라'면서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4일 긴급 논평을 시작으로 5일 긴급 기자회견, 19일 오전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면담(환경연합 내방), 24일 당진 현지 기자회견, 25일 충남도와 만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상 협의, 5월 2일 대선 후보자 입장 확인 및 관련 보도 등 일련의 활동으로, 4월 둘째주로 예상 되었던 산업부 고시를 한 달 이상 저지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당진 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날마저‘방콕’해야 한다면, 불쌍한 우리 두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요? 어린이날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알까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날에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멋진 옷과 장난감을 사주거나 또는 용돈을 듬뿍 주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석탄 그만! Coal Free! Fossil Free!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위험지대

[caption id="attachment_177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후 26개월 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caption]

두리가 숨 막히는 세상

장하나. 두리 엄마,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 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경험입니다.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 됐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연령 55.5살, 83%가 남성입니다. 우리 정치는 너무 노쇠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길을 내는, 엄마를 위한, 엄마에 의한,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욱하고, 욕하고, 울기도 잘 울죠. 엄마가 되니까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아기가 아파도 울고, 안 아프면 고마워서 울고, 엄마라고 불러줘서 울고, 이제 하다못해 그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웁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제가 극성맞아서, 유난을 떨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간이 대기질 측정기까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 한국 엄마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대기질(미국 예일대가 발표한 ‘2016 환경성과지수’ 대기질 부문 180개국 중 173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으니 이러한 엄마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정말 이상한 건 대기질 개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담배는 더 피우겠다는 거,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일하면서 (초)미세먼지, (자연)방사능, 석면,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가습기살균제 등) 등 환경보건 사안을 꾸준히 다뤘습니다만, 엄마가 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과 절실함이 정말 다르더군요. 제 자신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환경정책, 특히 환경보건정책에 제대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듯이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임산부가 차별받는 사회, 임산부를 학대하는 한국 사회를 향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리를 갖고 나니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혼란스럽더군요. 임기 초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산모·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이 2006~2010년에 출생한 영아 741명을 생후 48개월까지 추적·관찰한 내용인데요. 산모가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임신 기간이 단축되고, 출생 시 체중·신장이 감소하고, 천식·아토피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인지점수와 동작점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도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선천성 기형 유병률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차라리 숨을 안 쉴 수 있다면…

즉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먹는 것, 보고 듣는 것은 가릴 수 있어도 숨을 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아이를 갖고 나서야 뒤늦은 분노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엄마가 되고 나서 ‘엘리트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습니다. 정치는 알고 모르고(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니까, 그 누구도 엄마만큼 절실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건강영향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계와 정부의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나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건강권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죠.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보았다시피 기업의 로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위법적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도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로비 자금에 필적한 힘은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힘’이니까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전원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원개발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즉 이번 당진화력발전소 사업승인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환경 문제에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79.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듯 대선 후보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역시 표심이 천심인가 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온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왜 황교안 대행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걸까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어도 지금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연간 1144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할 경우 3만4320명의 조기 사망자가 생긴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를 1만1944명(2008년 기준)이라고 추정해 발표한 바 있으니 이 보고서도 과장되거나 허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작품

신규 화력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KEI 보고서)은 초미세먼지(PM2.5) 최대 24.56㎍/㎥(환경기준치 50㎍/㎥의 49%) 증가, 미세먼지(PM10) 최대 25.22㎍/㎥(환경기준치 100㎍/㎥의 25%) 증가, 오존의 경우 최대 94.26ppb(환경기준치의 157%) 증가시킨다는데요. 곧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화력발전소 증설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위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고서를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임기 막판에 화력발전소를 강행하는 행태가 정말 구속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답습니다. 대체 당진에코파워가 뭐길래 그가 마지막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당진에코파워는 제1호 민간석탄발전소입니다. 경영권은 에스케이(SK)가스가 가지고 있고, 에스케이가스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케미칼(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90% 이상 공급한 그 회사 맞습니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최창원 부회장이고, 그는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최종건씨의 3남이자 최태원 회장(노태우씨 사위)의 사촌이죠. 즉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작동하진 않을 테고, 본인도 대선 출마를 접었고, 보수정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확률도 낮으니,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말 부담 없이 당진에코파워 건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가 밝힌 2017년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4834억원입니다. 신규 화력발전소를 증설해 혈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인데요. 이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엄마의 눈으로 한번 톺아볼까요? 4800억원 중 2496억원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고 687억원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들어갔으니까 65.8%가 친환경차 보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미세먼지 삭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차 1대 보급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연간 0.1㎏인 반면, 노후 경유차를 1대 폐차하면 연간 1.5㎏, 경유차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면 무려 25㎏의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당연히 친환경차 보급보다 경유차 개선 사업이 우선인 거죠. 하지만 경유차 개선 예산은 166억원에 불과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만 퍼주고 있으니, 이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퍼주기 예산’이라 해야 맞지 않나요? 2016년 기준(통계청) 전국에 4만1084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은 8987곳에 학급 수는 3만5790개입니다.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학급 수를 합치면 7만6874개, 여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해도 77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에는 수천억원씩 퍼주면서 770억원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엄마들이 낸 세금, 엄마들도 좀 써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생후 26개월 된 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한번 산책은 필수라는데, 내 새끼한테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다니. 조그만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키면서 나가자고 울고 조르는 아이를 보면 엄마 가슴은 무너집니다. 제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것은 비싼 옷도 아니고, 비싼 장난감도 아니고, 비싼 사교육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만큼 뛰어놀게 해주는 게 전부인데…. 지금 열 받은 엄마들! 고개 끄덕이는 엄마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바꿀 ‘당사자들’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에서 울려퍼진 적폐청산 요구

- 촛불민심 왜곡하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고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촛불이 광장에서 타올랐다. 대선 국면이 한창이고 사실상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연인원 5만여 명이 광장에 모였다. '촛불 대선'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적폐를 밀어 붙이고 있는 박근혜 잔당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촛불민심은 사라지고 권력다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을 들었습니까?"라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의 일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얼마 전 황교안 내각은 한밤 중에 도둑처럼 사드를 반입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적폐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처절한 외침에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대응했다. 분통 터지는 현실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촛불들은 탄식을 터뜨리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사드 말고 평화 오라"는 원불교 강해윤 교무의 외침은 집회 후 행진에서도 계속됐다. 광장은 연대의 장이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전화연결을 했을 때 연대의 박수가 뜨겁게 터져 나왔다. 언론장악을 끝내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의 호소에도 호응이 이어졌다. 광장은 비극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3년 탈상"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를 지우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날도 광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날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대열 속에서 오열할 때 촛불도 함께 아파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한 청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청년들의 열정을 훔치는 괴물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참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던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 님의 연설이 광장을 울렸다. 김혜영 님은 세월호와 반올림, 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생각하며 연단에 올랐다. "CJ E&M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희망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이 호소에 촛불의 연대가 계속될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남웅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청산하자고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적폐 중의 적폐 세력이 다시 권력을 탐하는" 상황, 강간 미수에 가담한 후보와 이를 두둔하는 정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렇듯 광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낡은 선거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데 쓰이고 있다. 이날도 선관위는 집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이 속 시원히 비판했듯이 자격 미달 후보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에게 자기검열과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도 우리가 바꿔야 할 문제다. 광장의 열기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촛불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흔적과 진도 앞바다의 조도군도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2017년 4월 9일 드디어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즐거운 수학여행은 진도 맹골수로를 지날 무렵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대형 여객선 침몰사건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였다.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진도 주변 섬의 수십척 어선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돌아가라는 소리에 손을 못 쓰고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과 어민들. 그들에게는 지금도 눈앞에서 세월호가 침몰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트라우마가 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사건의 규명은 퇴보하고, 진도앞바다는 비극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침몰하여 펄에 묻혔던 세월호는 다시 부상하여 진도 앞바다를 거쳐서 목포신항으로 들어왔다. 이제 다시 진도 앞바다는 희망을 찾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홍선기[/caption] 진도의 많은 섬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원시성을 간직하고 있다. 1816년 영국 해군장교이면서 여행가였던 바실 홀(Basil Hall)이 라이러호 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류큐로 향하는 가는 길에 조도에 머물면서, 상조도 도리산 정상에서 조도군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극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할 정도이다. 이중에서 조도군도는 진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15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새떼와 같다고 하여 조도(鳥島)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하조도의 길이가 7km정도 되니 그야말로 마치 크고 작은 포도송이처럼 섬들이 뭉쳐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조도군도는 미역생산으로 매우 유명하다. 특히 청등도(靑藤島)와 덕거도(獨巨島)의 자연산 돌미역은 진도곽(珍島藿·진도미역) 중에서도 으뜸으로 쳐줘서 지금도 생산하기 전 미리 예약을 받아서 먹어야 그 맛을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역밭 물주기 ⓒ홍선기[/caption] 1530년(중종25)에 발간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진도의 토산품 중 하나로 미역을 꼽고 있다. 1923년 발간된 ‘진도군지(珍島郡志)’에는 진도산 돌미역을 왕실과 중앙 조정에 상납했고, 진도곽 중에서 독거곽(獨巨藿·독거도 미역)을 최상급으로 꼽는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대체로 미역은 끓일수록 풀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하는 자연산 돌미역은 오래 끓여도 색상, 탄력성과 쫄깃쫄깃함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미역은 산후 조리용 미역국의 최고품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층에 의하여 전부 예약, 팔리고 있다. 최근 완도에도 미역이 대량 양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고하고, 조도군도의 미역은 소규모, 명품으로 유명세가 알려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거도의 미역밭 개딱기와 물주기 도구
ⓒ홍선기[/caption] 청등도와 덕거도에서는 매년 1~2월에는 자연산 돌미역의 포자가 잘 부착할 수 있도록 갯바위를 닦아내는 ‘개딱기’(海草除去作業)라는 작업을 한다. 음력 섣달 보름에서 정월 대보름 사이에 돌미역 밭에 있는 해초제거작업이 이뤄지는데, 워낙 마을공동으로 돌미역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이 개딱기 작업 또한 마을 공동으로 한다. 개딱기 뿐 아니라 갯바탕에 ‘물주기’도 한다. 개딱기를 해서 미역이나 톳 등 유익한 해조류의 포자가 잘 부착되어서 성장할 무렵, 날씨가 더워지고 건조해 지면, 어린 미역들은 죽고 만다. 따라서 간조시에 갯바탕이 들어날 무렵에는 수시로 바닷물을 퍼 올려서 뿌려준다. 마치 부모가 자식 키우듯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청정 바다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조도군도의 미역 생산은 자연이 준 천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의 침몰로 조도군도의 섬 마을은 어수선해졌고,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지만, 오늘도 자연산 미역을 위하여 조도군도의 주민들은 묵묵히 갯바탕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 故 박길래 17주기를 기리며

 

조수자(환경보건시민센터 공해피해자지원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177411" align="aligncenter" width="500"] 1990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내 폐를 돌려다오!!!”라는 피켓을 든 박길래씨(경향신문DB)[/caption] 검은 민들레 박길래씨는 2000년 4월 29일 이른 새벽,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무거운 세상살이 훌훌 벗고 저승길로 건너갔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님이 머문 그 나라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울 수 없는 노-오란 민들레로 피어나소서. 그녀와 함께 했던 순간들 기억 속에 남겨 뒀던 얘기들 한마디 한마디 떠올려 봅니다. 故 박길래씨 그가 이승과 이별한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봅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박길래씨는 1989년 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70~ 80년대 연탄공장이 밀집한 상봉동 삼표연탄 공장  주변에 거주하던 그녀가 얻은 병은 ‘진폐증’이라 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까맣게 변한 석탄먼지가 폐에 가라앉아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 진페증은 광부들에게서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길래씨로 인해 도시의 오염된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임이 알려지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발병에서부터 공해병이란 판정을 받기까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형극의 길로 표현될 만큼 험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와 시민의 건강을 뒤로 미룬 정부는 박길래씨에게 공해병환자로 인정 할 경우 물밀듯 밀어닥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판정을 질질 끌면서 박길래씨의 진폐증과 연탄공장과는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 측의 공작 또한 집요했으며 ‘돈을 줄 테니 소송을 포기하라’는 유혹과 협박에 재판기간 내내 시달림에 지친 그 즈음 인권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故 조영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긴 싸움 끝에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 냈으며 한국 최초로 반공해운동사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승소 판정 후 14번의 재판 끝에 얻어낸 피해보상금은 고작 1천만 원. 살아있는 동안의 치료비도 감당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생각보다는 재판 중에 함께 했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소중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는 어느새 반공해 운동가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봉동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공해발생 현장이 있으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선 안됩니다” 라며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강연도 하며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했지만 박길래 그녀의 굴곡진 삶과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건강악화로 그녀는 외부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세인의 뇌리에서 잊혀 갔습니다. “숨이 점점 찹니다. 이젠 몇 발짝 걷는 것도 힘이 들어요” 병명도 모르던 시절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돈도 다 써버린 뒤 남은 것은 병든 육신뿐, 밭은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더 이상 기댈 곳 없어 검은 폐를 끌어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검은 꽃으로 스러진지 17년. “들레 들레 민들레야 필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지리산 노고단에서 활동하는 안혜경 선생이 부른 검은 민들레 노래만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된 환경성 피해자들,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석면피해자, 시멘트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환경공해병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최초의 공해병 환자 박길래의 삶과 죽음   박현철(함께사는길 편집주간)   2000년 4월 29일 밤 11시 중대용산병원, 꽃 한 송이가 졌다. ‘검은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한 사람이 향년 58세를 끝으로 목숨을 꺾었다. 그의 낙화로 인해 한국반공해운동사의 한 장(章)이 또한 접혔다.   ‘박길래, 그 이름은 무한증식의 본능을 가진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희생양이며 이 사회가 키워낸 공해병 때문에 넝마처럼 해진 육신과 영혼이다.’지난 96년 4월, 당시 이미 죽음과 악수하는 삶을 살고 있던 박길래 씨와의 인터뷰 끝에 쓴 기사에서 기자는 그렇게 썼다. 그는 정말 한 벌 해진 옷을 벗듯 병마에 시달린 육신을 놓고 영면했다.   그의 장례는 너무나 검박해서 차라리 초라한 것이었다.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그의 삶과 반공해운동을 후원하던 이들이 한 뜻으로 환경단체연합장(葬)으로 치르고자 했던 그의 장례는 혈연조차 적빈(赤貧)이었던, 그의 몇 안 되는 친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교회장으로 치러졌다.   5월 1일 새로 3시, 마침내 운구차가 차게 굳은 그의 몸을 싣고 떠났다. 그 새벽 고(故) 박길래의 생애는 벽제의 장재장에서 연기로 날아가고 한 줌 뼈로 남았다.한국반공해운동이 사회운동의 한 부문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웅변한, 존재 그 자체로 환경운동의 귀한 동력이었던 한 탁월한 운동가가 영면의 길을 떠난 것이다.   88년 문송면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천둥소리였다. 열 다섯 어린 나이에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입사한 회사에서 수은중독으로 쓰러진 문송면의 희생은 적어도 다시는 그와 같은 원시적인 작업환경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노동환경운동의 거센 불길을 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공장의 담 안에서 벌어진 직업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박길래의 경우, 병의 원인은 공장 안에 있었지만 병을 얻은 것은 정작 공장 밖 그의 생활공간에서였다. 이 경우의 병은 공해병으로 분류된다. 담장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일 뿐 결국 원인은 같다.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투여된 자본 이상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비윤리가 당연시되는 산업사회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장 안의 노동자들의 건강조차 챙기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물질의 외부유출까지 신경을 쓰는 곳이 있을 리 없다. 그 결과는 박길래라는 희생자였다.   70~80년대 상봉동은 연탄공장 밀집지대였다. 삼표연탄공장 인근에 살았던 박길래는 연탄공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분진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폐는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병의 정체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감기인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해 상봉동에 이사온 79년, 그해 겨울에 걸린 감기는 정말 질기게도 떨어지지 않았다. 잘 낫지 않는 희한한 감기에 걸려 박길래는 일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 죄 까먹으며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83년에는 갑자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이대부속병원에서 건강종합검진을 받았지만 시력저하의 원인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84년의 종합검진 때도 그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85년 검진에서야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리 결핵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고 이를 악문 그는 86년 11월 국립의료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의 폐 조각은 숯처럼 검었고 연탄가루처럼 부서져내렸다. 박길래는 그 때 이미 알았다. 자신이 낫지 못할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공식판정은 ‘진폐증’. 탄광촌 광부나 걸리는 병에 자신이 왜 걸렸는지 그는 너무도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연탄공장 밀집지대에 살았다는 죄가 그녀를 진폐라는 불치병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길고 긴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87년 들어서는 이미 치료비조차 구할 길이 없을 지경이었다. 옆집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그 이름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   그러던 차에 TV뉴스에 ‘상봉동의 연탄공장 다니는 여인이 진폐증에 걸렸다’는 오보가 나왔다. 억울했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찾아갔다. 87년 1월 23일 조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해 삼표연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연합 전신)이라는 동지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생겼다.   박길래의 싸움은 외롭지 않았다. 하나둘 어느 결에 반공해운동의 상징으로서 운동의 중심이 된 그의 곁에 후원자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은 지리했고 회유는 끈질겼으며 방해는 야비하고 치사했다. 삼표연탄의 모기업인 강원산업은 거액의 무마비를 미끼로 ‘송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깡패들이 계속 협박전화를 해댔다. 박길래는 꺾이지 않았다. 이미 그는 환경운동가였다. 현재진행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에게 그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전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피고측의 온갖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87년 12월 그는 승소했다. 그저 연탄공장이 있는 동네의 주택가로 이사왔다는 죄 때문에 천형을 짊어지게 된 대가로 받아 든 보상금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다. 단돈 1천2백만원, 그 돈으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치료비를 갚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2백만원을 보상금에서 덜어내 공해추방운동연합에 비디오와 대형 TV를 사서 기증했다. “나 같은 사람들 더 많이 구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세요.” 16살에 고향 정읍에서 상경해 결혼도 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두 채를 다 팔았다. 여기에 나머지 보상금 1천만원을 보태 치료에 진 빚을 갚았다. 그래도 20만원이 모자랐다. 청춘을 걸고 모은 재산이 7년 투병 끝에 날아간 것이다. 사라진 것은 그 뿐 아니었다. 남겨진 것은 육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썩은 폐뿐이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긴 터널일 뿐이었다.   박길래는 굴하지 않았다. 박길래의 법정투쟁은 똑같은 사연을 가진 상봉동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이후 5명의 진폐 환자가 상봉동에서 더 발견됐다.   박길래는 상봉동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봉동 주민 공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 삼표연탄공장 즉각 이전 △ 전 주민 건강검진 실시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의 운동에 의해 88년 6월 서울시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가 실시됐다. 1천8백42명이 검진에 응했고 그 가운데 상봉동 주민들이 1천2백명이나 됐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검진 결과가 드러났다. 1천8백42명 중 50명이 진폐의증의 정밀검진대상자로 밝혀졌고 상봉동 주민이 24명이나 됐다.   박길래는 진폐 판정 이후 반공해운동가로 살았다. 어디든 자기를 부르는 곳에 달려가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고 호소했다. 90년 남산에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박길래는 이미 기울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진폐증을 불러오는 주택단지 내 연탄공장들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공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박길래의 호소는 빗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한번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생명의 길이를 한줌씩 걷어내야 할 정도로 병세 심각한 환자였지만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공해추방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반공해운동의 전도사로 끈질기게 활동했다. 진폐 판정 후 이사간 세검정 신영동에서도 그녀의 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당나무를 지키는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 여름 당나무가 토지주에 의해 결국은 베어지고 그의 몸조차 함께 무너졌다. 진폐 합병증으로 허리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굽은 척추로 인해 보조대를 차야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바깥나들이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여러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었다. 모두가 “이젠 가시나 보다” 할 때에도 그는 다시 깨어났다. 민들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언젠가는 정말 상황이 나빠져 지인들이 병원에 모여들었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 “괜스레 성가시게 했다”며 도리어 미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99년 말 정말이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너무나 오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탓에 다 해진 입으로는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됐다. 무너진 척추 때문에 보조대를 하고 간신히 앉아서도 박길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를 후원해 온 만화가 신영식 씨의 집에 요양하러 갔을 때 그는 말했다.“신 선생님, 부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불우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박길래의 마지막 꿈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살면서 자신의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도 박길래는 그 꿈을 위해 후원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북한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탈북동포돕기운동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1999년 5월 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오랫동안 그의 후원자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 만화가 신영식 선생,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들은 몰랐던 박길래의 면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과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박길래는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수의를 마련하고 장례비까지 다 챙겨두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한 채 오래 기다리던 나라로 갔다. 남겨진 이들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의 영정은 웃고 있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 돕기 후원회>를 통해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지켜온 지인들 가운데 하나인 조수자 선생은 박길래를 보내는 인사가 단지 슬픔이어서만은 안 된다고 말한다. 박길래, 그는 한국의 공해추방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대중화하는 길목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뛰었던’ 걸출한 환경운동가였다는 것이다. “그저 그를 한 명의 공해 피해자로 보내버리고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동지로서 앞세운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인사는,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이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그럴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한국환경운동사의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서 고(故) 박길래 동지를 기억한다.

"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4월 28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