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89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6일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공주보ⓒ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상류의 하천바닥은 시꺼먼 펄에서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성남시에는 기존에 없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남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탄천에서 물길을 바로막는 보(small dam)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에 걸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는 수질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를 뜯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구요? “헐.. 대박!” 탄천은 성남구간 18km를 흐르고 있는데, 이 짧은 구간에 보는 무려 15개나 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보들은 인근이 도시로 계획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지요. 최상류의 있는 미금보의 경우 1년이상 수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강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은 모래톱에는 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보에 막혀 부유물이 떠오른 곳과는 육안으로 비교해도 확연하게 수질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찰랑이며 풍부한 수량을 볼 수 없는 탄천을 두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수경스님께서 MB를 두고 ‘역행보살’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국에 청계천을 만들고 싶었고, 한강 고수부지를 만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4대강사업, 우리는 그 대가가 어떤지를 함께 목도했습니다. 보와 댐에 가로막힌 강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말이죠. 4대강 녹조가 심각해지고, 정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자 사실 많은 국민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요원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활동가들도 많이 절망했으니까요. 하지만 MB라는 ‘역행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강물을 자유로이 흐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듯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한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파하는 4대강을 복원하는 날까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 양수문제의 원인은 MB의 미친 준설 때문

- 이상돈 의원과 함께한 보개방 후의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4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현풍 양수장 현장.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다. 수면과 2m 남짓 떨어진 녹슨 양수구 말단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아래 낙동강 물을 맘껏 들이켜고 싶지만 더 이상 목이 뻗어나가지 않는 한 마리 말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준설공사 탓

그러나 근본 원인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함께 돌아본 현풍 양수장 말단 주변은 온통 돌밭이었다. 크고 작은 사석들로 채워진 거대한 돌밭. 이상한 풍경이었다. 낙동강은 본래 모래강이다. 이곳은 거대한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밭이라니. 이 일대는 고운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4대강사업을 하며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깊게 준설을 하자, 물살이 들이칠 때마다 모래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 자본 쓰레기 '4대강 보'는 마땅히 치워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다. 곧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저 부실 덩어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4대강 보'를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보를 존치시키고 물을 가두어서는 낙동강의 식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망가진 낙동강 수생생태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을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 쓰레기' 10선 가운데 3위로 꼽을 정도로 4대강사업은 '쓰레기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쓰레기를 지난 6년 동안 방치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길이 바로 '4대강 재자연화'다. 그 시작이 이번 수문개방이다. 그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썩은 고인 물"은 유통을 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양수구가 허공에 드러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양수구의 말단을 연장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이다. 3~4m 정도만 더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수펌프장의 펌프가 관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말단을 더 깊이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수장 위치를 더 낮추거나 새로 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MB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4대강 재자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단 그 예산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에게 그 물어야 한다. 특히 수심 6m를 끝까지 고집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6m 깊이로 준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를 띄우기 위한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수심 6m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이다. 그의 탐욕으로 또 국민 세금 수천억이 탕진되게 되었다. 22조 2천억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혈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이번 양수장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국민적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탐욕의 화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살고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caption id="attachment_187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