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small dam)가 15개 있습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정보 8개, 자동보 2개, 가동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 대부분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로 시설물은 하천에 남겨진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호	구 조 물 (단위 m)					비 고
	보종류	소 재 지	길이	높이	폭
1	고정1보(어도)	오리교 상류 용인시계	30.3	1.7	3.8
2	고정3보	구미교 하류	50.5	1.6	3.3	여울조성
3	고정5보(어도)	백궁교 직상류	51.5	1.3	3.3
4	고정6보(어도)	수내교 직하류	60	1.45	5.7
5	고정7보(어도)	양현교 직상류	54.5	1.55	5.7
6	고정8보(어도)	사송교 상류 탄천종합운동장 앞	60	1.5	4.3
7	고정9보	여수동 모란차량 관리소 앞	61	1.35	3	보상단철거 여울조성
8	고정10보(어도)	합류부	59	0.85	3.1
9	자동2보(미금보, 어도)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 상류	47	1.6	3.9
10	자동3보(백현보, 어도)	백현교 직하류	107	2.75	8.5
11	가동1보(어도)	돌마교 직하류	44.5	1.2	7.9	가동보조작실
12	가동2보(어도)	돌마교 하류	50.5	1.4	3.4	가동보조작실
13	가동4보(고무보)	이매교 직하류	53.5	2.4	5.4	가동보조작실
14	가동5보(어도)	야탑천 합류부 직하류(사송교상류)	54.5	2.5	6.9	가동보조작실
15	가동6보(어도)	상적천 합류부	60	1.7	1.5	가동보조작실

 

보를 철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원

  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부유물질과 악취를 발생시켜 오히려 탄천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성남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눈만뜨면 탄천에서 저렇게 찰랑이는 물을 봐야하는가. 볼때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나서 화가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수경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이 전국민에게 자연하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었던 것일까요. 특히 해마다 봄이 되면 수질악화로 제기되는 탄천의 민원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특별사업으로 백현보 철거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처의 물하천팀에 성남 현장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도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댐의 졸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요. 2016년 3월 18일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 이철재 정책위원, 성남시 하천관리과 장미라 팀장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성남구역 탄천 15.85km를 왕복으로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6" align="alignnone" width="64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caption]    

보를 없애도 괜찮을까?

  각각의 보는 1미터가 채 되지않는 작은 규모부터 3미터에 가까운 백현보까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도 있고, 고정되어있는 고정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를 제외하면 각각 어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동행하신 백경오 교수님에 따르면 어도를 통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어도가 없는 것과 대비해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5%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아직도 나뉘어있다고 하네요.   성남 구간 탄천 호안은 자연형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었고, 곳곳에서 오리나 가마우지, 백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km정도의 구간에 15개의 보가 모여있다보니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촘촘히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에 담긴 물의 영향을 주는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은 전문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현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지용수 덕분이긴 하지만 탄천의 유량은 넉넉했고, 보의 영향이 없는 구간들을 보면서 해체이후의 하천의 모습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답사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보가 없어졌을 때 줄어든 수량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줄어든 수량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식생과 모래톱이 자리잡기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습니다.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이런 우리들의 걱정을 허탈하게 해소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성남지역 탄천 최상류에 있는 구미보입니다. 구미보는 작년부터 수문을 열어두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수문사이로 상류에 저수되어있던 물은 이미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나 있고,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침식과 퇴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천과 상관없이 삐죽 솟아있는 구조물을 당장 걷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탄천구간을 산책하던 시민들도 저희 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런 구조물 없이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뜯어내도 좋겠네”라고 거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구미보의 수문 개방이후 인근의 하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성남지역의 대부분 보는 철거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4" align="alignnone" width="640"]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caption] 탄천에는 두 개의 보가 이미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자리에는 돌붙임이라는 형식의 구조물이 남았는데요.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백경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위저하 폭을 줄여서 보철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철거에 대한 실무자의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돌붙임시설은 실제로 수위저하폭을 줄여주는 기능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어류이동의 또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탄천에서 진행될 보 철거는 보다 자연에 가깝게, 하천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5" align="alignnone" width="640"] 보를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돌붙임[/caption]      

보없는 탄천을 꿈꾸며

  성남환경연합은 구미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자리잡고 있는 보들을 모두 해체하고 용인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탄천 전 구간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어갈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 기존 사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차분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측해보는 꼼꼼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중단된 댐철거 사업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테니까요. 댐 철거와 복원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걸음을 나아가야하니까요.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하천복원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주세요. 성남에서 시작된 용도없는 댐졸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래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차장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없는 댐, 해체해볼까?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⑪]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90도로 꺾인 운동장이었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였던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에게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국책사업에서 국가가 갈등 대상자가 되면, 정보력·자원동원 능력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보다 더욱 편파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운동 진영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부산지역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간첩 대신 4대강 반대 운동 감시가 국정원의 주요 기조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노심초사 4대강 사업만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간첩 잡는 건 철수하고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4대강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 내부문건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불순세력' 등으로 표현한 바 있고,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봐주기 감사로 독립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기도 했다. 경찰, 선관위 등은 4대강 사업의 '4'자도 못 내도록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기자회견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가 봐도 뻔한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방관하다가 MB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적발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들 담합 건설사들을 사면해 주기에 이르렀다. MB,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셀프 칭찬'에 왜곡까지 [caption id="attachment_153101"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caption]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아예 배제했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버렸다. 이런 과정에 대해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반민주 세력이 사회적 공론 과정을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지 강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민이 먹는 물은 녹조가 극심하고, 독성 물질이 관찰됐다.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 종이 창궐해도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 반성은커녕 그저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초 MB는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발간했다. 재임 기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을 망라해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행히도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을 넘어 심각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MB가 이런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MB 아바타'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분담케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여전히 건재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인사다. 그는 MB 퇴임 후 새누리당 내에서 4대강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사 중에 하나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홍준표, 김기현, 원희룡은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제주도지사로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부역자'들은 승승장구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쳤고, 곧바로 대학 총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에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한국생태학회장이 됐다. 지난 8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강의 날 대회에서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큰빗이끼벌레는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밝힌 한 대학 생태 전공 교수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태를 전공한 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비겁함을 질타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역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언론 기고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곡학아세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학술단체로서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찬동했던 이들도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 인사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 등과 관계가 원만해 환경부 정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4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여하는 황당함도 보여줬다. 환경부 및 국토부 공직자 중에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총괄기획팀장은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이 됐고, 이성해 전 4대강 추진본부 팀장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으로 여전히 핵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언론도 부역, 공론의 장 상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됐고, 김지태 전 환경부 물 국장은 경기대 교수로,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려대 대학원 교수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동아대 석좌교수 등이 돼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5월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약 6만 건에 이르는 4대강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었다. MB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적 입장이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자 입장은 180도 변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의 유무였지만, 대부분 언론은 검증을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4대강 사업 띄우기에 임했다. 4대강 사업은 치수대책이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능이라는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심지어 '4대강 반대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대표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이념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것이 이들 언론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교묘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들 매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2010년 3월 21일 자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자'라는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야권의 우세로 결론 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맹목적 찬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절 [caption id="attachment_15310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몇몇 언론이 '4대강 반대는 좌파의 전술'이라면서 4대강 사업을 칭송했고, 나아가 4대강 사업이 MB 정권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은 4대강 관련 입장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외면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도 진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언론의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이전에 이미 '기레기(기자+쓰레기)'가 있었다"고 탄식했다. 기존 언론이 침묵하고 왜곡하자 시민들이 언론을 대신해야 했다. 최병성 목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려는 이들이 많았다. SBS 환경전문기자이며, 현재는 논설위원인 박수택 기자는 이들을 '언론 의병'이라 칭했다. 박 기자는 "기존 언론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던 시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린 것은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 평가한다. 박수택 기자의 말은 당시가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먹는 물이 그야말로 '똥물'이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이 땅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엉뚱한 국민에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으로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제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