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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남들은 모른다 생리대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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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남들은 모른다 생리대 ‘설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2:20

[커버스토리]남들은 모른다 생리대 ‘설움’

박주연 기자

ㆍ한팩에 1만원 ‘훌쩍’ 생계도 버거운 나에게 ‘그날’은 고통입니다.
ㆍ유한킴벌리 ‘가격 인상’ 발표 그후…식지 않는 ‘거품’ 논란
ㆍ싼 제품만…피부 짓무르기 일쑤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화면. 이지앤모어 제공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화면. 이지앤모어 제공

윤아(14·가명)는 중학교 2학년이다. 서울의 17평형 임대아파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산다. 엄마는 5년 전 아빠와 이혼한 뒤 화장품 영업, 식당일 등을 하며 홀로 윤아를 키웠다. 지금은 실직 상태다. 6개월째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계속 밀리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2000만원의 빚도 지고 있다.

윤아는 첫 생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다. 엄마가 사준 생리대 한 통이 이틀 만에 없어졌다. 처음엔 생리혈이 살짝만 묻어도 생리대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생리혈이 흘러 옷에 묻을 정도가 아니면 찜찜해도 꾹 참다가 교체한다. 흠뻑 젖은 생리대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여러 겹 얹어 버티기도 한다.

윤아의 이런 태도변화는 어느 날 엄마와 대형 마트에 갔다가 생리대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확인한 뒤부터다. 생리대 매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던 엄마는 ‘1+1 행사’가 없는 것을 보고 몹시 실망하는 눈치였다. 윤아는 엄마한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가 실직 상태인 요즘엔 집에 생리대가 떨어져도 말하기 쉽지 않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윤아는 “친구들이 고급 생리대를 가방에 넉넉하게 갖고 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쓰는 것을 보고 빈부 격차를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송정씨(52·가명)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남매를 키웠다. 남편의 상황도 좋지 않아 양육비 지원은 꿈도 못 꿨다. 아이들과 먹고살기 위해 박씨는 파출부, 건물 청소부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 딸은 중1이 되었다. 7년 전 입주한 서울의 13평형 임대아파트가 세 식구의 보금자리다. 박씨는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환경 업무를 맡고 있다. 한 달 수입은 160만원. 박씨는 “아파트 임대료 24만원과 관리비 12만원, 은행 대출이자 15만원, 아이들 교재비와 교통비, 휴대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40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세 식구가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당연히 빚도 늘었다. 박씨는 “너무 힘들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사춘기 딸은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학교 친구들에게 가난을 들키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박씨는 “딸에게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가장 싼 생리대를 사주면서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는 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싼 생리대는 보푸라기가 금세 일고, 그걸 착용한 딸의 피부도 하루만 지나면 빨개지고 짓무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웬만한 가정에선 생리대를 구입할 때 생리 기간별로 달라지는 출혈량에 맞추기 위해 슬림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를 따로 사지만 박씨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딸이 잠자리에 들 때는 중형 생리대를 2개 붙여 대도록 한다. 박씨는 “딸이 갑자기 생리를 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생리대를 구입하는데, 32~36개입 한 통에 대부분 1만원이 훌쩍 넘어 더욱 버겁다”고 토로했다.

일회용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한숨짓는 여성이 적지 않다. 비단 저소득층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균 연봉을 받는 직장 여성들도 생리대를 구매할 때마다 비싸다고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피와 살이 되는 식료품도 아니고 한두 시간 쓴 후 쓰레기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서울 공덕동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에서 만난 직장인 김영혜씨(38)는 “사회주의적 발상일 순 있지만,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누구나 40년 정도 생리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왜 전적으로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지 부당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국내 생리대 시장 규모는 4000억원대에 달한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유한킴벌리가 지난달 23일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불거진 생리대값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비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휴지나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연이 이어지면서 들끓는 여론은 식을 줄 모른다. 업계 1위 업체가 생리대값을 인상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릴 게 뻔하다.

유한킴벌리는 결국 신제품인 ‘좋은 느낌 매직쿠션’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7.5% 올리고 나머지 제품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일 유한킴벌리 홍보부장은 “매직쿠션의 경우 프리미엄 소재와 새로운 흡수기술 적용 등으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나머지 제품의 경우에도 가격 현실화가 안돼 이번에 반영하려 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치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2013년에도 생리대값을 14% 올린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분석 결과만 봐도 일회용 생리대값의 고공행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생리대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크게 웃돈다.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상승한 반면 생리대 품목은 25.6%나 인상됐다. 반면 생리대 재료인 펄프와 부직포의 수입물가지수는 2010년보다 각각 29.6%, 7.6%(2016년 4월 현재) 하락했다. 2004년부터 생리대의 부가세 10%가 면제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는 면세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가격 인상이 지속돼온 것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기 때문으로, 정부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1일 서울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생리대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한킴벌리의 ‘화이트 시크릿 슬림 일반 중형(36개입)’과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형(36개입)’은 각각 9600원과 9870원, LG생활건강 ‘바디피트 볼록맞춤 울트라 날개 중형(32개입)’은 9800원, P&G의 ‘위스퍼 보송보송 울트라 중형(36개입)’은 8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화이트는 개당 267원, 좋은느낌은 274원, 바디피트는 306원, 위스퍼는 236원이란 뜻이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선 당연히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소재 롯데슈퍼마켓에선 ‘화이트 시크릿 슬림 일반 중형(36개입)’ 1만1550원,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형(36개입)’ 1만1880원, ‘위스퍼 보송보송날개중형(36개입)’ 9900원이었다. 개당 각각 320원, 330원, 275원이다. GS 편의점 여의도자이점에선 ‘화이트 시크릿홀 중형(4개입)’을 1700원,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형(18개입)’을 7900원에 팔고 있다. 낱개로 치면 각각 425원, 439원인 셈이다. 보통 생리 주기(5일)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40개 정도를 사용하므로 편의점에서 구매 시 매월 1만7000원 이상 드는 셈이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최하니씨(23)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리대 가격 논란은 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생리대 문제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에서 생리대 구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면세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뉴욕주는 지난달 25일 생리대, 탐폰 등 여성의 생리 관련 제품들에 부과된 4%의 주(州) 판매세와 약 5%의 지방세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뉴욕시 의회는 공립학교와 노숙인쉼터, 교정시설 등에 있는 여학생,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을 발의했다. 캐나다도 지난해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소비세 5%를 폐지했다. 한국은 2004년 부가세 면제에 이어 2005년 부가세 완전 면제(영세율)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됐으나 좌절됐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건강팀장은 “기업이 생리대의 생산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여성 개인들이 온전히 지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계속되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아 교수는 “생리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 10대 소녀들은 생리대 부족으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건강과 미래의 모성까지 해칠 수 있으므로 우선 저소득층 소녀를 중심으로라도 일회용 생리대 무상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8일 국회에서는 일회용 생리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집담회가 열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가격 인상을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생산과 유통 과정의 거품은 없는지도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32305005#csidx5c9e043296349609fb3253e531d8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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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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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19일 공개된 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증상 객관화된 연구결과 반영하여

철저한 후속조사 시행, 안전대책 강화하라!

 

 

생리통, 생리량과 주기 변화, 부정출혈 등 일부 증상 일회용생리대 연관가능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자궁내막증, 불규칙 월경 등 여성질환 10년간 증가

그룹면접조사(FGI)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 기업 책임 강조

 

환경부는 12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개월 이상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의 종류 및 개선여부, 증상개선에 영향을 미친 환경 및 행동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총 255개 문항 설문조사, 문진 및 임상검사, 그룹면접조사(FG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등 질적ㆍ양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수많은 여성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환경부 청원을 통해 드러났던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인 생리통 증가, 생리량이나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임상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생리 관련 주 호소 증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생리주기의 변화(26%), 생리통의 변화(24%), 생리양의 변화(20%), 외음부 가려움증(10%), 분비물 양의 변화(4%), 생리전후 질염( 4%), 생리전증후군(4%), 생리사이 부정출혈(2%), 생리기간의 변화(2%), 생리혈 색깔 변화(1, 2%), 외음부통증(1, 2%)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증상이 완화개선된 원인도 일부 드러났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시기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참여자 중 48%이고 특정브랜드 사용자는 24%이다. 생리용품 사용패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한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진 여성은 참여자 중 50%인데, 그중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52%이다.

 

 

그룹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리대를 교체 (브랜드의 교체, 혹은 면생리대, 생리컵,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로 교체)하고 난 뒤 증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생리대로 인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월경과 생리대, 여성의 몸에 대한 공적 교육과 공적 정보의 부재,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FGI), 문진뿐 아니라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육안검사 등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수차례 걸친 식약처 조사발표는 피해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식약처는 실체가 드러난 생리대 건강 피해를 여성들의 확인 불가한 주관적 경험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여성 대상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후속조사(본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조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사 또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본조사 제안내용 중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리대 생산공정 및 생리대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성분 목록 도출, 복합노출 파악을 위한 독성학적 조사, 전향적 중재연구를 통한 생리대 사용에 따른 변화 추적, 여성위생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장·단기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이 있다.

 

그동안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본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은 여성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 피해증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라.

– 환경부 역시 예비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 별첨자료: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보고서

■ 논평 및 별첨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53u7paHXa2PqIbBR5kaQlohoA_XQmj…

 

 

 

2018. 12. 20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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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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