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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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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4:46

“17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캠페인을 이끌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이 안 나오시죠?”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한 영국독립당(UKIP) 당수 나이젤 파라지(Nigel Farage)는 의회에서 조롱 섞인 연설을 내뱉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EU 탈퇴로 결론이 난 후였다.

‘인종차별주의자에 가까운 괴짜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정도로 치부됐던 영국독립당과 파라지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파라지를 유럽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위로 선정하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그의 가장 큰 성공, 혹은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성공’의 문턱에 다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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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1000파운드를 건다고 했고, 그의 도박은 성공을 거뒀다. (사진 출처: http://www.express.co.uk/news/politics/649750/Nigel-Farage-bet-1-000-Br…)

대학 포기하고 금융분야에서 사회 첫 발

파라지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EU 탈퇴’를 주장해 왔다. 그리스와 독일처럼 구조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지닌 나라들에 획일적인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래 보수당에서 활동했던 그는 1992년 존 메이저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EU 출범의 기틀을 마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하자 당에서 뛰쳐나와 영국독립당 창당 멤버로 합류했다. 예전에는 EU 확대를 부르짖다가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 브렉시트를 택한 몇몇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르다. 적어도 진짜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젠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그는 정말로 활짝 웃으며 ‘환호작약’했다.

물론 일관성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다. 파라지의 언행에선 일관성을 넘어선 아집과 독선이 내비친다. 자신의 연설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지자 그는 맞받아친다. “여기에 계신 누구도 평생 동안 일을 제대로 끝내거나 비즈니스를 해보거나 무역을 해보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들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가 해 봤는데’ 스타일이다.

파라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상품중개인으로 일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런던의 금융가인 ‘더 시티’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데 크리켓 선수 출신의 교사 존 드웨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내가 꽤 대담하고, 연단에 서는데 능숙하며,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끌벅적하며, 뭘 팔아먹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파라지가 ‘정치’를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설득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먹힐 만한 ‘물건들’을 제시해 인기를 끌고 당선되는 잔기술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드웨스 선생님이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듯, 잘 팔릴만한 물건들은 잘 안다.

런던과 일부 대도시에는 돈과 기회가 넘치지만 그 외 지역은 날로 쇠퇴하고 있다. 실업은 만연해 있고, 공공서비스는 줄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무척 복잡한 문제지만 쉬운 표적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이 최근 어디서든 손쉽게 볼 수 있게 된 ‘이민자’ 때문이고, 결국 EU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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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 표지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상황을 ‘걸레가 된 유니온잭’으로 묘사했다. (사진출처: 이코노미스트)

파라지는 이런 정서에 편승해 “지하철을 탔더니 영어를 들을 수 없었다”며 사람들을 자극한다. 대놓고 이민자들과 살기 싫다고도 말한다. 그에게 무슬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제5열’(간첩)일뿐이다. 브렉시트 홍보를 위해 그가 들고 나온 것도 난민들이 떼 지어 유럽으로 들어오는 포스터였다.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이민이며 일부는 이슬람국가(IS)의 지원군이 될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영국민족 강조하지만 다문화가정 출신

‘영국 사람’임을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파라지’라는 성은 먼 위그노 교도(16~17세기 프랑스 칼뱅파 신교도) 조상에게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19세기에 런던으로 이주한 독일계 출신이다. 이민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온 그이지만, 뿌리에는 프랑스와 독일계의 피가 스며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파라지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독일 국적 여성과 재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가 라디오 인터뷰 중 옆집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사 와서 신경 쓰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그때 사회자는 파라지의 가족에 빗대 “독일 아내와 아이들이 옆집에 있는 것과 차이는 뭔가”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는 “당신은 그 차이를 알지 않느냐”고 눙쳤다.

이런 태도에서 짐작가지만, 파라지는 종종 인종주의자라고 비판받는다. 독립당 소속 유일한 여성 유럽의회 의원이 파라지를 “반여성적인 스탈린주의자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보수당으로 옮기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1차 대전 참전용사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1차 대전의 격전지를 돌아보는데 큰 열정을 쏟는 그의 모습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을 열망하는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기도 한다. 물론 술을 엄청 마셔대기 위한 핑계거리라는 얘기도 있다.

한때 EU회의론자로서 그와 가까운 동지였다가 결별한 뒤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리처드 노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만약 인종주의자라면, 그는 유능한 배우다. 그걸 잘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가 인종주의자라고 보지 않는다. 그저 구시대적인 대외강경론을 펼치는 애국주의자라고 본다.”

그러나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그가 바란 대로 ‘그레이트 브리튼’이 되기보다 ‘브리튼 소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스코틀랜드가 다시 독립을 꾀하고 있고 나라는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유럽의회 의원으로 정계 입문….영국 선거에서는 7전 전패

파라지는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잇따른 망언과 구설로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BBC 기자는 ‘(비판이) 들러붙지 않는 나이젤’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유명인사’에 가깝게 자리매김한 것에는 그의 독특한 인생역정도 한몫 했다.

파라지는 1964년 영국 켄트주 판버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더 시티’에서 일하는 주식중개인이었는데, 5살 때 이혼한 알콜중독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20대 초반이던 1985년 그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 머리와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거의 절단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회복에는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때 자신을 간호해주던 간호사가 첫 번째 부인이 됐다.

이듬해에는 고환암에 걸려 왼쪽 고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2010년 총선 때는 지지 호소 현수막을 단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 추락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회복해 지팡이를 짚은 채로 동료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후문이 있다.

파라지는 1999년 남동잉글랜드 지역구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 첫발을 내딛는다. 그렇게도 혐오하던 EU에 의원으로 입성한 이유를 묻자 그는 “밖에 있기보다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것이지, 유럽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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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젤 파라지(왼쪽 두번째)가 2014년 5월 26일,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독립당(UKIP)이 108년 만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1위로 도약하자 당원들과 환호하고 있다.

그는 2014년까지 연거푸 4선을 이뤄냈다. 특히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영국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양대 정당 체제가 무너진 것은 108년 만이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013년 그를 100대 영향력 있는 우익 인사 중 캐머런 총리에 이어 2위로 선정했고, 2014년 <더 타임스>는 그를 올해의 영국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는 강경파 유럽통합회의론자들이 모여 있는 유럽의회 내 ‘자유와 직접민주주의’ 그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 그룹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극우정당도 함께 속해 있다. 그는 의회 내에서 논쟁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EU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2004년 그는 프랑스 출신의 자크 바로 교통 담당 EU 집행위원의 비리 은폐 시비를 폭로했고, 이듬해에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현란한 ‘개인플레이’에 비해 영국독립당 자체는 아직 기대에 못 비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아직 영국 의회 내에서는 단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파라지 본인도 총선에 모두 7번이나 출마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파라지는 현재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인 영국의 소선거제도가 영국독립당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한다. 2011년 선거제도를 ‘선호투표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그러나 ‘전략적 머리’ 없어

파라지를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재미있고, 달변에다, 사리판단이 빠르고 똑똑하다고 말한다. 파라지는 성공회교도이자 크리켓의 광팬이며, 켄트 해안에서 혼자 평온히 낚시하는 걸 즐긴다.

상품중개인 시절 파라지의 고객이었던 친구 스티븐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특이하고, 행복하고, 쾌활하고, 솔직하고, 유머러스하다는 첫인상을 받았다. 그를 만나러 가면 늘 주변에는 죽이 잘 맞는 중개인들이 뭉쳐 있었는데, 피워대는 담배연기가 4피트나 치솟을 정도였다.”

그러나 리처드 노스는 이렇게 혹평하기도 한다. “골초인데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다. 라이프스타일은 형편없다. 그는 매우 친근하고, 과장되게 개방적인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그 이면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는 사람들과 디테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지 못한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소비해버린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들고 그에게서 힘을 얻지만, 파라지의 내면을 보곤 환멸을 느끼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아마 수백은 될 거다.”

각종 ‘독설’과 ‘망언’에서 파라지의 그 불안한 면모가 읽힌다. 그는 2010년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저급한 은행원 외모에 젖은 걸레 같은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막말을 했다.

지난 3월에는 “국제사회의 현존 지도자 중 푸틴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 대선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인물됨이나 시각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나라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가지 못할 행동들도 보인다. 1999년 파라지는 BBC가 자신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넉 달 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불법복제 해 판매했다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프랑스 됭케르크에서 타고 있던 자동차 바퀴의 너트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암살 음모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비판하면서 풍력발전에 반대한다. 영국이 못생기고 역겨운 풍차로 뒤덮일 거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도 거짓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008년 찰스 왕세자가 유럽의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EU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연설해서 기립박수를 받을 때 파라지는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왕세자의 발언이 “최고로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했다가 왕실모독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파라지는 또 비만이 흡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해서 감자튀김(칩)과 도넛 가게를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총기소유와 범죄는 상관이 없다”며 총기소유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노스의 이런 걱정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그게 파라지가 가진 매력이다. 그걸로 지지자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당신이 진지하고 전략적 두뇌를 지닌, 당을 이끌고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갈 수 있는 정치가를 찾는다면, 그는 그 같은 인물은 아니다. 영국독립당의 비극은 아마도 이렇게 대단히 효과적인 얼굴을 지녔지만 그 인물이 전략적 두뇌가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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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젤 파라지는 지난 7월 4일, “할 일을 다했다”며 돌연 영국독립당 당수직을 사임했다. (사진 출처: http://www.itv.com/news/story/2016-07-04/live-updates-nigel-farage-resi…)

파라지는 4일(현지시각) 결국 영국독립당 당수직을 던지는 ‘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유는 “내 삶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것. 본래 직업적 정치인을 할 생각도 없었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인 EU 탈퇴가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의회 의원직은 유지하고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무언가’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총선 출마도 하지 않고 당수직에 복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은 이렇게 표현했다. “심각하지 않은 사람, 하지만 심각한 정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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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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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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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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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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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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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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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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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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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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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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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선 영국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를 당혹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이뤄졌다. 이제 영국은 국민 투표 52%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투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가져다준 후폭풍에 대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각국에서 쏟아져 나왔다. 모든 나라들이 충격적인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부터 자국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지금도 예의주시 중이다. 여기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투표라는 기제를 통해 드러난 브렉시트 결정자인 52% 투표자의 저항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 투표를 일주일 남겨 놓고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의 피살로 인해 잔류 여론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저항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2% 투표자의 대부분이 노년층, 저학력층,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주민들이었음을 볼 때, 이들은 유럽연합에 탈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영제국의 주권 약화, 이민자의 증가 문제, 정치인의 감언이설, 기득권에 대한 증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명된 다수의 유럽연합 지도부들에 대한 불신, 탈퇴함으로써 유럽연합 충당금 대신 얻을 수 있는 복지 급여의 증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세밀히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왜 저항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을 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주로 발생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였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민중 반란인 1381년 영국 농민 반란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반란은 '와트 타일러의 난'으로도 불리는데, 잉글랜드의 약 절반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지배층에 의해 피지배층의 경제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맞닥뜨린 시점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그 배후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과 임금 제한이 있었다.

 

또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프랑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저항 없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1788년 이후 빈곤의 주기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며, 1788년의 흉작과 1788~1789년의 경제 위기는 대중들에게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그들을 부르주아 혁명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대혁명 직전에 봉건적 부과조와 교회의 십일조 세금은 농민층에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영국 국민의 이번 저항은 브렉시트로 당장 나타났지만 이미 경험한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의한 2차 재편을 몰아칠 것으로 예견된다. 1차 재편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들 수 있다. 말은 제3의 길이지만,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진보와 보수 간 오월동주의 기이한 재편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3의 길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수상의 복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프랑스의 진보 지식인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신자유주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심지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신자유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슈뢰더든 블레어든 또는 조스팽이든, 이들 모두는 신자유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맹세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분석과 비판이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개탄한 것처럼, 이들은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유지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결합함으로써 결국 진보 정치의 몰락과 함께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불안 사회로 만든 게 1차 재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저항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다수 복지 국가의 재편을 초래한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 국가 재편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여기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 견해와 조절 이론 견해 등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신고전학파는 경제 위기의 주범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결과로 나타난 효율성의 상실, 즉 정부의 실패 또는 복지 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절 이론은 경제 위기로 인해 기존의 생산 체제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체제와 협력 관계가 있던 복지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관점은 노동 계급의 집단화와 계급 관계의 전환으로 재편의 배경을 설명한다. 셋째, 제도적 관점은 정책의 구조와 능력이 복지 재편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재편의 외부 요인들보다는 정책 수행과 집행 주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 구조에 대한 논의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국가의 재편에 대한 배경 요인으로는 경제 위기, 사회 인구학적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 복지 급여의 탄력성 상실, 재정의 과부담이라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한 1차 재편 양상은 기존의 복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첫째, 평등 지향 생활 보장과 시장 의존성 탈피라는 기본 원리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의 복지 국가 이념인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 시장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약화되었고, 국가의 통합 행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국가, 노동 조직, 민간 상호 부조 체계 등과 같은 혼합 복지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과거의 복지 급여 원리가 포괄성과 관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경제 위기 이후의 복지 급여의 특징은 수급 자격의 제한, 근로 연계 복지의 강화, 급여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엄격성과 선별성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국가보다는 시장 요소가 강조되었다.

 

영국은 국가 복지를 축소하면서 임금과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 전략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복지 국가 이념은 대처, 메이저, 블레어, 브라운,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정권 교체 안에서도 1980년대에 형성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 2차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날 비단 영국만의 경우는 아니지만 바로 20년 전 1996년에 <세계화의 덫>의 저자가 예견한 것처럼, 세계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 전 세계적인 시장과 자본의 독재가 생태적, 경제적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금융 자본주의로 인한 국민 국가의 약화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떠맡아 왔던 두 가지 기능, 즉 시장에서 교란을 극복하려는 '경제 조절적 개입'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지 국가적 개입'을 더 위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자본 권력은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무서운 속도로 자기증식 하는 저 '탐욕의 덫', '불안의 덫'과 '경쟁의 덫'이라는 괴물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 어쩌면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은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 그러한 '덫'에 대한 영국민의 '자기' 자각의 표출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읽어 본다. 그러한 자기 자각이 '우리' 자각으로 진화한 단초로서의 저항이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보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판사판의 절망적 외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역설적이지만 생존에 대한 희망적인 몸부림일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가 물러난 보수당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노동당에 닥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림자 내각이 대거 물러났고, 전통적 사회주의 정신을 가진 좌파 제러미 코빈 당대표는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노동당은 원래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임에도 어느덧 노동당의 지지 기반은 주로 런던과 주요 대도시들이 되었다. 대도시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도 중간 이상인 중산층이 노동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된 것이다.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 계급이 과거만큼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좌파 신자유주의의 자업자득이랄까. 그 사이 노동당과 거리가 멀어진 노동 계급의 손을 야금야금 극우 정당이 잡아가고 있다. 이번 투표에도 극우정당인 영국 독립당의 반이민 정서 메시지가 상당히 통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노동당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제러미 코빈 당 대표가 다시 복귀할 일말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제 노동당이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의 불안감과 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당의 환골탈태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파국에 직면한 개인들이 사회 정의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국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맺는 새로운 계기도 도출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모든 저항은 그 안에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며, 그 중 어느 것이 실현되느냐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의 미래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천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국 복지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국 복지 국가의 기로는 노동당에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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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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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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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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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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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2019 주목해야 할 7대 뉴스’에 선정 -VOX 미디어,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주목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문제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언론인 VOX 미디어가 선정한 2019에 주목해야 할 7대 뉴스에 선정됐다. VOX의 안보와 외교문제 전문기자인 Jen Kirby는 24일‘The 7 biggest foreign news stories to watch in 2019,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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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0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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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심지어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에 비교되는 여성 정치인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등장했다. 바로 7월13일 영국 총리로 취임한 테리사 메이(59·Theresa Ma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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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에 오른 테레사 메이가 취임연설 이후 남편과 함께 총리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미디어는 테레사 메이가 신은 호피무늬 구두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흔들리는 영국 호의 새로운 선장이 됐다.  그런데 그는 ‘표범무늬 하이힐’로 대표되는 화려한 패션으로 먼저 주목을 받았다.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이 반으로 쪼개지고, 그 후폭풍으로 유럽연합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총리 자리에 오른 그를 화려한 패션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기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

성공회 신부의 딸…..최장수 내무장관 기록

일단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총리 취임 뒤 행보를 살펴보자. 메이 총리는 ‘제2의 대처’, ‘제2의 메르켈’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엿보인다. 그는 총리 경선 기간 중 “나는 테리사 메이”라며 대처와의 비교를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다.

대처 이후 26년만의 여성총리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일찌감치 총리감으로 거론된 ‘준비된 정치인’이다. 1992년, 1994년 하원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뒤 1997년 총선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디딘 그의 정치경력은 20년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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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가 성공회교회 신부인 아버지 허버트 메이와 어머니 제이디와 나란이 서 있다(왼쪽). 메이가 1992년 North West Durham지역에 출마했을 때의 모습(오른쪽). (사진 출처: BBC)

1999년 야당이던 보수당의 예비내각에서 문화·교육을 담당했으며, 2002년 영국 보수당 사상 최초의 여성 당의장으로 지명되며 주목받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5년 만에 영국 보수당의 최고위직에 오를 만큼 정치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는 2010년부터 내무장관을 맡아 ‘최장수 내무장관’이라는 수식어도 가지고 있다.

1956년 영국 남부 이스트본에서 성공회 신부의 딸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은 일찍부터 가졌다고 한다. 옥스포드대 재학시절 보수당 모임에서 활동했고, 졸업 뒤에는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결제기관에서 일하며 실물경제를 익혔다. 

이민문제에 강경 태도…현실적 실용주의 성향

메이가 대처에 비교되는 이유는 그의 강성 이미지와 안보 및 이주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그는 2002년 자신의 당의장으로 지명된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당 의원들이 형편없는 정당의 조직원들처럼 보인다”고 독설을 퍼부으며 보수당 개혁을 촉구해 주목받았다. 

또 총리가 되기 전 보수당 중진인 켄 클라크 의원이 인터뷰 촬영이 이뤄지는 것을 모른 채 메이를 향해 “빌어먹게 어려운 여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영국 정치권에 빌어먹게 어려운 여자가 더 많아야 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여자라는 것을 다음으로 깨닫게 될 사람은 장 클로드 융커(유럽연합 위원장)”이라고도 말하며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런 성정 때문에 그의 이름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대처가 항상 따라붙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영국의 이민자 수용 규모를 연간 10만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럽인들의 자유 이동을 억제하는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극단주의자 추방 및 처벌에 제동을 거는 유럽인권협약 협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처를 연상케 하는 강경 노선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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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가 지난 7월 20일, 취임 이후 첫 총리답변(PMQ)에 나서 야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메이는 이민자를 10만 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belief)이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영국 언론에서 ‘실용주의적 개혁가’, ‘유연한 대처’, ‘현실적 보수주의자’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였던 대처가 노동조합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 노동과 인권 문제에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메이는 노동과 인권, 젠더 이슈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대처 전 총리)가 아닌 사회질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총리로서 한 첫 연설에서 “특혜받은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수당은 완전히, 전적으로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의 회사경영 참여와 주주총회 의결권 부여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약속했다. 노동당에 어울릴 법한 정책들이다. 그가 초선 의원 시절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던 것과 180도 다른 행보로 보수당의 ‘좌클릭’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민낯이 드러난 영국의 심각한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분노를 풀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메이의 실용주의적 스타일은 대처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사람은 앞으로 진행될 브렉시트 협상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27년 만에 ‘힐스버러 참사’ 진상 규명 

사실 나는 그의 총리 첫 연설을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랐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진영의 의제를 가져와 당선된 그의 모습이 ‘노동자들을 위한 당’을 부르짖은 보수당의 여성 총리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한 오랜 준비과정을 거쳤고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는 등 개인사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당선 뒤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폐기됐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헬조선’에 박근혜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디언>은 7월13일 사설에서 “사람과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6년간 캐머런(전 영국총리)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메이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가 박 대통령과 다르게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며 영국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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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셰필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맞붙은 FA컵 준결승에서 경기가 시작하기 전 수 천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96명의 팬이 압사한 사고이다. 메이는 내무장관 시절, 27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뤄냄으로써 유족들의 한을 풀어줬다. (사진 출처: BBC)

 그러나 지금도 뚜렷이 드러나는 메이와 박 대통령의 차이점이 있다. 메이는 내무부장관 시절, 영국 셰필드의 축구경기장에서 관중 96명이 압사한 힐스버러 참사(1989년)의 진상을 규명해 27년 만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준 바 있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한 것도 그의 장관 재직 시절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세금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유연한 보수주의자’ 메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물일지도 모르겠다.

월, 2016/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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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64)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8일(현지시각) 한 말이다. 수석전략가에서 경질된 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내놓은 일성으로 그는 “난 이제 자유로워졌다. 무기를 다시 내 손에 쥐게 됐다. 반대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박살내겠다”고 했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브바트> 이끈  ‘온라인 우익 전사’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고 백악관에 전격 기용된 그는 출발부터 최근 경질까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섰다. 미국의 대안우익(alt-right)을 바탕으로 부상한 인물로서 우리로 치면 ‘미국판 일베’인 그가 권력의 중심까지 갔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 과정도 그 자체로 극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전세계가 그에게 촉각을 세우는 것은 ‘롤러코스터’ 같은 배넌의 이력 때문이 아니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론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찾아올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배넌-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전략가직에서 경질된 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어둠이 선’이라는 그의 말에서 극단적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jtbc)

 극우 성향의 스티브 배넌은 미국 정치의 비주류와 아웃사이더들로 채워진 ‘트럼프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인물로 꼽혔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트바트>를 중심으로 한 ‘대안우익’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그는 브레이트바트를 이끌면서 인종 차별과 여성, 이민자 혐오가 깔린 극단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온라인 언론은 “피임은 여성을 비호감으로 만들고 미치게 한다”, “기술 분야의 채용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들이 면접을 망칠 뿐이다”, “당신은 아이들이 페미니즘을 배우느니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낫다” 같은 막말에 가까운 헤드라인을 거리낌 없이 내보냈다. 또 “남성의 관심을 끌려는 여성들이 인터넷을 망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질병을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다시 벽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등의 차별과 혐오의 시각도 노골적으로 보였다. 

 ‘트럼프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온라인에서 ‘우익 전사’였던 배넌은 지난해 8월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로비 관련 의혹으로 물러 난 뒤 캠프의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네가티브도 주도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2016년 11월 <브라이트바트>의 페이스북 계정 접속자 수는 <CNN>, <폭스 뉴스> 등 기성 언론의 4배를 넘는 등 여론전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보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등 개국 공신’이 됐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고수해온 철학과 가치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시켰다.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 아래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는 물론 유엔, 유럽연합(EU) 등 다국적기구 무용론을 제기했고, 세계화에 선을 긋고 철저한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했다. 난민과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혐오를 보였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행정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파리기후협약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온갖 갈등과 논란을 불러온 트럼프의 대표적 정책들은 배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교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2월 배넌을 ‘위대한 여론 조작자(Great Manipulator)’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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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는 최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배넌에 대해 “자신의 각본을 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얼간이'(schmuck)다”고 조롱했다.(사진 출처: AP)

하지만 개국 공신으로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그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는 등 백악관 내 입지가 흔들렸다. 전통적 개입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추구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자주 충돌하기 시작했다. ‘실세 사위’인 온건파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과도 노선을 두고 갈등했다. 결국 배넌은 지난 4월  NSC 상임위원직을 내놓았다.

트럼프의 눈 밖에 나 수석전략가에서 경질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것이 그가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등 공신으로 평가되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종종 배넌에 대해 질문 받으면 “그는 나의 대선 운동 때 나중에 합류했을 뿐이다”라고 답하곤 했다.  지난 4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측근들 말을 인용해, 트럼프는 여론이 배넌을 “배넌 대통령”으로 부르며 마치 자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불쾌감을 내비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블룸버그 기자가 출간한 ‘악마의 거래’에서 배넌을 트럼프와 동등한 관계인 양 묘사하고 책 표지 사진도 트럼프와 배넌이 마주 보고 있어 트럼프의 격노를 샀다”는 분석도 내놨다.

 

 결국 배넌은 최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 인종주의 논란을 키우고, 지난 8월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해법이란 건 없다. 그런 건 잊으라”,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 이틀 뒤인 8월18일 배넌은 전격 경질됐다. 

배넌, 여전히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는 배넌 경질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변화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미-중 관계를 패권 경쟁으로 바라본 배넌의 퇴장으로 대중 강경기조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배넌의 고립주의와 달리 북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맥매스터 보좌관 등 군 출신들이 백악관에서 입지를 넓히며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L) congratulates Senior Counselor to the President Stephen Bannon during the swearing-in of senior staff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on January 22, 2017 in Washington, DC. / AFP PHOTO / MANDEL NGAN
트럼프는 배넌을 경질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배넌이 브레이트바트에서 터프하고 영리한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며 자신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배넌도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진 출처: AFP BBNews)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다. <CNN>은 지난 8월19일 “배넌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문제점의 근원은 트럼프 자신에 있고, 배넌은 그런 트럼프의 원인이 아니라 징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티브 배넌은 브레이트바트에서 터프하고 영리한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경쟁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고, 배넌도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건 배넌의 퇴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는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 2017/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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