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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던진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7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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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던진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7인 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5:28

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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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걸림돌 고봉순, 마봉춘 제발 돌아와주세요!

환경연합 종편채널 탈핵TV제작진 일동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WC47pUQtGc[/embedyt]

금, 2017/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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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가기 위한 길에 서다”

230명이 만들어낸 황홀하고 찰진 이야기

 

환경연합 운영처장 김춘이([email protected].k)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center" width="1000"]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16-1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경주 월성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어패류 속 수은 중독과 같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회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환경 안전한가요?”였다. 인체 수은 중독,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과 교훈,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한 교수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5"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은희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강의중인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4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 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들은 유난히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 이쁜 색깔의 사탕, 장난감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무심코 물건을 산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감소되어 우리몸의 대사를 부진하게 함에도 현대인은 가공식품 먹기에 주저함이 없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축들의 사료인 콩과 옥수수에는 오메가 6가 주로 함유되어 있다. 육식섭취가 늘면서 우리 몸은 오메가 6가 과대하게 많아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195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75종에 불과하다. 유럽 등록율 38.5%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 결국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다. 2015년 6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12위인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여서 OECD국가 중 의료비 상승 부동의 1위를 자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화평법 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공개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35조에 영업비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화평법을 무색하게 했다.” 회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회원의 질문에 임종한 교수는 “병을 인지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비 예방목적의 주치의 제도는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개발 등 불필요한 도로와 댐건설에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예산, 그러나 정작 중독관리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에 슬쩍 영업비밀 보장 삽입할 정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일으켜 세우고 일보전진하는 데에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3" align="aligncenter" width="640"]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몸으로 친해지기’는 그동안 회원대회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2개월여간 경향각지에서 “옥시 OUT"을 외쳐온 회원들의 몸을 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팔씨름,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각종 운동종목이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던 가운데 새삼 이를 제안해 주신 김호철 인사위원장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photo_2016-07-19_18-36-30 photo_2016-07-19_17-58-29 photo_2016-07-19_17-58-51 photo_2016-07-19_18-37-09 photo_2016-07-19_17-58-57 photo_2016-07-19_17-59-08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하나되는 환경연합”은 화성에서 온 남자 정한철 국장, 파주에서 온 여자 정명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52" align="aligncenter" width="640"]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 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자 4인조 여자 5인조로 구성된 힙합댄스 리플렉스의 공연과 여주 환경연합 이동순 의장님의 전국 회원 환영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 자리의 모든 회원들의 흥을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던 나! 그러나 ‘그 꽃을 꺽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그 꽃을 보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다시 그 노래에 심취한 나 ! 그렇게 벽이 사라지니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그 노래를 회원, 지역 의장단, 활동가들과 함께 하니 그야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공연이 올려지기까지는 두말할 것이 여주환경연합 김미화 국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미화 국장께 감사를!!! ‘슈퍼스타 Kfem’ 회원 장기 자랑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에는 경남환경연합 회원들의 탈핵송, 서울환경연합 탈핵힙합공연, 파주 이금곤 의장 노래 공연, 레이디 가가 아닌 레이디 제이와 청주충북환경연합 우크렐라 공연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한 환경연합 회원대회의 역사가 담긴 복진오 감독의 영상은 새만금 갯벌 지키기부터 월성원전 수명 연장 반대까지 회원, 활동가, 지역의장단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활동성, 대중성, 참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서 국내외로 가장 말많은 ‘NO 사드상’은 경남환경연합에, 허울좋은 한강의 기적으로 잃어버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엔 ‘한강살리기상’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염원하는 ‘수원청개구리상’은 파주 환경연합 이금곤 의장께, 레이디 제이와 우크렐라 공연을 마친 청주충북환경연합엔 시민생활 실천프로그램 일환인 ‘에코패셔니스타상’을 수여했다. 상품은 광양환경연합의 기정떡,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매우 예쁜 부채, 광주환경연합의 광주 향토 김치 네통, 여수환경연합의 돌산갓김치, 전주환경연합의 미숫가루, 진주환경연합의 산청 간디 유정란이 주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소통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을 기리기 위한 환경연합의 퍼포먼스가 전국 회원 230명, 환경보건센터 최예용소장, 이성진 운영위원,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회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행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모든 일정 끝내고 빗길 운전 조심하며 조심히 잘 내려가라는 지역간 인사오가는 가운데 우리모두는 눈빛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틀과 토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
화, 2016/07/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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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함께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월성1호기 폐쇄,  신규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하고 탈핵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photo_2017-06-09_09-14-16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금, 2017/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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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는 죽어나고 녹조는 피어오르는 낙동강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물고기 죽어나는 곳에서 뱃놀이라니
지난 17일 낙동강 정기모니터링일을 맞아 4대강 적폐의 현장의 하나인 낙동강을 찾았다. 먼저 신라 경덕왕이 당시 극찬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낙동강변의 화원유원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곳은 '화원(花園)'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는 경박한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다. 황포돛단배도 아니고 웬 유람선에 쾌속선이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8151" align="aligncenter" width="640"]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유람선 선착장 옆의 강변을 걷다보면 죽어 하얀 배를 뒤집고 있는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웬만큰 오염된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잉어와 붕어 심지어 새까지 죽어있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갈 때마다 목격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람선은 떠간다. 역한 물비린내 올라오는 이곳은 4대강사업 전만 해도 대구나 고령 사람들이 강수욕과 모래찜질을 하러 나오던 곳이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절 이 주변엔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2"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4대강사업 후 그 많던 모래는 자취를 감추었다. 10여 킬로미터 아래 달성보에서 물을 채우니 강은 큰 물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위를 4대강사업 따위는 전혀 생각 없는 이들이 탄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 물비린내가 더욱 역겨워진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주보는 지금 수문공사 중
차는 다시 상류로 향해 상주보에 다다랐다.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보다. 가장 상류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상주보 낙동강물이 진한 녹색빛이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인 것이다. 상류에서 올 들어 가장 먼저 녹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상주보 상류 전체가 짙은 녹색이다. 곧 녹조 꽃이 만개할 것만 같다. 이것은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수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상주보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벌써 등장했고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올해는 녹조가 얼마나 극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3"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공도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수문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물길을 막는 장비라는 'Stop Log'가 여러대 도열해 있다. 너무 큰 수문이다. 이렇게 무거운 수문을 만들어놓았으니 이 무거운 수문을 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리해본들 또다시 고장이 날 것이다. 왜?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 무거운 수문이 문제가 돼 수리한 곳만 해도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 대부분의 보가 육중한 수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은 수문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될텐데 왜 이런 거대한 수문을 메달 수밖에 없었을까? 수문 자리에 갑문을 달면 배가 드나들 수 있다. 4대강사업이 변종운하사업이라 부르는 이유의 하나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상수도보호구역을 관광지로 만드는 상주시
상주보 상류에서도 또 공사가 한창이다. 이른바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장이다. 둔치를 파고 관로는 매립하고 놀이공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토캠핑장과 수상레포츠장 그리고 강 건너편에 들어선 한옥 민박촌 등등은 상주시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들이다. 그런데 과거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었다. 바로 도남취수장와 정수장이 상주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다.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상주시는 머리를 굴린다. 취수장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상주보 일대를 관광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결론에 다다른 상주시는 정말로 취수장을 수십 킬로미터 상류인 상풍교 부근으로 옮기는 작당을 벌인다. 상풍교에서 취수된 강물은 도수로를 타고 다시 도남정수장으로 내려와 정수돼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5"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인가? 4대강사업은 각 지자체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유도한다. 상주시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도수로공사와 새로운 취수장 공사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탕진했을까? 4대강사업가 22조 2천억짜리 공사가 결코 아닌 이유다.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새로 생겨나는 모래섬
상주보 바로 1킬로미터 아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병성천으로 향했다. 4대강사업 당시 병성천은 극심한 역행침식(준설한 본류와 준설하지 않은 지천의 강바닥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현상. 합수부부터 역으로 침식이 진행이 상류로 올라간다 하여 역행침식이라 함 )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지금은 물에 잠겨 역행침식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에 모래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바로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병선천의 강바닥과 둔치의 모래가 낙동강 본류로 쓸려들어오면서 이른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벌인 준설공사를 헛짓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6" align="aligncenter" width="640"]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변종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으로 이곳에 배를 띄울 목적이라면 다시 준설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은 강이 스스로 복원돼 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강 스스로가 이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재자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과 지천이 만나는 구간에는 재자연화가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천과 만나지 않는 낙동강 구간은 수심 6미터 깊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빼버리면 낙동강의 수위 쑥 내려갈 것이다. 왜? 4~6미터 깊이로 준설을 했으니까!
'배고픈 강'에 다시 모래와 자갈을
유럽에서는 이런 강을 일러 '배고픈 강'이라 부른다. 배고픈 강을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다시 강으로 투입해준다. 그렇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배고픈 4대강을 위해서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7"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5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둔치에 골재용으로 쌓아둔 모래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4대강 속의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된 농지리모델링사업을 벌인다고 강변 농경지에 엄청나게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배고픈 강'은 그 모래나 자갈로 허기를 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4대강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존재다. 우리 국토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기원한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하루속히 4대강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강은 강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경관미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존재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0"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매년 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강의 아름다움을 회복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우리 국토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서도 4대강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강은 흘러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만고의 진리를 실현하는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http://kfem.or.kr/?page_id=160191
월, 2017/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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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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