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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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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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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2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1"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3"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6"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9 [caption id="attachment_1630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11 12 [caption id="attachment_163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자료]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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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3]

왕둥이의 지속가능한 채식식단!

왕둥이

  체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올바른 훈련, 영양, 휴식이라는 문구를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올해 크로스핏 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더 와 닿는 이야기다. 이번 일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비건 지향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나의 식단 관리의 목표는 체지방 감량과 건강 유지이다. 체지방을 감량해야 부상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식단에 신경 쓰는 정도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고, 채식으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있다. 채식만 하면 다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오해하는데, 요즘은 채식으로도 가공식품이 너무 잘 나와서 가공식품 위주로 먹으면 채식으로도 충분히 체지방을 늘릴 수 있다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을 위해 이전보다는 빵, 면, 튀김 등 많이 가공된 형태의 음식 섭취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 비타민 B12 함유량이 많은 뉴트리셔널 이스트 (영양효모) 정도만 요리할 때 치즈 같은 풍미를 내려고 넣어서 먹는 정도다. 무가당 두유랑 두부는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크로스핏으로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 매일 먹고 있다. 5년째 꾸준히 건강하게 채식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내가 지속 가능한 채식 식단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식사할 때 면이나 빵 대신 100% 현미밥으로 먹는 것 (콩을 좋아한다면 현미 + 콩밥도 좋다)
  • 채소를 최대한 많이 먹는 것 (알록달록한 채소 반찬은 매 끼 2접시 이상, 최대한 초록색 채소를 챙겨서 먹으면 좋다)
  • 과일을 적당한 양만큼 매일 먹는 것 (갈아서 먹지 말고, 껍질째로 먹을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생과일로 먹기)
  • 가공식품 대신 자연 식품 위주로 먹는 것
  • 그리고 늦은 밤에 먹고 싶은 건 참았다가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다. 
  요즘은 아침 식사로 바나나 1개에 무가당 두유 1잔 또는 비건빵 1개에 무가당 두유 1잔으로 간단하게 먹는다. 원래는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 식사를 꼭 먹게 되었다. 점심은 외식하게 되면 주로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쌈밥 등 한식 위주로 먹는다. 비건 식단이 어려울 때는 비덩 채식 (덩어리진 육류만 제외하고 먹는 채식)으로 식사하기도 한다. 저녁은 주로 집에서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비건 밥상을 차려 먹는다. 최근에는 서리태콩을 넣어서 콩밥을 지어먹는데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있다. 메인 반찬은 주로 두부 요리다. 두부를 굽거나 스크램블로 볶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먹는다. 채소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는다. 초록색 채소에는 철분이나 칼슘이 많아서 충분한 무기질 섭취를 위해 브로콜리, 시금치, 다시마 등을 꼭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 외에도 제철 채소로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다. 나는 지난겨울에는 알배추와 청경채, 표고버섯, 두부로 따뜻한 국물 요리인 나베를 자주 먹었고, 매콤한 무조림이랑 고소한 들깻가루를 많이 넣은 무나물도 많이 해먹었다. 과일도 제철 과일로 매일 먹는다. 운동 후에는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어주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 1~2시간 전에 과일을 먹어주면 포만감 때문에 과식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건강한 채식으로 영양을 채우고, 올바른 훈련을 통해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면 하루하루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하게 채식으로 식사하고 재밌게 운동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필자 소개: 어쩌다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매일 크로스핏 운동을 하고 있고, 맛있고 건강한 채식으로 식사하는 게 하루의 큰 행복입니다. 최근 3.8 여성의 날을 맞아 골격근량 30.9kg을 돌파한 강인한 여성이 되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근력 왕이 되었을 때 누군가 비결이 뭔지 물어보면 “채식해서 그렇다.^^”라고 멋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채식하는데 몸이 크고 튼튼하다 보니 조카들은 저를 ‘코끼리 이모’라고 부릅니다. ‘코끼리 이모’. 나름 맘에 드는 애칭입니다.
수, 2023/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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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이별보다는 아름다운 이별을

-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들의 편지 ① -

김원섭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자)

[caption id="attachment_230599" align="aligncenter" width="750"]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슬프지 않은 사연은 없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던 아이, 어린 나이임에도 일찍 떠나버린 아이… 

이런 사연을 말하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 미안함만 느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했으면서 왜 미안한 마음만 가질까.

[caption id="attachment_230600" align="aligncenter" width="750"]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에선 장례 전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 추모실 내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아기였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보호자님과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안한 마음보다 아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슬픈 이별이 아닌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잘 가’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항상 보호자님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펫로스 증후군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길 바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내 최고의 가족이었다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켜봐달라고 말해주세요.

  ? 관련 글 : 반려동물 장례 절차 #펫포레스트 ?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들의 편지②: 반려동물 장례 전에 알아야 할 것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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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구의날 기념 환경콘서트 - 푸른 바다, 그리고 인연 (with 김기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2023 #환경콘서트 를 진행합니다!

이번 환경콘서트는 JTBC <싱어게인2>와 KBS <불후의 명곡> '패티김 특집'편 우승자이신 가수 김기태님과 함께 하는데요,

바다와 같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푸른 바다, 그리고 인연?'을 노래합니다.

이번 지구의 날엔 가족, 친구분들과 김기태님의 멋진 공연도 보고 푸른 바다도 함께 지켜주세요!??

? 일시 : 4월 22일(토) 오후 7시

? 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티켓가격 : R석(1층) 66,000원, S석(2층) 44,000원

예매(인터파크) ☞ 2023환경콘서트예매하기

목, 2023/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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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 2023/04/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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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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