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집필자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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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집필자를 찾아라!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7/01- 16:57

2015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확정 고시를 발표한 이후,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밀실 집필’이 시작된 지 7개월째, 집필자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 현재 알려진 것은 집필진의 참여한 인원수뿐, 모두 46명 가량의 집필진이 꾸려진 정도만 공개된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여전히 “집필 완료 시점까지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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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4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와 함께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화교과서 집필의 실태를 추적했다. 추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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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정교과서 집필자의 명단을 알고 계신 분은 <뉴스타파> 또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로 연락을 주세요.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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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부터 철회해야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 정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며, 국내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국제협약 위반 등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사국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줄곧 외면해 온 일본에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가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한 바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과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만이 아니다. 유엔이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유엔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도 큰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유엔은 각국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유엔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내 사안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고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무차별적 색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북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사안을 유엔에 제기했다고 해당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건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선도해야 할 국제적 인권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유엔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며, 대유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유엔인권이사회, 국정교과서

화, 2015/10/27- 14:52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 width="560"></ifram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div> </div> <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 #1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2 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3 정미현 선생님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4 -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 학교 공사 부당 계약 -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 #5 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6 2017. 9.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 -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7 그러나 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8 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2017. 9. 2차 직위해제 2018. 3. 3차 직위해제 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 정미현 선생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11 "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 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금, 2019/02/01- 14:07

목격자들 45회 예고 “벼랑 끝 시간강사”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는 7만 명 남짓.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를 담당한다. 대학은 시간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에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전임 교수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각 대학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학은 전임 교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목격자들, 목격자들예고

목, 2016/02/18- 19:33

목격자들 33회 예고 “노란 택시, 희망을 운전하다”

최근 서울 도로를 활보하는 정체불명(?)의 노란 택시들이 나타났다.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택시는 ‘쿱(coop) 택시’ 즉,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이다. 2015년 7월 14일에, 1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식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각자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택시협동조합이다.

70%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는 서울 법인 택시들과는 달리 3개월만에 90%를 웃도는 가동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수입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 구조 덕에 기사들은 일반 법인회사의 기사들 보다 평균 약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힘찬 주행을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1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격자들

목, 2015/11/12- 20:40

목격자들 49회 예고 “무상급식 중단 그 후 1년”

1년 전 이맘 때였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민과 학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일어났다.

새학기를 앞둔 2016년 3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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