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세종로 공원) 프로그램 : 한강녹조 현황 발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위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위 변호사들은 오늘 자로 국정원장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실의 전자우편으로도 위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은 위 면담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9월에 열릴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시작되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 (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티켓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부터 sofarsounds.com/giveahome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와 행사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다. 응모 과정에서 기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끝.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더 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 탈석탄을 기조로 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제 탈핵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 앞서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독일의 탈핵을 결정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발표한 직후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지에 대해 앞선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란다 교수도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며 독일의 사례를 나누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래는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일의 탈핵(반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긴 역사를 갖는다. 이 운동은 여러 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입을 낮추는 것,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반핵시위가 있었다. 이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독일 시민들이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정부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탈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해 함께 했다. 특징적인 것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민사회, 학계, 소비자, 교회 등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핵공학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며 윤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사고문제 뿐아니라 핵폐기물을 남겨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택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탄발전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는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배출량과 육상과 해상의 기온 상승도 마찬가지다. 탈핵과 반핵을 얘기하면서, 석탄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 체결됐고,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석유의 99% 천연가스의 88% 석탄의 88%를 수입했었다. 우라늄도 100% 수입했다. 독일은 갈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가?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목표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다.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다.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인데 벌써 33%를 넘어섰다. 조기 목표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 간의 회의도 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독일에는 4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다. 이전에는 이 회사들의 전력생산 10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80%로 줄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개인이 35%, 협동조합 프로젝트 14%, 농민 11% 등으로 주도 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의 5%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회사에게도 좋게 제도가 변화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경향이 줄긴했지만, 최선의 제도는 큰 회사도 할 수 있고, 작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역시 큰 회사 역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금리와 기준가격 등을 잘 설계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독일의 핵발전 전력량이 23%였다(2001년 탈핵결정 당시는 30%). 직후에 메르켈 총리가 8개를 문닫도록 조치했다. 2015년과 2017년에 2개가 문을 더 닫았다. 현재는 7개가 남아 있다. 마지막 2022년에 문을 최종 다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8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으면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은 정체되었다. 핵발전소는 줄었지만,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석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40%를 줄여야 한다. 2014년에 기후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석탄발전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할텐데,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등을 통해서  2019년까지 석탄화력 8개를 닫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제 교통부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어 전기차로 바꾸게 될텐데, 도로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을 것이다. 석탄 산업을 퇴출했을 때 일자리 잃는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전력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보다 2012년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줄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독일 평균 가정이 미국보다 훨씬 적게 전력을 사용한다. 효율이 더 좋고, 집도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력사용이 문제인데, 2002년 2013년에 비중의 차이도 별로 없고 총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을  상당히 했는데도 전력소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탈핵에너지전환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998년에 17센트, 2009년에는 23센트, 2015년에는 28센트 정도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화력발전과 설치비용이 비슷하다. 2016년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사용에 가구부담 비용은 전체에서 0.7%인데 비해, 술과 담배 지출 4%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전력요금 비중은 3%이다. 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맥주 한번 안마시면 된다고 얘기한다.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총 전기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낮에 피크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나 .

2014년 27번째주 전기 생산량을 보면 인데 피크 전력소비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건 더운날 태양광 생산량이 늘어나기때문에 냉방전기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늘릴 필요가 없다. 에어컨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가동하면 된다. 2017년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 충당했다.  그주에 평균은 50%를 충당했다. 더이상 태양광이 작은 틈새 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에너지 연료 수입 안해도 되니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환경적 이익이 있다. 핵발전의 폐기물이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대학 등에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는 어떤 정당도 핵발전소의 폐쇄에 반대의문을 가지는 정당이 없다. 정당들간의 의견 차이는 석탄 폐쇄속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일뿐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 덕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전력 안보차원이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전기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에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그 해에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프랑스 전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랑스가 독일에서 에너지 수입을 한다. 특히,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는 전기를 수입한다. 또 독일이 체코 등의 다른 나라로 전력을 보내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전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나면 모두 멈춰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방사성 폐기물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설계 자체가 영구저장용이 아니다. 임시 저장시설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찬핵, 반핵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겠다 약속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노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지역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울산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두 번(2001년과 2011년)탈핵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어떠했는가.

- 독일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독일은 반핵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탈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전에는 녹색당만 원전을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는 사민당도 원전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보수당도 원전을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산업계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메르켈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려고 수명 조금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 원전제로 시점이 명확해졌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싼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이제 없다. 핵발전소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핵산업계도 계속 일자리 필요한 상황이다. 핵폐기물 관리에 계속 전문가 필요하고, 해체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도 핵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부분만 봐도 전문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독일의 경우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 독일에도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는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소비에트라서 그런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공참여 방식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시스템 등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할 장소 찾는 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보통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과정을 지켜보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위원회였다.

독일에서의 선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교통, 건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번째로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을 미래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공참여가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년간 장기간 보장하면서 비싸다고 인식되는 점이 있었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다. 과거보다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국제 전문가 그룹같은 걸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에너지전환 지식을 수출하는 것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에너지전환은 유럽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본 뉴욕이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독일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탄화탄소 감소 부분을 지적받았다(1990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탄소감축이 정체상태였다). 핵발전소를 우선 줄이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것을 미뤄놓을 게 아니라 핵발전 하나 줄인 다음에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등 같이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하이테크, 스마트 시티 등 훨씬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놓쳤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혁명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윤리위원회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는가

- 일방적이라는 비판 많이 있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반핵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반핵여론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2001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하며 처음으로 탈핵 결정 내렸을때 보수당이 반대하면서 집권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수 없었고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으로 탈핵결정이 명확해졌다. 탈핵에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것인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독일에서는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켰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원전을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고속증식로는 놀이공원이 된 것이다. 냉각탑 안쪽은 회오리로 상승되는 놀이기구가 있고 냉각탑 바깥쪽은 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며 암벽등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탈 것 많고 사람들 많이 방문한다. 고속 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30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 한국에서 탈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좋은 방향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된 거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실수가 있었는데 핵산업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탈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좋은 사례들이 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더 빠른 속도로 점프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와 효율화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인구가 감소, 노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며 독일과 한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German Energiewende Korea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취재요청]

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프로그램 : 한강 녹조 현황 발표 한강녹조 배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21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6월 12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수희 전 의원(바른정당)은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물”이라며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가 안 생기죠”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로 어느 때보다 4대강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한편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터라, MB정부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정치인의 발언으론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수희 전 의원과 바른정당에 사과를 요청하고, 한강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170621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인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인 8%
계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2.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년(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년(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

한강 녹조 행주대교–김포대교 일대 확산

신곡수중보 개방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6월 22일 한강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행주대교~김포대교 일대에 녹조가 확산 중인 것을 확인했다.

○ 서울환경연합이 6월 16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 올해 처음으로 확인한 녹조가 점차 확산되어 신곡수중보 인근까지 발생한 것이다.

 

○ 지난 2015년에는 신곡수중보 인근 김포 일대 농수로까지 녹조가 확산되었고, 녹조가 심해지자 아라뱃길 유지용수로 사용하던 한강물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현재 발생한 녹조를 완화하기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할 것 △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신속하게 개방하도록 ‘한강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

 

2017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_한강-녹조-확산-신곡보 개방 촉구(170622)

원본사진 링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보 도 자 료] 탈원전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에 언론 역할 중요 ‘대만 핵발전소 재가동으로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오보 ○ 98%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7,8호기)를 중단하고 2025년 원전제로를 입법화한 대만에서 지난 9일과 12일 제2핵발전소 1호기와 제 3핵발전소 2호기를 각각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보이다. 이들 원전은 폐기 후 재가동이 아니라 정비 후 재가동한 원전들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정비 후 재가동을 탈원전 정책 실패라고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대만 정부 에너지 및 탄소감축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은 한국 언론 기사들을 접하고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며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로 잘라 말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대만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를 한국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활용한 셈이다. ○ 대만 원전 운영 상황은 IAE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2016년 기준 전체 전력공급의 13.72%를 분담하고 있다. 이 자료만 확인했어도 마치 폐기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 현재 대만 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제 4 핵발전소(7,8호기)는 건설 중단하여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 핵발전소(1,2,3,4,5,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 제 1핵발전소(1,2호기)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 이번에 재가동한 원전들은 각각 2021년과 2025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정비 후 재가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전기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이 정비 후 가동에 들어간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앞으로 8년 동안 이들 원전을 차례로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회에서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데 변화의 충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원전 감소로 석탄 증가, 에너지전환에 전기요금 수십만원 증가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보를 양산하는 받아적기 기사, 복사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과 한 단계 진전이 있는 합의 과정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첨부자료: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대만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의 전언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전언 1. 현재 대만 신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 내용: 제 4호 핵발전소(7,8호기)는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호 핵발전소(1~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제 1핵발전소(1,2호기)는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는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이다.) 2.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 폐쇄 기한을 정한 두 원전의 수리 후 재가동에 대해 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두 원전의 사용년한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과 4호기 핵발전소 폐기의 공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표명했다. 3. 녹색공민행동연맹은 이 두 원전의 가동이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의 실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이 원전들의 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현재 제1, 2 핵발전소의 4개 원전 모두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찼다. 원전이 오래되어 이상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며 원전 위험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킬만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단지 사용후핵연료봉 냉각저장조 확장공사로 대처한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의 가동승인 과정에서도 이 위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운영하는 원전이 비판받고 감독받아야 할 부분이다.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