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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월 7일(수)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 일 시 : 2018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2018.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향후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십년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익을 챙긴 한진그룹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제주도정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공항 먹는샘물 기자회견_2018_0307

한국공항_먹는샘물_사업_연혁_및_법적_근거_여부_검토_그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3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3월의 폭설로 인하여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충북지역 대책위의원이 참석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 사업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격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여 30년간 이어온 지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8.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2018년 3월 11일은 후쿠시만 핵발전사고 7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되는 것, 상기해야 되는것에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연대, 응원, 지지,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힘임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탈핵도 연대, 함께라는 힘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3월 10일(토) 광주충장로우체국앞에서, 광주 시내곳곳에서 탈핵의 당위성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외쳤습니다.

함께해주신 활동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7주기를 계기로 다시한번 힘을내어 봅니다.

세계 물의 날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 진행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3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영산강 승촌보 우안(승촌보 문화관 앞)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Nature for Water”입니다. 정부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로 재 정의하였습니다.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를 자연생태계 복원에 의해 답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의 물 정책은 댐 등 시설공급 중심의 수자원 확보, 준설과 제방 건설 등의 치수가 주를 이루었고 생태계 복원이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뒷전이었습니다. 환경 생태 이름의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자연생태계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은 물길이 완전하게 막혔습니다. 상류 4개댐, 승촌보와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썩고 생물종 다양성은 후퇴했습니다.

영산강은 흘러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헐어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굿둑으로 단절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하굿둑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대청호본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를 3월16일(금) 오전 11시에 문의면 부부농장에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맡게 되어, 유영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주관하에 진행된 이번 회의는 문의면 구룡리 이장 오형근, 괴곡리 이장 이광희, 노현리 이장 한덕수님을 비롯하여 청주네트워크 소속단체인 청주 KYC 정미진사 사무국장, 풀꿈재단 신명수 간사, 백두대간보전연대 김다솜 조직부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정책팀장 박종순이 함께 했습니다.

2018년 청주네트워크 세부 사업계획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연6회로 격월로 문의면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는 5월15일(화)오후 6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나무심기행사 ‘초록 한삽’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워하는 지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회원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 시 : 2018. 3. 31(토) 10시~ 오후1시30분
○ 장 소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 25번지
○ 대 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20가족(선착순)
○ 일 정 :
10시 ~10시30분 ▸ 집결, 인사나누기 및 행사 안내
10시30분 ~12시 ▸ 명패 만들기,나무심기
12시 ~   1시30분 ▸ 점심식사(도시락), 산책
1시30분  ▸ 행사 마무리
○ 준 비 물 : 도시락, 돗자리, 장갑, 물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