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푸르게 강물은 흐르게”

서울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

2018년 5월 24일(목) 오전11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선상규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석하여 이번에 제안할 환경정책 관련 발언을 한 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질의하여 추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린다.

2018년 5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조민정 활동팀장 010-6720-5543

[취재요청서]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  

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1.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1)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 국토 중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 ○ 헌법에 보호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토 관리의 방향을 제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지역에서 1차 산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추진 지역 농민·어민 등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음. ○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1차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1차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함. ○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한국 바다 면적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내해는 약 3만5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약 10%임. 그러므로 내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UN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수산업 등)을 진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 헌법에 보호지역 설정을 명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 및 해양 면적의 일정 비율을 보호지역으로 수립하도록 할당량을 배분함. 이를 통해 육지 면적 17%라는 UN 목표 달성 가능.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지역이 넓어질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생활(산업 포함)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통합 관리 계획임.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 보호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 ○ 부처간 협력이 그 동안에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전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를 위한 명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토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거꾸로 보호지역을 설정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지역 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 보호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가져오는데 경쟁이 발생함. ○ 국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보호지역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음.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 이는 전략 2)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호지역이 설정되는 곳은 대부분 농업과 수산업 등 종사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에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 및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호지역 내 1차 산업을 유지해온 농민과 어민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국토를 지켜온 국민들을 권장할 수 있음.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지역을 활성화하려 해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해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화 방법이 필요함.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보호지역 지정 업무는 도시계획과 보상, 시민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음. 보호지역 지정 업무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그동안 보호지역 지정에 큰 장애가 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함.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서울은 70% 이상).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지역 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참고자료 ▣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공동 보도자료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8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발표

2018년 5월 14일 --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붙임자료 참고. 전체 의견서는 별첨)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하여,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02-6404-8440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829KB)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지역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첨부자료 : 보도자료_6_13지방선거_환경정책_제안서 2018년 6.13지방선거 환경정책제안서_세부자료 문의:  조직정책국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원인인 석탄발전량 2017년에 대폭 증가

유가 상승으로 유류발전 대폭 줄어들고 석탄발전 대폭 늘어

싼 전기요금 고집말고 원전과 석탄발전량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해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통계 속보를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45,491GWh)로 대폭 증가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석탄발전소가 일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8.5%(13,748GWh) 감소율을 보인 반면, 유류 발전량은 74.6% (27,736GWh) 감소율을 기록했다. 원전은 정기점검으로 발전량이 줄었고 유류 발전량 감소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국제 유가가 약 28%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가스발전이 늘어야 하지만 석탄발전량이 대폭 늘어가는 결과가 되었다. 2017년에 석탄발전설비가 2017년에 7기가 더 늘었고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급전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은 8.8%(9,775GWh) 증가율에 그쳤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운반료, 저장료 외에도 석탄과 우라늄에는 없는 수입관세, 발전원 과세까지 더해져서 비싼 발전단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동률이 낮았다. 원전과 석탄발전에는 환경비용, 위험비용, 갈등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이 여전히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장 싼 발전단가로 전력거래소에서 우선 거래되고 있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싼 발전단가인 원전과 석탄발전이 우선 거래되다 보니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전은 발전량과 가동률 확보 보다 안전 점검이 우선이므로 발전량이 줄어들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는 현재 경제급전 원칙을 바꾸지 않고 싼 전기요금을 고수한다면 발전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 싼 전기요금만 고집해서는 에너지전환도, 미세먼지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 원전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부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환경급전 원칙과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해갈수 없는 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6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청주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공론화 요구 묵살
-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 지난 3월 14일 청주시에 입안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청주시 홈페이지에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고시

 

ㅇ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주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람기간 : 2018. 4. 27. ~ 5. 16.)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오늘자로(5월 16일) 청주시 도시계획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청주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대형 개발사업이 극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민공람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의견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당시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충북·청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10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 측은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람 중인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1.5%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청주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민간업체가 매입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존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공고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2. 공공재인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터미널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이 낙후되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면, 청주시가 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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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공천인가 사천(私薦)인가?
‘촛불민심’ 배신하는 엉터리 공천 철회하라!

 

    - 여야 막론하고 재임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모조리 살아돌아와
    - 구태의연하고 믿을 수 없는 공천으로 정당 공천에 대한 신뢰감 무너져
    -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임에도 충청북도 각 도당의 공천이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 해 ‘물난리 외유’로 제명된 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을 복당시키고 공천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공천을 번복하고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천 잡음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미투(me too) 의혹으로 청주시장 경선이 지연되었고 충주시장 경선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일부 현역 시의원들은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며 내부 구성원 간 알력다툼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내는 기이한 공천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해야 할 이후삼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다.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선 ‘기부행위 의혹’으로 공천을 취소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번복하였으며, 경쟁자였던 김상문 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고 있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6천여 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손실을 끼친 장동현 진천군의원, 기자 매수 혐의로 배임증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 지역구 정자를 무단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현순 청주시의원 등도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하고,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걸러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당 공천이란 유권자 개개인이 좋은 후보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정당의 공신력을 믿고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정당이 선출한 후보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게 하며, 유권자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고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한데, 유권자 개인이 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골라주지 못하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일부 후보들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다르다, 정당보단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에 소속된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마치 정당의 잘못에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중앙당 정책과 뜻을 달리하는데 왜 그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천이 당에 충성하는 인물만을 뽑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私薦)으로 전락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길은 퇴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제주지역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제주의 소리

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4319

헤드라인 제주

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992

제주투데이

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8

 

뉴스제주

 

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